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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02 10:37
성남시 무상교복 복지부에서 제동
 글쓴이 : 할쉬
조회 : 858  

성남시 이재명시장님께서 성남시학생들 무상교복시행 한다니까 정부 복지부에서 못하게 막내요..
강행하면 어느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원금같은거 삭감하겠다고 협박도 한거 같네요..
이재명시장님은 성남시 학생들 교복을 조합을 설정해서 성남시 재정으로 무상교복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정부 복지부는 왜 못하게 하는걸까요??
정부에 자금요청하는것도 아니고 참 개족같은 정부여당이라고 생각만 드네요..
이것말고도 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지급하는것도 못하게 막고..
성남시민 출산후 조리원 무상으로 보급하는 복지정책도 못하게 막고..
성남시 재정가지고 다 하겠다는데 도대체 왜 왜왜왜왜왜 못하게 하는거죠??
정말 현정부와 정부여당 박근혜氏.. 당신들 언젠가 심판받을날 올겁니다..
그 심판받는날 죽고싶어도 곱게 못죽을것만 아세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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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15-12-02 10:47
   
다 아실꺼 같은데요^^
폰뮤젤 15-12-02 10:47
   
1. 야당인사가 잘되면 안되니까~. 다음번에도 빨갱이로 몰아서 정권을 잡아야 하는데, 표가 야당으로 갈까봐.
2 성남시에서 하게되면, 돈좀 있는 지방 자치 단체들도 따라할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주머니에 넣을돈이 부족해지니까. 이거겠죠.
짱똘 15-12-02 11:01
   
ㅋㅋㅋ 현재 할 수 있는 것과, 내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무상복지가 시행되면 그것이 한번으로 그치면 되겠죠. 그리고 집행예산의 확보에 문제가 없었다면 복지부가 못하게 했을까요?ㅋㅋㅋ 지방세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겠죠.ㅋㅋㅋ 보여주기식 정책에 지나지않는, 아니 연속성에서 보장을 못했다는 것이 문제죠.ㅋㅋㅋ 연속성이 보장안되는 무상복지는 아니한만 못한 것이죠. ㅋㅋㅋㅋ 진짜 뭐가 된장이고 똥인지는 구분을 해야 할 겁니다.
     
할쉬 15-12-02 11:10
   
이보세요.. 성남시가 한다잖아요..
자치단체에서 자력으로 한다는데 뭔 말이 그리 많습니까..
쉴드를 치려거든 그런 말도안되는 소리 말고 당신들이 좋아하는 팩트를 가져오세요..
성남시가 한다는데 복지부가 왜 못하게 막는겁니까..
당신 말처럼 제대로 안될거라서 막는거라면 그냥 놔두세요.. 결국 못하고 실패하면 이재명시장
처내기 더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자고 막는건 왜그런거 같습니까??
당신이나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고 판단 말고 쉴드를 치려거든 말도안되는소리 나불거리지
말고 사실에 근거한 소리를 좀 하세요..
일벱충들 팩트 좋아하면서 댓글보면 참..
     
책임 15-12-02 11:12
   
이재명시장님이 여태 보여준 역량만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지 않을까요?

누구들처럼, 시예산을 쓸때없는곳에 퍼부어서 재정파탄으로 몰고갔던 사람들이 할소린 아닌듯

그돈 다 갚을 수준의 능력이라면, 연속성이 보장안된다는 근거는 없지 않을까요?^^

누구처럼, 파란집에 들어앉아, 부채만 늘려가는 어떤분하곤 180도 틀리지 않나요? ^^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단, 한개도 해본적이 없는 수첩만 들고 다니는 그분 추종자들이

이재명시장님에게 뭐라고 말할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요? ^^
          
짱똘 15-12-02 11:33
   
그다음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었나요? 남은 임기 2년인가요? 그 2년만 하고 만다면 되었겠죠. 문제는 이후에 어떤 식으로 해갈지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잘해서 영원히 성남시장해먹을 것이 아니라면 이후의 대책에 대한 것도 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란 겁니다. 지방세로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너무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죠. 하다가 말면 그만이란 시각이면 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안되는 것이 문제죠.
지방세로 충당해서 시행하다가 예산부족으로 못하면 어찌될까요? 분명히 복지부에 책임전가가 될 겁니다.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데, 복지부에서 허가가 날 것이라 생각했다면 아주 유야적 발상이라고 봅니다.
               
책임 15-12-02 11:38
   
이재명 시장님이 잘 보여주지 않았나요?^^

성남시장이 바뀌고, 성남시의 예산지출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요? ^^

충분히 현재의 예산으로도 부족함없이 빚없이 돌릴수 있다는걸 몸소 보여주지 않았나요?

