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 9월 21일 (금) 14시 41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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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중국은 환율정책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경기 감속을 허용 하면서 인플레를 억제하는 등
중기적인 조정은 제대로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소동이 정치적인 것이라면
중국 경제에 있어 마이너스지요. 그리고 그 마이너스는 중국의 정책당국의 상상보다 클지도 모릅니다.
1.중국은 일본의 경제 수준을 당분간은 따라잡을 수 없음：정치체제의 변화가 필요
중국 정부는 자국의 경제에 확신이 있는지도 모릅니다만 이것은 너무 성급합니다.
직설적으로 설명하자면 상업의 기본은 「차익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가격차이면
싼 곳에서 사, 그것을 비싼 곳에 팔아 돈을 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물건 만들기를 하여 저렴한 임금을 이용해 선진국에 수출해 수익을 올립니다.
확실히 차익에 의해 지금은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때문에 몇 개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먼저, 저임금의 노동자가 필요하고 격차도 생기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소동에는 그러한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사실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저럼한 상품이 수중에 들어 오게 되어
중국에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임금이 상승해 노동자에게 있어 플러스가 됩니다.
또 하나는, 머지않아 이 차익은 없어지므로, 과연 그것을 넘은 성장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부자의 중동 국가에서도 나라 전체가 선진국화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알듯이 중국이 어느 정도 유복하게 되었다고 해도 거기로부터 구조전환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노동 자원에 의지해 전환이 늦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르헨티나는 1960년대 무렵까지는 일본보다 풍부했습니다만 그 후 경제는 침체합니다.
한국은 1950년대야말로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만 좀 더 빨리 성장하고 있어도
이상하지는 않았을 상황임에도 1970년대라도 아직 성장 궤도에 오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두 나라는 군사정권이었습니다. 나라가 풍부해도 혹은 풍부하게 되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도
정치나 행정에 따라서 잘 성장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 그랬습니다만, 성장하고 있는 동안은 비효율이 있어도 어떻게든 됩니다.
그러나 성장기 혹은 그 전의 수습기(부족한 자본 스톡이 충족)가 끝나면
비효율적인 행정과 경영의 문제가 밝혀집니다. 그 때문에
중국도 어느 정도 이상(예를 들면, 구매력으로 봐 현재는 일본의 1/5 정도, 이것이 1/3 정도가 된 근처)
에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로 예상합니다.
2. 중국 경제는 크게 감속할 가능성：일본 경제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함
좀 더 단기에 생각해도 이번 소동으로 중국 경제는 감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경제구조는 꽤 특수합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투자가 크고, GDP에 대해서 절반 가까운 곳도 있습니다.
한 편으로 민간소비가 적은 것도 압니다. 여기에서는 일본과 비교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와 비교에서도 큰 수치이고, 일본의 고도 성장기이와도 다릅니다.
게다가 내각부의 세계경제의 조류 2012년 I 2장을 참고에 투자의 기여도를 보면
그 절반 정도는 제3차 산업, 특히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의 반 정도가 제조업등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버블적인 부동산 투자를 제외해도
아직 투자가 큰 데는 아마 방금전의 의미에서의 차익이 관련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출 GDP비율(%)도 27. 1%로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의 약 33%에 상당한 무역 의존입니다.
중국에서 왜 이만큼 큰 투자가 정당화 되고 있는가 하면, 투자의 수익율에 수출에 의한 차익의 수익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저임금 때문에 수출의 이익율이 중국 기준으로 높다. )
물론 수출하는 재화는 노동만으로는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석유등의 자원, 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
(주로 일본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등입니다.
특히 수입에 대해 중국 정부는 스스로 희토류 원소의 건을 잊어
일본 경제와의 관계를 가볍게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의 경제성장을 지지하고 있는 투자의 증대는 장래의 수익에 근거하고 있어
거기에 수출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수입의 감소와 수출로부터의 이익의 감소가 예상되면, 비교적 빨리에 투자도 침체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일본과의 관계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 경제는 수입이나 직접 투자에 의해 일본 경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동에 의해 일본의 기업이 국가 위험도를 의식해 빠짐없이 다른 나라로 파트너로 변경할지도 모릅니다. 이 때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도 감소 압력이 더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의 성장은, 투자의 수익율의 감소를 원인으로서 마이너스조차 예상될 정도로 감속할 것입니다.
그것은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만, 어쨌든 중국 경제의 포인트는 투자이며
거기에 일본이 관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일본과의 관계를 양호하게 유지했으면 좋습니다.
오카야마 대학 경제학부·준교수
츠리 마사오 @tsuri_masao
번역기자:니코니코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 www.gasengi.com
작성일 : 12-09-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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