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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과 기득권세력이 모든 국가의 부와 권력과 군사력을 독점하고 있기때문에
내부적인 반란이나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곳이 북한입니다.
또한 북한의 급변사태는 중국에게도 좋은 것이 아니므로 아무리 서방 국가들이 경제제재를 한다고 해도
중국은 북한이 망하지않을 만큼만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말 통일할 생각이 있다면 통일에 대한 접근방법을 좀 바꾸셔야 할 겁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이념과 자존심가지고 으르렁대기만 해봐야 달라지는건 없죠....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제정·공포하였고, 한국은 국회에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 Act of 2004)은 2004년 3월 하원에 상정된 뒤 같은 해 7월 21일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9월 28일에는 상원을 통과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18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되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며,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북한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2005년에서 2008년까지 해마다 2400만 달러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예산은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대북 라디오 방송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늘리는 데 200만 달러,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 증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데 200만 달러를 배정하고, 나머지 2000만 달러는 탈북자들을 돕는 인도적 단체나 개인을 지원하는 데 배정하였다. 이밖에 탈북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미국으로 망명이나 난민 신청을 하는 데 자격 제한을 받지 않고,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한 미국 정부와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의 자유로운 접근을 중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권고안 등도 담겨 있다. 2008년 9월 이 법의 시한을 2012년까지 4년간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였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미국 의회가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세계적 관심을 끌었으며, 이에 대하여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극렬 반발하였다.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2006년 6월 23일 공포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납치문제 그밖의 북조선 당국의 인권침해문제의 대처에 관한 법률'이다. 전문 7조로 이루어진 이 법은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 국제적 연계의 강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선박 입항 금지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제재 조치 등을 골자로 한다. 한국은 2005년 8월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제17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008년 7월 제18대 국회에서 재발의하여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북한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 설치,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 인권을 위한 기금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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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검색하니 이렇게 나오는네요..
간축하자면 탈북자를 보호하자는 데서 비롯된걸로 압니다. 북송을 반대하고 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하는것인데 이러한 법안이 미국에서도 통과되고 일본에서도 통과되었는데 우리나라만
좌측세력의 반대로 인해 못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북한을 자극해봐야 전쟁밖에 더있겠냐는 논리였지요.
글쎄요...까만콩님이 말씀하신대로 북한은 기름이 없어서 비행기도 제대로 못띄우고
사격훈련도 1년에 1~2회밖에 못하는걸로 아는데 왜 그런 국가를 두려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연히 자국의 군대가 지켜주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지원을 늘리면 김정은이 싫어합니다. 북한체제의 실상들이 외부로 퍼져나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김정은이 되자마자 중국과 국경을 맞닿은 부분에 탈북을 막기 위해 철조망도 설치하고 경비초소를
늘리는듯 탈북을 못하는것을 더욱 강하게 억압하고 있는데 이럴때일수록 우리는 북한에서 탈출하는
탈북자와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더 감싸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취지에서 법으로 지정하여 보호하자는 명분인데...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쟁이란게 물리적인 무력충돌도 있지만 심리전도 작용하고 계략을 꾸미는 술수를 쓰기도 하지요.
북한은 우리에게 수많은 계략을 시도하고 심리전을 이용하기도 하고 술수를 쓰기도 했는데...
우리라고 못할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매번 당하는것만 해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저께인가요 UN에 동참하면 물리적으로 조취를 취하겠다? 이딴 말이나 날리는데
우리국민들 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엄연한 심리전인데 우리도 역으로 좀 취했으면 하는데
북한내에 실상을 퍼트리고 군부내를 흔들수 있는 더나아가 북한 주민들을 흔들수 있는
일을 하면 안되까요? 그럼 긴장을 고조 시켜서 전쟁날거 같으니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