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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01 21:55
[통일] 1국가 2체제 통일 방안
 글쓴이 : kammassaka
조회 : 4,011  

1국가 2체제 통일 방안 


통일 원칙
  1. 남과북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주적이며 주도적인 통일을 실현한다.
  2. 남과 북은 상호간에 현 체제의 합법적, 실효적 지위를 인정한다. (자국의 입장을 잣대로 하여
     상대측 인사의 처벌과 제재를 금지)
  3. 북측의 핵보유 인정. 핵확산 금지(추가 핵실험 및 핵기술 이전 금지)
      남측의  주한미군주둔 인정.  주한미군의 증군및 군비확대 금지. 주한미군의 평택이전 
      계획대로 실시
  4. 남과 북은 1개의 연방정부와 2개의 지역정부가 공존하는 1국가2체제 통일 방안을 수용한다.
  5. 첫 1회에 한하여 남측인사만이 연방대통령에 입후보 할 수 있다. (삼권분립 형태의 연방정부
     운영에 대한 혼란방지)   
      이에 상응하는 댓가로 연방정부는 평양에 둔다.(북측에 대한 지원 강화와 민족의 화합 촉진)
 
 
통일과정 흐름도
 남과북 정부협상단의 통일원칙 합의→ 남북 동수의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총선거 준비와 통일방안의 구체화) → 남북 동시 총선거(연방의회 구성) → 통일 헌법 초안 마련  → 국민투표(통일헌법 통과) → 연방대통령 선거 →  연방정부 구성 → 통일 선언
 

국명(國名): 고려 민주공화국

국기(國旗): 정역팔괘 좌선 삼태극기 (正易八卦 左旋 三太極旗: 정역팔괘와 왼쪽으로 도는 삼태극의 깃발)
정역팔괘 삼태극.jpg

 
           우리 땅에서 일부 김항 선생에 의해 주창되었으며 한민족의 융성을 예단한  정역, 그리고 균형과 화합을 도식화한 전통문양인 삼태극을 합쳐 국가의 상징 깃발로 한다
 
        참고자료: 복희팔괘 문왕팔괘 정역팔괘 비교  http://cafe.daum.net/mookto/BHwD/253?q=%C1%A4%BF%AA%C6%C8%B1%A5%20%BB%EF%C5%C2%B1%D8
                       정역을 말한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91616
                       삼태극  http://c.hani.co.kr/hantoma/2438379
  
국가(國歌): 북측에 결정권 양도

  
정부형태 - 1개의 연방정부와 2개의 지역정부
          각 정부의 업무영역:  연방정부- 국방. 외교. 남북의 교류협력, 연방재정
                                      2개의 지역정부(현 남측, 현 북측 정부) -  내치
          각 정부의 정치체제 : 연방정부 - 공화정, 자유 민주주의, 삼권분립, 다당제
                                      2개의 지역정부 - 현재의 체제를 유지
          연방정부와 지역정부와의 관계
                   ㉠ 연방정부와 지역정부는 고유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며 각 정부는
                        상호간에 간섭할 수 없다
                   ㉡ 연방정부의 사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 남북지역정부에 대화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남북지역정부의 해당부서 정책결정자는 반드시 대화에 응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

연방정부(행정부)
      수반 - 연방 대통령
      임기 - 4년 중임제
      선출방식 - 직선제(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주요 권한 - 고려민주공화국을 대표, 외교권, 군통수권, 통상교섭권 등

연방의회(입법부)
     수반- 연방의회 의장
     연방의원의 임기 - 4년.  연임가능
     연방의원의 선출방식 - 권역별 비례대표제. 직선제(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연방의원의 명목상 정원 - 200명 (남북 동수로 각각 100명씩.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특성으로 인한  정원초과가 있을 수 있다)
     연방의회의 주요권한 - 외교, 통상, 국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입법권. 
                                    연방헌법의 개정 제안
                                    연방재정에 관한 권한(연방예산의 심의, 결산권 등)
                                    연방권력에 관한 견제( 국정감사. 국정조사. 탄핵소추권 등)
  