어떻게 될꺼라고 생각하시나요? ^^
               
폰뮤젤 15-12-02 11:44
   
말이되는 소릴 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대통령,시장들은 하나도 일을 하면 안됩니다.
정책 시행했다가, 대통령, 또는 시장 바뀔껄 우려해서,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어야 된다는 개소리 입니다.
그리고, 박 할매가 추진했다가 예산부족해서, 못하는것도 복지부 책임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짱똘 15-12-02 12:26
   
말이 안된다고 하는데, 성남시 세수수입과 지출에 대한 비교를 해보시죠.
그러고 나서 무상타령이 가능한지 판단하시죠.
해도 되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구분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구분도 안되면서 그저 말이 안된다는 것은 아니죠.
전시행정 놀음에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죠.
그것이 해당시의 문제라도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그 피해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겁니다.
김대중의 개성공단이 딱 그짝이란 것이죠.
전시행정의 폐해..... 그것이 눈에 보이는데, 님은 안보이나 봅니다.
                         
폰뮤젤 15-12-02 12:57
   
본인이 이야기를 했으니,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자료를 가져와서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던지 해야지. 그냥 말로만?
               
강운 15-12-02 14:18
   
복지부 자기들이 능력이 없는걸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애처럼 행동한다고 하는게 더 맞지 않나요 ㅎㅎ? 무능한 중앙 정부라고 낙인 찍히면 안되잖아요 ^^?
     
강운 15-12-02 14:17
   
대체 어떤점이 지금 성남시에서 하는 정책이 보여주기 식이라는건지? 오히려 가능하고 실용적이라 보는데 참 궁금하군요
소리없이 15-12-02 11:16
   
사실 지방정부 중앙정부간의 권한 문제는 간단하게 아니라서요. 연방제국가(여기서 또 빨갱이 논란 나오면 곤란합니다)인 미국도 주정부랑 연방정부의 권한의 범위 문제라든가 하는게 얽혀 있고요.

 여기에 정치적인 문제도 있죠. 이재명이란 인물이 뜨는걸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껍니다.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2가지 다 얽혀 있는 문제라... 참 머 같죠
할쉬 15-12-02 11:22
   
이재명시장님이 정책을 내고 실행할때마다 정부여당 박근혜氏는 겁이나겠죠..
돈없어서 복지못하고 포퓰리즘이니 뭐니 개소리를 해놨는데 쪼만한 시 하나가 시재정만으로 할거 안할거 다하니
lzuu 15-12-02 11:43
   
내 옷깂도 부족하다
위대한영혼 15-12-02 11:49
   
이런 선심성 정책은 나라 망하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임....  이미 유럽 복지 국가들이 해보고 실패한 정책들임.
     
할쉬 15-12-02 12:00
   
유럽 어느나라가 실패했는지 링크 가져오세요..
     
강운 15-12-02 14:21
   
헛소리는 여전하시군
책임 15-12-02 11:56
   
선심성 정책이 나라를 망하는 거라고 하시는데, 그럼, 아무것도 안하는 박근혜대통령은 왜? 나라를 망치고 있나

요? ^^

이재명시장이 성남시를 망쳤나요? 오히려 더 풍요롭게 만들었지요? ^^

근데, 예산의 80%나 되는 돈을 가지고, 대체 박근혜 대통령은 한게 뭔가요? ^^

일년 예산이, 박근혜대통령 여행경비인가요?

누구든 임기는 정해져 있어요^^

그 임기안에 얼마나더 효율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한것이지요^^

임기 4~5년동안 선심성이라고 말해버리면, 할수있는게 뭐가 있어요?

4~5년뒤에 어차피 바뀌게 될수도 있는데요? ^^
친일타파 15-12-02 14:12
   
성남시장 당선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다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출마하였다. 그 결과 성남시 중원구와 수정구에서는 각각 57%, 58%를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특히 민주당 취약 지역인 분당구에서도 44%가 넘는 득표율을 올려 성남시 전역에서 51%를 얻으며 한나라당 황준기 후보와 무소속 이대엽 시장을 꺾고 당선되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후보로 출마해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특히 강남벨트로 불리는 분당 지역에서도 8.2%를 이기는 등 성남 전역에서 11%(5만표차)라는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었다.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시장이 정부여당은 눈엣가시겠죠.. 잘해서 재선했으니..지금도 잘하고 있고..너무 잘하고 있으니 무서운거죠..어떻게든 치명타를 줘야 하거든요..못크게..그래도 이재명시장은 할겁니다..
강운 15-12-02 14:20
   
지금 복지부가 하는 게 꼭 예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서민을 위한 정책좀 하려고 하면 당시 야당에서 하던 행동하고 다를게 없어 보이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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