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존성만 키운 70년 한미동맹…독자 핵무장으로 벗어나야”

2016.10.11 18:30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 조선(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한국의 인식은 완전히 잘못됐음이 입증된 만큼, 한국은 지금이라도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의 핵무장이 비록 안팎으로 어려움과 불이익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안보이익과 경제적 이익이 충돌할 경우 안보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영기 고려대학교 교수(북한학과)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국방선진화 관련 세미나에서 "70년 이상 지속된 한미동맹에만 의존하려는 나쁜 타성을 버리고 자강(自強)의 길로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주간조선>의 9월26일치 보도를 인용, 지난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 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마라.(만약 북에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발언을 먼저 문제 삼았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제 1차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2월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국의 군사력은 충분히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우월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너무도 안이한 인식이었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특히 "재래식 무기의존 자강 패러다임을 비대칭무기 중심의 자강패러다임으로 방향의 대전환이 요구된다"면서 "한국의 핵무장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 선택지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중국도 미국도 한반도 분단이 자신들에게 이롭다는 입장이므로, 안보든 경제든 스스로 강해지는 길로 가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조 교수는 "한국의 비대칭적 자강능력 확보(핵무장)는 대만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하나의 중국(One China)꿈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또 한편으로 중국의 북핵문제 대응태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https://kr.sputniknews.com/opinion/201610111817468/

조 교수는 중국도 미국도 한반도 분단이 자신들에게 이롭다는 입장이므로, 안보든 경제든 스스로 강해지는 길로 가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소위 진보진영이 십 수년 전에 주장하던 논리가 보수 진영에서...."자주국방"

                “핵무장한 일본과 ‘한반도 비핵화’ 공조를?”

2016.10.11 17:29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겉으로는 핵 포기를 선언하면서도 비밀리에 핵무장 능력을 주도면밀하게 발전시켜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연구조정실장은 11일 “한국 사회의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일본도 핵무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매우 안이하고도 ‘희망적인 사고’에 빠져 있으니 답답한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일본의 핵무장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 개연성을 넘어 객관적 사실에 가깝다는 징후는 많다. 실제 최근 미국 국방부도 “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향후 10년 안으로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외부용역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중국과 핵 전쟁에서 무려 3000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전략 무기를 지상과 잠수함에 빠른 속도로 배치할 수 있다.

정 실장은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배하기 전에 핵무장을 준비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만약 일본이 미국보다 먼저 핵무기를 개발했다면 한국과 세계는 지금 일본이 지배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특히 일본 강경 우파인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지난 8월5일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할 길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핵무장과 관련한 그렇듯한 루머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원자력 선진국인 프랑스가 “사고원전에 대한 복구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일본측에 전달했지만, 일본이 극구 고사했다는 것이다. 일본이 프랑스의 도움을 거절한 것은 ‘후쿠시마의 발전용 원전이 핵무기 제조 시설과 연결돼 있기 때문’는 게 의혹의 골자다.

정 실장은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한국도 핵무장 준비를 미리 하고 있지 않으면 일본이 핵무장을 관망만 하다가 결국은 핵 보유국들에 의해 포위당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실장은 따라서 “북한의 위협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주변국들의 동향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만약 주변국들이 모두 핵으로 무장한다면 우리도 자위적 차원에서 반드시 핵을 보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실장은 원유철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8명으로 구성된 국회 핵포럼이 12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평화수호를 위한 핵무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하는 3차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 https://kr.sputniknews.com/opinion/201610111817242/

"북한, 핵무기 개발완료 성명... 핵실험 중단에 관한 얘기일 수 있다"

2016.09.27

(북한) 정부가 발표한 핵무기 개발완료에 관한 성명은 '더 이상 국제사회를 불안에 떨게 하는 핵무기 실험이 없을 거라는 얘기일 수 있다'고 화요일 블라디미르 보론코프 오스트리아 빈 국제기구 주재 러시아 대사가 리아노보스티에 전했다.이에 앞서 주러 북한 대사관에서 "평양이 '기본적인' 핵무기 개발을 완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대사는 "국제사회 전체를 불안하게 했던 핵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일 수 있다"며 "만일 그렇다면 조심스럽지만 낙관적 희망을 품게 한다"고 말했다. 보론코프 대사는 또 "러시아가 전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비확산협정으로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며 "이것은 북한측의 책임있는 행보가 될 거"라고 덧붙였다.