          참고자료 : 권역별 비례대표제 
https://namu.wiki/w/%EA%B6%8C%EC%97%AD%EB%B3%84%20%EB%B9%84%EB%A1%80%EB%8C%80%ED%91%9C%EC%A0%9C

연방대법원(사법부)
    ① 지역정부의 대법원(남측), 중앙재판소(북측)와는  별도로 연방대법원을 설치한다
    ②연방대법원은 연방법률 영역에서 법적 다툼이 있을 때 이를  최종적으로 해석, 판단, 적용한다.
    ③각 지역정부의 하급심(1심과 2심)에서 연방법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겸임한다.
    ④ 2심에 불복하여 연방대법원에 상고할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
     연방 헌법 해석과 관련된 사안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정부기관의 위치 평양 - 연방정부, 연방의회, 연방대법원, 연방헌법재판소
                              서울 - 연방중앙은행, 증권거래소
     
 
연방정부의 재정
     1. 재원 - 남측: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연방세로 전환
                  북측: 관세와 거래수입금(남측의 부가가치세에 해당)을 연방세로 전환
     2. 남과북 정부의 군 및 외교관련 자산을 연방자산으로 전환              
 
 

새로운 화폐의 발행
 
    1. 목적
        ① 남과북 화폐의 혼용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방지
        ② 남과북 화폐의 독립적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남북한 사회의 이질성 완화시킴
        ③ 각각의 체제를  안정시킴
        ④ 연방정부의 회계 일원화
 
    2. 신 화폐와 현 화폐의 지위, 사용지역
          신 화폐 -  통일국가의 대표 화폐, 남북 전역에서 사용, 외환거래 기준, 연방정부의 회계기준 
          현 화폐 -  각각의 지역에서 사용, 외환과의 교환 불가
 
    3. 지역별 통용가능한 화폐와 교환 여부
          남측지역에서 통용가능한 화폐 - 신 화폐 + 현 남측화폐 (남측의 원화)
          북측지역에서 통용가능한 화폐 - 신 화폐 + 현 북측화폐 (북측의 원화)
          남측의 원화와 북측의 원화는 직접적인 교환을 금지한다
 
    4. 신 화폐와 현 화폐의 교환
          연방중앙은행은 매년 정해진 날짜에 신 화폐와 남북 현 화폐의 교환비율을 각각  결정, 
           고시한다(고정 환율제)
 
    5. 신 화폐와 외국환과의 교환방식
          초기 - 고정환율제 
          안정화 이후 - 변동환율제

    6. 현 남북 화폐의 미래
          남북의 현 화폐는 장기적으로 사용량 감소를 유도하여 폐기한다.
  
 
 
언론과 통신의 교류
  
    1. 언론
          첫 해 - 남과 북은 상대측의 TV방송(지상파) 중 1개 , 라디오방송(전국방송) 중 1개, 
                      중앙일간지 중 1개 신문을 선택하여 각각 서울과 평양에서 방송및 발행한다 
          둘째 해 - 위의 선택한 언론들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 방송 및 발행한다
          셋째 해 이후 - 상호  협의를 통하여 언론의 수를 확대하여 방송및 발행한다
 
    2. 통신사 - 남과 북은 각각 상대측 통신사를 서울과 평양에 두며 각 통신사 기자에게는
                     자유로운 취재를 보장한다. (인원수는 5명으로 제한)
    3. 전화 - 유선전화는 자유로운 통화
                 무선전화는 제한
    4. 편지 - 자유로운 교환
    5. 인터넷 - 제한

