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지원사업은 김영삼대통령 시절부터 시작하였습니다.
(1995년 부터 1997년 까지 3년간 2314억원)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시절보다는 못하죠.
(1998년 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김대중 5892억원 + 노무현 1조 2747억원 = 1조 8639억원)
◆북한이 핵개발 주요일지
▲53.3 = 북한, 소련과 원자력 평화적 이용 협정 체결
▲62. = 북한, 영변에 원자력 연구소 설치
▲63.6 = 북한, 소형 연구용 원자로 IRT-2000 소련으로부터 도입
▲74.9 = 북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
▲85.12.12 = 북한, 핵비확산조약(NPT) 가입
▲90.11.16 = 주유엔 北 대사, 주한미군 핵과 동시사찰시 IAEA 사찰 수락
▲91.12.31 = 남북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합의
▲92.1.30 = 북-IAEA 전면적 안전조치협정에 서명
▲92.3~93.1 = 남북한, 핵통제공동위원회 진행
▲92.5.23~6.5 = IAEA, 북한에 대한 임시사찰 실시
▲93.2.10 = IAEA, 미신고시설 2곳 특별사찰 수락 촉구결의안 채택
▲93.3.12 = 북한, NPT탈퇴 선언
▲93.5.11 = 유엔 안보리, NPT 탈퇴철회 및 NPT 의무이행 촉구 결의(제825호) 채택
▲93.6.11 = 북미, 1단계 고위급회담 타결, '북미공동성명' 발표
▲94.6.13 = 북한, IAEA 탈퇴선언 제출
▲94.7.8 =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94.10.21 = 북미, 제네바 3차 고위급 회담서 기본합의문 서명
▲94.11.1 = 북한, 핵 활동 동결 선언
▲95.12.15 = 북-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97.7.28 = KEDO, 금호사무소 개설 및 부지 공사 착수
▲99.3.16 = 북미, 금창리 지하시설 사찰 타결
▲99.5.18~24 = 미국, 금창리 방문단 현장 방문(핵시설과 무관 결론)
▲99.5.25 = 윌리엄 페리 미 대통령 특사 방북(9월 페리보고서 발간)
▲2000.2.2 = 북한, 경수로 지연 제네바합의 파기 경고
▲2002.9.16 =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북 핵무기 보유" 주장
▲2002.10.3~5 = 제임스 켈리 미 대통령 특사, 북한 방문 및 북한의 우라늄농축핵 프로그램 시인 주장
▲2002.11.14 = KEDO, 대북중유지원 중단 발표
▲2002.11.29 = IAEA 정례 이사회, 북핵 결의문 채택
▲2002.12.12 = 북한, 핵 동결 해제 발표(영변 원자로 봉인 제거 및 감시카메라작동중지, IAEA 사찰관 철수)
▲2003.1.10 = 북한, 정부 성명 통해 NPT 탈퇴 선언
▲2003.2.12 = IAEA 특별이사회, 북핵문제 안보리 보고 결의안 채택
▲2003.8.27¤29 = 제1차 북핵 6자회담 베이징에서 개최
▲2003.10.2 = 북한,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및 핵 억제력 강화 방향으로 용도 변경 가능성 경고
▲2003.10.20 = 부시 대통령, 다자틀내 대북 안전보장 제의
▲2004.5.22 = 북일 정상회담 평양서 개최
▲2005.2.10 = 북한, 핵무기 보유 선언
▲2005.5.11 = 북한, 영변 5MW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8천개 인출 완료 발표
▲2005.9.13¤19 = 제4차 6자회담 베이징서 개최(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포기 등 공동성명 채택)
▲2006.1.18 = 북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베이징서 회동. 북, "선(先) 금융제재해제" 요구
▲2006.6.1 = 북한 외무성, 언론 통해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 초청 및 미측 거부.
▲2006.7.5 = 북한, 대포동 2호 등 미사일 발사.
▲2006.7.16 = 유엔 안보리 북한 미사일 결의(제 1695호) 만장일치로 통과. 북측은 즉각 거부.
▲2006.8.18 = 미 ABC방송, 북한의 지하핵실험 준비설 제기.
▲2006.10.3 = 북한, 핵실험 계획 발표
▲2006.10.6 = 유엔 안보리, 북한 핵실험 포기촉구 의장성명 발표
▲2006.10.9 = 북한, 핵실험 실시 발표
http://news.donga.com/3//20061009/8358940/1
북한이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북한을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뭐.. 중국에 흡수되더라도 아깝지 않다면요.
통일을 생각한다면.. (국가가 북한과 통일을 위해 통일세도 추진한다던데..) 지원을 해야할까요??하지말아야할까요???
작성일 : 12-11-2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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