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지불해야하는 음악이나 동영상을 불법으로 전달하는 것을 알면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는 행위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정 저작권법이 1일, 시행되었다.
CD, DVD로 판매되는 음악, 영화를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잇는
사이트를 이용했을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자 등의 피해자에게서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는 친고죄.
불법 전달인지를 이용자가 알기 힘든 경우도 많아, 실제로는, 상습적인 다운로드로
경고를 받은 악질적인 케이스가 적발의 대상이 될 것 같다.
http://www.chunichi.co.jp/s/article/2012093001001948.html
ID:qGjXGqBz
이제 CD가 팔리게 되는 것인가
기대된다
ID:gn5iLl5t
약소 메이커는 부시해 버릴 것 같은 법안이다
ID:ACB9hbSJ
이것으로 CD 매상이 얼마나 올라갈지 기대되는군
별로 변하진 않겠지만
다음엔 안 팔리는 이유를 어떻게 변명할까 w
ID:qAAYnWGu
에로 만화는 안전한 것 같다.w
ID:buKJs/07
불법 DL의 단속 비용이 줄어 드는 만큼 가격을 내려라
ID:CBVQ7Gvp
투표일까지 기억해놓자
저작권법 개정은 공명당이 떠들었다는 것을
ID:fE8nXtU5
CD나 DVD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다운로드하면 체포
이것으로 CD와 DVD가 팔리게 된다
음악 업계는 매우 기뻐하고 있다
음악의 시대가 부활한다
ID:P1fMdJx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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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업계만 이득을 보겠지
ID:ElA3wO9a
그렇지만 애니송은 비교적 괜찮지만, 보통 노래는 좋은 점이 전혀 없는데.
ID:/xsuxmdp
아마추어가 올린 동영상은 괜찮은 것인가
ID:YV4yd26m
변변한 신곡도 만들지 못하고
몇년전에 유행하던 곡을 마구 커버하면서
본인은 립싱크나 하는 주제에
CD 부흥이라니 w
ID:CX7bquvL
너희들 이제 끝장이군
ID:RJbyoEzu
이걸로 CD 판매가 회복되지 않으면,
iPod나 HDD 레코더등이 불법제품으로 지정될지도.
ID:kz9Yo6c1
벌금형을 제대로 적용하면 국가의 빚을 갚을 수 있기 않을까?
ID:U/BRb+WU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단속할 건데.?
중국같은 인터넷 검열은 미국이 허락하지 않아.
ID:uGaUztpo
경고를 받을 때까지는 다운로드 받아도 괜찮지?
ID:bwby1rHZ
이미 일본은 사요나라야
이런 나라는 시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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