남북의 통행 제한
       - 각 체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의 인적,물적 통행을 제한한다. 다만 남북의 경제적,
           사회적 동질성 회복정도에 따라 제한의 정도를 완화하며 최종적으로 완전한 자유왕래를
           목표로 한다.
     1. 남북 출입사무소 설치(3곳) - 경의선 (파주), 경원선 (철원), 동해선 (강원 고성)
     2. 출입경 심사 방법 - 허가제

이산가족의 통행과 이주
       - 통일 즉시 이산가족 1세대에 한하여 자유로운 왕래과 고향으로의 이주를 보장
 
 
현명하신 분들의 지혜가 모아져 통일로 향하는 큰 물줄기가 형성되기를 바라며 적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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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rn 16-06-01 22:35
   
1국가 2체재는 불가능한이야기입니다. 논할거리도 없어요.

만약 여기서 말하는 2체제가 비슷한 체제의 성격을 띌경우는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나란 정반대의 성격을
지닌 체제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둘중 하나가 망해야 통일이 됩니다.
     
kammassaka 16-06-04 20:52
   
남과 북이 정반대의 성격을 지닌 체제이기때문에 2체제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비슷한 체제면 굳이 2체제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1국가 2체제는 어느 한 쪽도  망하지 않고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전쟁망치 16-06-01 22:45
   
딴거 모르겠는데
국기는 님아 진짜 아닙니다 ㅎㅎㅎ
     
고성 16-06-01 23:39
   
연방정부는 어느정도 조금은 이해되지만 국기랑 국명은 한국,태극기를 사용합니다
          
다물정신 16-06-02 01:20
   
통일후 국명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북한인공기로 정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할것이 뻔한것처럼... 반대상황이라면 북한사람들도 똑같지 않을까요?
               
고성 16-06-03 13:03
   
???님 빨갱이에요?? 국명은 몰라도 국기는 태극기써야죠 북한 지들 원래 인공기아니라 태극기썼는데??
     
kammassaka 16-06-04 20:58
   
예. 국기는 제 임의로  선정을 한 것이니까 맘에 안드실 수도 있습니다.
국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공유해서 통일 논의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리바론 16-06-01 23:52
   
국가는 북한 맘대로 3법부는 모두 평양에 ... 연방의회는 인구와 경제수준 다 무시하고 북한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동수로(인구비례로 하자고 해도 이후 비용부담만 전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코웃음칠 마당에) . 세금과 희생은 모두 남한에... 내가 통일반대론자에 죄짓는 일이라 늘 말해 왔지만 이 따위 통일이라면 그냥 중국이 주워가서 사람들을 여러 지역으로 강제로 분산시키고 소멸시켜 저가로 폐기물 처리하는 게 나음. 지금 상황이라면 북한은 통일에서 주장할 게 김정은과 그 근처에서 호위호식하던 사람들의 목숨줄 보장밖에 없음.

모든 걸 남한 위주로 맞춰줘도 통일하면 남한 사람들은 덜 떨어진 북한때문에 쓸데 없이 장기간 죽도록 고생하고 희생해서 먹여살리기만 해야 하는데 북한이 더 요구해서 먹힐 건 전혀 없음. 통일후에 북한은 상당기간 동안은 반식민지 상태로 분리해서 관리되어야 함.
알삼 16-06-01 23:52
   
아니 노동당 일당독재 세습국가랑 연방제 하자는건 그냥 자폭하자는거죠? 
조금만 생각해봐도 연방제 통일은 그냥 죽자는걸로 보이는데,
그노스 16-06-01 23:55
   
서방에서 탑순위를 다투던 서독과 공산권에서 꽤 잘살던 동독과의 통일도(서독 주도) 문제가 많았는데, 경제 순위 11위인 민주국가 한국과 경제가 밑바닥인 사이비 독재국가인 북한과 고려 연방제 같은 1국 2체제가 가능한가요.
정치면에서 북한이 동독처럼 최소한 공산당 과두체제 정도는 되주면 모를까 일인 왕정국가와 그런 연합은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북측 인사가 연방 대통령에 당선되고 김정은 위원장 동지께 충성 어쩌고 이런 소리 해대면 제가 쓰러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를 믿고 군통수권까지요...
전 개인적으로 한국 주도의 흡수합병 외에는 공감하기 힘드네요.
     
