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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19 12:19
독도를 살린게 노무현이라구요?
 글쓴이 : 리츠
조회 : 1,269  

우리들도 익히 알다시피 김대중대통령 재임기간중에
신 한일 어업협정에서 울릉도를 깃점으로 한
20해리로 하는 바람에 독도 주변 어장은
한일 공동 어로 구역이 되어 버렸지요.

독도만 우리것이고 독도근처 바다는
한일 공동이라는 거죠.

김대중전대통령은 한일간의 갈등요소인 독도를
박정희보다는 더 그렇듯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럼 독도주변 바다에 광물자원이 있으면
그것도 한일공동 소유겠죠?

김대중대통령이 이렇게 독도만 빼고
독도주변 바다를 일본에게 떡하니 바칠동안

고 노무현대통령은 어떤 직책이었는지 아시나요?
김대중정권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다께시마" 발언도 있었죠.

따라서 시작자체를 잘못한 겁니다.
어떻게 노무현 덕분에 독도가 우리땅...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지요?

아, 독도만 우리 땅이고 독도에서
바닷물에만 발 담거도 한일공동 소유인데...
어로행위에 한해서 한일공동 관리라고는 하나

일본은 어로행위도 같이 나누니까
광물자원도 반반씩 소유권 주장을 할수 있겠죠.


제3자에게 말해 보세요.

땅이 공동소유주고 집한채만 한국인 소유면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도 집주인 것 인지
땅주인(공동소유) 것인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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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맹만세 12-08-19 12:36
   
재미있는 학설이거나 아직 중딩 이하거나 ㅋㅋㅋ
리츠 12-08-19 12:44
   
저런 어거지 논리로 일본이 수작을 부린다는 거죠.
애초에 울릉도를 기점으로 한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독도가 당근 니네영토면 독도를 기점으로 했어야지...
왜 독도놔두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삼았냐?

이게 일본의 논리입니다...
태을진인 12-08-19 12:46
   
오성과 한음 이야기중에 담장너머 감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신이다잉 12-08-19 12:58
   
쯧쯧....노무현이라면 무조건 잘햇다 무조건 못했다 하는 사람들 정말...꼴불견이다...

잘한건 잘한거 못한건 못한건데.... 왜 인정하지않을려고할까...
     
이四Koo 12-08-19 13:02
   
지금 못한 거 까는건데요.......
위대한도약 12-08-19 13:21
   
노무현이 장관을 한 건 협정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EEZ가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구요.

조선일보 입력 : 2012.08.18 02:59  기사중 일부

한·일 정부는 1996년 1차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회담을 시작으로 2010년 11차 회담까지 한일 간 바다의 경계선을 정하기 위한 EEZ 회담을 가졌다. 하지만 번번이 양국 간의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는 게 외교부 측의 설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일 EEZ 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매번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독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면서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2006년 6월부터 한일 EEZ 경계의 기점(시작점)으로 울릉도 대신 독도를 내세웠다. "유엔 해양법 협약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독도 기점 EEZ 설정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독도는 단순한 돌섬이 아닌 18만㎡의 큰 섬이고 ▲서도에서 식수로 사용 가능한 물이 나오며 ▲민간인인 김성도씨 부부가 서도에 거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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