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통일을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북한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니 북한에 개성공단 같은 것들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개성공단 지어주면 경제가 발전되나요?
북한이 그렇게 번 돈으로 재투자를 하나요?
북한은 사유재산도, 시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체제전환 없이 경제발전도 없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많은 교역을 합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정치적 관계가 악화되면 이 무역이 영향을 받다보니,, 양자모두 자국민들 일자리도 잃고 현지자산도 잃습니다.
결국 정치적 위기가 오게 되죠. 특히 무역규모가 큰 관계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공장 아무리 많이 깔아봐야 긴장상태에서 북한에 우리 못지 않은 정치적 위기가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근로자들 인질로 잡히고, 현지자산 몰수 위험도 있고, 국내에서 정당간 서로 네탓 공방이나 하게 되죠.
북한은 오히려 주민들을 조이는 기회로 삼아 정권옹호 기회로 삼죠.
최소한의 정권유지비용이나 기회는 축적, 마련해 놓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과 경협을 할수록 북한의 체제전환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북한 경제사정이 악화되서 배급 주는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장마당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 물자를 구했다지요.
즉 빈곤해지니까 시장이 형성되고 늘어난 것입니다.
시장이 형성되면 거래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자들이 자연히 생겨납니다.
이런 자들이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북한정권은 화폐개혁을 해버렸지요.
갖고 있던 재산이 증발해 버린 것이고 체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게 됩니다.
역으로 우리가 경협을 하면 할수록 그들 체제의 안정을 돕는 꼴이 되버립니다.
우리가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북한체제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대화 결과물이 없어도 좋으니 그저 (열렸든 닫혔든) 대화채널만 있으면 되고, 북한정권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은 절대 안해야 합니다.
그러다 전쟁나면 어떻게 하냐구요?
우리가 결정해서 나는 전쟁이 아니고 상대방의 결정에 달린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전쟁을 해야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결단을 고민하도록 억지력 확보에 신경을 써야겠지요.
북한과의 경협은 북한 체제전환 이후에나 의미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서해에서 남북간 뱃길도 열고 평화협력특별지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문재인이 바라는 평화는 상대에게 인질로 잡힐 근로자나 자산을 늘리고 북한체제의 안정을 돕는 것입니다.
절대 통일을 바라는 것이 아니지요.
겉으로는 민족을 외치지만 다문화 시작한게 그쪽 진영이듯,
겉으로는 통일을 외치지만 사실은 반통일 혹은 종북이죠.
북한과 경협을 하고 지원을 할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군억지력 확보나 국가부채 줄이거나 자국,타국에 재투자하는게 통일 대비로는 더 현명합니다.
작성일 : 12-10-1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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