kammassaka 16-06-04 23:03
   
경제적 격차, 참 크지요
그래서 또 필요한 것이 1국가 2체제이지요.  2개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수가 남측이 2배이상 많다는 것, 북측 주민에게 비밀투표가 보장되면 소신껏 투표하는 사람들이 나올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북측 인사가 연방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은 생각보다 어럽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연방대통령이 북의 위원장보다 지위가 높다는 점입니다.  군통수권도 있고요.
만에 하나 북측인사가 연방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충성'이라는 말보다는 악수를 청하면서 '잘해 봅시다' 정도의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nopa 16-06-02 00:04
   
연방제할바에는 통일안하는게낫지
솔피 16-06-02 00:16
   
1국가 2체제해봤자 적응못한 북한사람들 들고 일어날걸요 바로  그냥 조금 힘들더라도 1정부 체제로가서

강하게 밀어붙어야 부작용이 덜하죠.
     
kammassaka 16-06-04 21:15
   
남측이나 북측이나 적응하기 어려운 점은 있을 것이고, 특히 북측이 더더욱 생경함을 느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도 위의 방식으로 통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과 북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이 최우선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현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사회적 안정속에 조금씩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물정신 16-06-02 01:13
   
근데 1국가 1체제 1정부도 힘들것 같은데...  통일후 체제가 같은 1국가 2정부는 어떤가요?

물론 북한쪽 정부는 기존에 있던 노동당은 축출하고 남한정부에 의해서 움직이는 예속된 시스템이여야겠구요.

통화합병이나 인구유입 부작용은 엄청날 것 같아서 이를 피할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것 같은데요...

북한땅에서도 시장경제나 민주주의 같은 시스템을 적응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할테구요...
     
yarn 16-06-02 01:33
   
다들 인구 유입걱정하는데 대량 인구 유입되기 힘들어요. 첨엔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올순 있는데알고는 못넘어옵니다. 일단 집값이 비싸서 온다고 해서 집사는건 당연히 힘들고 전세도 힘들고 월세정도나 가능한데 이돈도 적은돈 아닙니다.

와봤자 임금차별부터 해서 여러가지 각종 차별 받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사람이 못되서 그런게 아니라 안그러면 역차별이란 느낌이 드니까 차별할겁니다. 우리가 애써 노력해서 세운걸 김정은찬양하던놈이 와서 무임승차하겠다?지금 탈북자는 소수니까 받아주는거지 다수가 오면 차별이 더 심해질겁니다.지금 탈북자들도 차별 받고 살아요.

예쁜 북한 처녀 내세워서 북한여자 홍보하고 남한남자랑 결혼하고 싶어하지만 별로 인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인기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못나서 북한 여자랑 결혼하냐는 시선이 더 강해요.
동남아 처녀 대하는것과 비슷한 처지임.

임금 차별받고 집값비싸고 물가높고 언어적응 안되고  경쟁치열하고 할수 있는일은
노가다같은 일용직인데 이건 할수 있지만 북한은 집단 동원 노동이 많은 관계로 거기서는
열심히 하는 놈이 바보가 되지만 여기서 그랬다간 바로 짤릴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들이 내려와서 적응하기 힘든 사회를 이루고 있어서 단순히 돈많이 번다는
허울진 꿈에 쫓겨왔다가 얼마 못견디고 다시 돌아갈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지금도 재입북하는 사례는 있지만 재입북을 많이 하지 않는 이유는 체재가 다르니까 가서
또다시 김정은한테 빌빌거리고 사느니 힘들어도 여기가 낫다 싶어서 있는거지....
그게 무너지면 넘어갈 사람 많습니다.
          