https://kr.sputniknews.com/politics/201609271790342/

한국에서도 ‘나치부역자 처단, 핵무장 이끈 드골 대통령' 나와야

2016.10.12

한국 정치 지도자들은 나치 부역자들을 예외없이 처단하는 한편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프랑스를 핵무장 국가로 이끈 드골 대통령의 모델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한 외교안보 패러다임 전환과 구체적인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미국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도 않은채 내면화 된 외교안보적 대미의존에 젖어 있는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시급히 비현실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대체할 발상의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의 민간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푸트니크>와 만나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북한보다 더 나은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북측과 군사적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을 과감하게 밝힐 때가 됐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실장은 "최근 달라진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이라는 도그마를 깰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국이 반대하는 한국의 핵무장은 안된다는 식의 ‘대미 저자세'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핵무장은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킬 수 있으며, 성장절벽에 부딪힌 한국 경제를 살리는 주된 계기도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정 실장은 "지금처럼 북한만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이 지속되면 북한은 미국과만 대화하려고 한다"면서 "남한도 똑같이 핵무장을 하면 남북대화는 물론 경제협력, 민간교류도 가능하고 재래식 무기 감축협상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핵무기가 없는 남한 사람들은 북핵에 대한 두려움이 깊어진 나머지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경제협력 등은 엄두도 못 내는 반면, 남북이 똑 같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민간교류나 경제협력을 꺼릴 이유가 없어 오히려 대화와 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다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 언제까지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비 지출구조를 유지해야 하느냐는 반문도 내놨다. 정 실장은 "한국은 고속성장기와 중속성장기를 다 보내고 이미 저속성장기로 접어 들은 데다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동력이 크게 위축된 상화"이라며 "이 와중에 ‘악화일로'의 안보환경을 위해 언제까지 막대한 국방비를 들여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또 "핵무기를 만드는 비용은 현재 국방비의 10분의 1도 들지 않는다"면서 "핵무장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복지 지출과 남북경제협력으로 돌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했던 중국인 전문가를 설득했던 일화도 들려줬다. 한국의 핵무장이 중국에게 실보다는 득이 크다는 점을 설명하자 중국인 전문가가 곧바로 태도를 바꿨다는 일화다. 정 실장은 얼마전 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를 만나 "안보를 미국에 80~90% 의존하는 한국이 중국에 이로운가, 아니면 군사적, 외교적으로 자율성을 가진 한국이 중국에 더 바람직한가?"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중국인 전문가는 잠시 고민한 끝에 "우리는 ‘군사-외교적 자율성'을 같고 있는 한국이 중국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토론을 좀 더 진행하자 이 중국인 전문가는 "만약 내가 한국이라면 핵무장을 선택할 것"이라고 솔직한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일본의 동아시아 안보 역할 증대를 위해 일본의 핵무장을 묵인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한국의 핵무장에 미국이 반대할 명분도 크게 줄어든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실장은 "장래 일본이 핵무장을 선택하면 한국도 동시에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미리 쳬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계속 이상적이되 비현실적인 ‘한반도 비핵과'에만 집착하다가 핵 보유 기회를 놓치면 불행하게도 다시 20세기 초반처럼 강대국 패권경쟁과 타협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 실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비관적이었지만, 연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또 "앞서 ‘북은 김정은으로 3대 세습을 할 것'과 각종 북핵 역량의 강화 등을 예측해 수차례 밝혔지만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귀기울이지 않았었다"면서 "핵무장론 역시 지금은 소수의 의견에 불과하지만 언젠가는 현실화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https://kr.sputniknews.com/opinion/201610121819371/

          “미국 새 정권과 중일, 남북 핵무장 받아들일 것”

2016.10.12

오바마 정권 임기 후 새 정권이 들어선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지금과 같은 확고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한국의 핵무장이 자신들의 핵무장 명분을 제공하므로 일본도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도 ‘대만과 일본의 핵무장 도미노’로 이어지는 측면에서만 한국의 핵무장을 보는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12일 ‘북핵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핵포럼)’이 주최한 ‘제 3차 세미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핵 없는 세상’을 자신의 집권 철학으로 표방했기 때문에 핵무장 얘기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지만, 차기 정권에서는 다를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원장은 ‘한국의 핵무장이 한미동맹을 위협한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한미동맹도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동맹의 근본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비핵국가에만 제공하는 ‘포괄적 억제(핵우산)’ 개념 적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전략균형 변화로 주한 미군의 규모와 필요성까지 재검토 되겠지만, 핵무기 자체만으로 동맹관계가 위협받지는 않는다는 분석이다.

최 부원장은 아울러 “미국 입장에서 남과 북이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은 ‘불안정한 상황’이므로 어떻게든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비록 지금과는 차원이 다르겠지만 한미동맹 수요는 더욱 커진다고 볼 수도 있고, 새로운 개념의 동맹관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핵포럼’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세미나를 마무리하면서 저명한 현실주의 국제정치 학자인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 교수의 말을 인용, “핵 보유국과 비보유국간 싸움이 나면, 핵을 보유하지 않는 나라는 핵을 보유한 적국에 대들다 죽거나, 항복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핵무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원의원은 또 유명한 외교전문가인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 전 미국 국무장관)의 “서로 이웃한 나라가 핵을 갖는 것은 상호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과 같다”는 명언도 함께 소개했다.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이미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찬성하는 국민이 51%를 넘는다는 여론조사를 감안, 남핵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https://kr.sputniknews.com/opinion/201610121819266/

 "안보를 미국에 80~90% 의존하는 한국이 중국에 이로운가, 아니면 군사적, 외교적으로 자율성을 가진 한국이 중국에 더 바람직한가?"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중국인 전문가는 잠시 고민한 끝에 "우리는 ‘군사-외교적 자율성'을 같고 있는 한국이 중국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토론을 좀 더 진행하자 이 중국인 전문가는 "만약 내가 한국이라면 핵무장을 선택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