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1965년 한일 협상.
이 협상으로 받은 것은
3억 달러 무상 차관
2억 달러 장기 저리 차관
3억 달러 상업 차관
그런데 2억 달러 장기 저리 차관은 갚아야 하는 돈.
그것도 이자를 붙여서.
3억 달러 상업 차관은 투자금.
당연히 투자금이기에 투자하는 사람은 한국 경제가 성장했기에 그만큼의 이익을 봄.
나머지 3억 달러 무상 차관.
그런데 이 3억은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플랜트 구입 비용 등 실물 배상 + 서비스 제공 형태.
그런데 이 플랜트는 어디서 구입하느냐?
일본에서 구입해야 하는 거다.
원래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일본에게 요구한 배상금은
73억 달러이다. 1949년에 이 금액을 요구했다.
73억 달러->8억 달러. 5억 달러 갚음. 3억도 일본 프랜트 구입에 사용.
비교를 위해 다른 나라와도 비교를 해보자.
동남아시아.
점령 기간이 약 4년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35-6년이다.
동남아 국가 중.
버마
1954년 배상금 2억 달러, 차관 5000만 달러. 1963년 1억 4000만 달러 추가 배상금, 차관 3000만 달러. 총 3억 4000만 달러.
필리핀
1956년 배상금 5억 5000만 달러, 차관 2억 5000만 달러. 총 8억 달러.
인도네시아
1958년 배상금 2억 2300만 달러, 차관 4억 달러. 총 6억 2300만 달러.
베트남
1959년 3900만 달러.
라오스, 캄보디아
배상 청구권 포기->경제 협력 형태로 지원 받음.
중요한 것은 이것이 1950년 대라는 것이다.
일본이 패전하고 어려웠을 때이다.
그런데도 한국과 버금가거나 더 많은 금액을 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받았다.
일본이 경제 성장을 하고 있을 때다.
그런데 동남아와 비슷하다.
동남아 약 4년
우리나라 약 36년
9배 차이.
그런데 금액은
비슷.
동남아가 받은 배상금은 배상금이기 때문에 일본에게 갚은 이유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억, 이 돈도 일본에 쓰는 형태로 받고, 나머지는 다 갚았다.
그러니 3억. 근데 이 돈은 배상금이 아니다.
독립 축하금. 지원 형태이다.
일본이 한국에 배상금을 줬다는 말은 허구이다.
왜냐하면 배상금이란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협정 당시에도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했다.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생각하는 일본이,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지불하는 배상을 우리에게 했을까?
오히려 역 청구권을 주장하던 일본인데?
일본의 차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 링크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338
작성일 : 15-04-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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