다물정신 16-06-02 01:49
   
근데... 님께서 말하신 공식은 외노자들에게도 똑같이 대입할 수 있어요. 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다면 우리나라에는 외노자, 불체자도 없고, 그에 따른 문제도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인구유입보다 더큰 문제가 통화합병 문제인데... 이것은 어찌 하실런지...
               
yarn 16-06-02 03:12
   
일단 외노자와 불체자는 비교대상이 아니구요. 이유는 어찌됐던 차별이 존재하더라도
그들의 국적은 한국인이 되는것이  첫번째구요 외노자는 돌아가봐야 그들에게 현실이 더 어렵기 때문에 넘어오는거죠. 반면 통일이 되면 북쪽을 개발을 할것이고 점점 자신이 살던 고장의환경이 나아지는것이 보장이 됩니다. 이것이 외노자나 불체자와 다른것이지요.
외노자와 불체자들은 자국으로 돌아가도 자국 역시 저임금에 시달리고 일자리도 없고
똑같거든요. 통일 이후 북쪽지역은 지역개발이 대대적으로 이뤄질것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있고 비록 임금은 낮아도 차별은 벗어나고 자신의 고장이 발전되는것을
몸소 체감할수 있을정도로 느낄수 있을겁니다.

인구 유입보다 통화합병문제라고 하는데 이건 돈 말씀하는거죠?
이건 우리나라가 쓰는 돈을 그대로 가는거죠. 원래 힘쎈놈이 통합하면 힘약한놈이
다 힘쎈놈한테 맞추게 되어있습니다. 독일도 그랬고 베트남도 그랬습니다.
이외 다른 문제들도 다 힘쎈놈이 한걸 그대로 다 따르게 되어있어요.
                    
다물정신 16-06-02 04:42
   
힘쎈놈한테 맞추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독일이 뭣도 모르고 통화합병해서 그 피를

봤는데, 그 실패한 선행을 똑같이 다시 따라하자구요?
                         
yarn 16-06-02 09:07
   
그당시 동독도 무너졌지만 동독이 사용한 돈이 어느정도 효력을 가지고 있었고
북한의 경우는 북한돈이 발휘하는 힘이 없어서 별 상관없을거라고 보는데요.
북한은 달러와 위안화를 사용해요.김정은이 비자금도 모두 달러고 장마당도 달러고
우리도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국내에서 쓸뿐 달러 소비국이라는데는 같아요.
이박사 16-06-02 02:52
   
베트남은 적화통일 되고 베트콩의 깃발을 썼습니다. 독일도 서독의 국기를 썼습니다. 둘을 섞어 중간의 무엇이 나올 수 없습니다. 체제경쟁에서 승자와 패자만이 있을 뿐입니다. 화합과 타협으로 중간 어디쯤을 찾을 수 있다고 역대 정부들이 국민들에게 사기를 쳐 왔죠.
통일은 그저 힘이 약한 쪽이 강한 쪽에게 흡수되고 약한 쪽은 강한 쪽이 만든 질서에 흡수되고 순응하는 것일 뿐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적화 통일 되든지, 북이 대한민국에 흡수 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토담토담 16-06-02 07:07
   
연방제에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설사 연방제가 된다고 해도
북한은 절대 주도권을 잡을 수 없습니다.
2000만 주민도 관리가 안되는데 여기에 5000만이 더 추가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북한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북한의 망상적 발언에 오히려 우리가 겁먹는 것이지요
     
kammassaka 16-06-04 21:32
   
1국가 2체제는 3개의 정부가 국가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분담하며, 연방정부가 균형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제도로 어느 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할 수 었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어떻게 할 수는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맘대로 안됀다는 거지요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생 16-06-02 07:51
   
일단 연방제 가능성없고요, 우선 북한부터 망하길 1년안에 30% 3년안에 60% 7년안에 90%임다
     
kammassaka 16-06-04 21:47
   
궁금한게 있는데요
북한이 망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망하면 북한이 우리의 영향권 안에 들어온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의 영향권으로 들어온다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북한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말이죠 (중국- 동해진출, 러시아- 부동항)
메추리양갱 16-06-02 08:52
   
연방제 기발한 발상 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불법단체가 우리나라 일부를 점령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수복해야하는 영토의 불법단체와 연방제는 우리의 패배 아닌가요,,,??
사상이 좀 의심스럽네요.
     
