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제재후 북한에서 대량아사 상태가 시작되자 북한이 붕괴될까봐 국제사회에서
지원이 많았다고 봅니다.
북한도 일부 이런점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부분도 있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국제사회의 여론이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인권기구들이 미국의 대북한 정책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건 사실이죠
그리고 IMF가 터지고 한국도 좋은 상황은 아니었고 그래서 급하게 국제적인 지원이 있었고
IMF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서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오고 국제사회에선 그럼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해라 해서 어느 정도 식량지원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 식량도 무상이 아니라 차관형태죠 물론 돈을 아직 제대로 못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걸 퍼주기로 몰아 가는 것도 조금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구분 |
’03 |
’04 |
’05 |
’06 |
’07 |
|
정 |
무 |
당국차원 |
811 |
949 |
1,221 |
2,000 |
1,432 |
|
부 |
상 |
민간단체를 |
81 |
102 |
120 |
134 |
216 |
|
차 |
지 |
통한 지원 |
|
원 |
원 |
국제기구를 |
205 |
262 |
19 |
139 |
335 |
|
|
|
통한 지원 |
|
|
|
계 |
1,097 |
1,313 |
1,360 |
2,273 |
1,983 |
|
|
식량차관 |
1,510 |
1,359 |
1,787 |
- |
1,505 |
|
|
계 |
2,607 |
2,672 |
3,147 |
2,273 |
3,488 |
14,187 |
민간차원(무상) |
766 |
1,558 |
779 |
709 |
909 |
|
총액 |
3,373 |
4,230 |
3,926 |
2,982 |
4,397 |
18,908 |
이명박 정부들어 개성공단이나 경협으로 인한 대북송금이 전 정부보다 훨씬 큰 규모로 진행되었다고
조선 일보가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