기생 16-06-02 09:50
   
맞습니다. 연방제주장하는사람은 주로 좌파죠
사실 북한은 북괴일뿐이죠
     
샤랄라야 16-06-06 20:56
   
맞습니다. 연방제는 정전 후 북한이 줄곧 하고 싶어하는 아주 달콤한 유혹이죠. 말이야 아주 환상적으로 들리는 1국가 2체제지만 ㅋㅋㅋ
구름위하늘 16-06-02 11:58
   
비교적 좋은 예로 참고할 예는 동서동일 통일과정이고,
반면교사로 참고할만한 대표적인 예가 남북예멘의 통일과정이죠.

예멘통일의 과정은 2체제라기 보다는 1체제에 권력을 양분해서 가지는 형태이지만,
주도적인 세력이 없는 평등(?)이 오히려 서로 섞이질 못하게 했습니다.
문화적 일치감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경제적인 목적으로 통합된 것이라서
아주 갈등이 노골적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통일 이전에 이미 많은 민간교류와 지원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 문화가 그래도
이해될 수 있는 정도로 올라온 상태라서 그나마 갈등이 표면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서 서로 가까워진 상태로 갈 수 있는냐가 문제로 보입니다.

저는 연방제라는 것은 통일 이전의 준비 단계만에서만 사용해야 하고,
통일 후의 연방제를 하자는 것은
그냥 준비없이 통일하자는 것과 거의 같은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kammassaka 16-06-04 22:15
   
예멘의 통일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사회, 문화적 동질성 회복없는 성급한 통일은 실패 할 수 밖에 없다는 실례를 보여주고 있군요
저도 이러한 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 방법이 1국가2체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국가 2체제에서의 연방정부는 남북의 교류협력을 이끌어내는 '균형자'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자 역활이 잘 이루어 진다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남북의 사회적, 문화적 동질성은 회복되리라 봅니다.

여기에 경제적 격차까지 완화되어 수준이 비슷해진다면 1국가 1체제로 변경을 할 수 있겠지요
참고로 1국가 2체제는 1국가 1체제로 가는 중간단계입니다.
현 남북 상황에서 채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1국가 2체제라는 것이지, 이 체제를 무한정 끌고 가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1국가 2체제를 큰 사고없이 20년 정도 운영하면 1국가1체제로 변경이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도리 16-06-02 15:07
   
글쎄요....
김정은일파가 머가 아쉬워서 통일을 할까요.....
지들은 너무 잘먹고 잘살고 왕처럼 살고있는데...

김정은정권은 남한이 멀리 가는것도 싫어하고
너무 가까이 오는것은 더더욱 싫어합니다.

지들 정권유지에 적당한 선까지만 거리를 유지할려합니다.
연방정부로 가면 김정은 정권은 그리오래가지 않아 붕괴됩니다
그걸 뻔히 알고있는 김정은정권이 연방정부 구성할 이유가 전혀없죠...
그냥 액션만 취하다 말게 뻔한것을....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 붕괴되지 않는한은
그냥 꿈 꿈  깨시는게 현명합니다
     
kammassaka 16-06-04 22:37
   
탁월한 안목이십니다
사실 위의 1국가 2체제는 북측정권에게 훨---씬 부담이 큰 제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군이 권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군 통수권을 연방대통령에게 이양해야만 하는데 정권의 안위가 걱정이 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1국가 2체제를 하기 위해서는 남측정부와 연방정부의 측면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즉 , '남측정부는 북측사회의 안정을 원하며 북측정부를 지지한다'는 지지성명과 , 연방정부의 경제적 지원(북측 정부가 북측 주민의 민심을 얻을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 (북측에 가해져있는 각종  제제를 해제시켜 정상적인 무역을 할 수 있도록)을 해야 합니다.

이정도는 해줘야 북측정권이 안심을 할 수 있으며, 통일 합의서에 사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 국민들이 좀더 너그러워 질 수 있다면 통일 합의서에 서명을 한 남북의 지도자들이 노벨평화상 공동후보에 오르는데에  힘을 보탤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월령 16-06-02 19:58
   
국기에서 작대기는 다 빼고 삼태극만 국기로 삼으면 진짜 멋질 듯.
관심병자 16-06-02 21:44
   
통행제한 - 남북이 자유로운 왕래를 하려면 남한국민이 쎄빠지게 벌어 바쳐서 북한을 남한만큼 살게 해줘야 한다는 얘기네요.

언론 통신 - 인터넷, 무선전화를 제한 : 정보 통제 불가능한것은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한다는것
편지, 유선통화 - 통제 가능함 : 옛날처럼 교환을 이용하거나 검열로 막을수 있음
기자 5명이 남한에서 취재를 해도 북한에서 내보내기전에 검열 가능함
-북한 사람들에게 외부 소식을 막을수 있음, 여전히 정보 통제

정부기관의 위치 - 통치는 평양이 하고 서울은 돈만 벌어서 세금바쳐라 이말인가 ㅋㅋ

2개의 지역정부 - 현재의 체제를 유지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아 북한의 국명이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니 지금도 민주주의기는 하네요.

이게 어떻게 통일 입니까?
남한이 북한의 노예로 들어가는거지

-초대 대통령이 남한측이라고 한다면 그 초대 대통령이 북한의 인민군을 무장해제 가능한가
연방정부와 지역정부는 고유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며 각 정부는
상호간에 간섭할 수 없다
이 조항을 들어 거부할거 같은데요
결론은 돈만 갖다바치고 국경을 적대세력에게 활짝열어주는 멍청한 정책
관심병자 16-06-02 21:52
   
예전에 김정일이 했다고 하는 인터넷에서 떠돌던 말이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은 어려울거 같지만,
북측주도로 통일되면
남한국민 3천만명을 숙청하고 2천만명을 재교육 시켜서
북한 2천만과 남한 2천만 총 4천만으로 통일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카더라 통신이 있었습니다.
만약 통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기생 16-06-05 06:12
   
ㄷㄷㄷ
일단 김정일 사망 오예!
검푸른푸른 16-06-05 12:05
   
소련의 지시로 인공기 나오기전엔 북한도 애초에 태극기를 썼는데 뭘 바꿔요.,.
김일성이가 태극기 앞에서 연설한 사진도 있는데..

태극기는 이미 독립군 시절부터 쓰던 정통성이 있는건데.
애초에 북한 주민들이 태극기를 빼앗긴 것으로 간주하고 태극기를 도로
돌려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북한주민들이 납득못하면 이미 김일성이가 태극기앞에서 연설하던 사진을 보여주면 되죠.
원래의 우리나라의 깃발이었다고.. 인공기는 소련이 내려준 기에 불과했다고.

단순히 통일되었다고 북한주민이 거부감 갖지 않는것으로 변경한다??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샤랄라야 16-06-06 21:00
   
동감. 헌법에 의하면 북한은 공산당이라는 무장세력이 한반도 이북을 무단점거하고 있는 괴뢰국가 입니다. 통일을 한다면 당연히 태극기를 사용하고 애국가를 제창하며 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만약 연방제가 성립된다면 헌법자체가 흔들리는 남한의 패배이자 공산당에 의한 무혈통일 전략의 승리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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