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용님의 글을 정부 옹호자들이 봐야 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 자화상인지...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자기자신을 죽이는 법안들을 세우고 있는지도 모르는...

저러고 중소상공인 보호법을 더민주같은 야당에서 발의하면 여당과 정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반대하는것을 보면 인간 ㅅㄱ 들이 아니에요 ~
제발 중소상공인이 정신을 차려서 누가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지 뭉쳐야 합니다.

누구의 말처럼 힘있는자 옆에 서는게 더 쉬워서 그런것일수도..

처용님도 수고하시는데 선거끝날때까지 정게를 떠나계세요.. 선동글에 화내봤자 내자신만

상처입죠.. 선거 결과는 어떻게든 나올거고 지금 진빼봤자 무슨 소용있을까요..

누구를 지지하던 그 결과는 자기의 일상에 고스란히 돌아온다는걸 깨닳을때가 있으면 똑바로

투표할겁니다..

그래서...시장 상인들 포함 동네 자영업자들 죽는다고 아우성쳐도 별 감흥이 없음. 나랏님이 알아서 해주실건데 왜 주변인들에게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고 돈빌리려 기웃거리는지 모르겠다는.

그래도 생각해주는건 김구씨 밖에 없는듯. 이번처럼 골때린 선거는 없는듯. 겨우 이제 일주일하고 몇일 더 남은건데 사람들은 선거에 관심이 없음. 평타치는 대통령 자리 자꾸 까내리는부분은 마음에 안드는데 그것만 아니라면 님들이 이번에 선전했으면 하네요.

그래도 자영업자는 요즘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춘들 보다는 행복한거다.
난 요즘 백수들을 보면 괜히 미안한 생각이 든다.
선술집에서 옆자리 청년백수들이 술마시면서 한탄하는 것을 보면
술값 계산할 때 몰래 그자리 술값 내주고 나온다.

내가 못바꾼 세상을 너희들은 바꾸어라.....혼자 생각하면서.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OECD중 그리스에 이어 2위입니다.
그것도 음식점, 숙박업에 몰려 있어 경쟁력이 없습니다. 한국의 치킨집의 숫자가 전세계 맥도날드 매장의 숫자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스는 산업이 별 볼일이 없고 곤광 산업이 주류라 음식, 숫박업자 비중이 큰 것이 이해가 갑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기업취업이 어려워 비자발적 창업이 많으며 거기에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자들이 자영업으로 진입하면서 경쟁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 피크제는 절약한 비용으로 청년 실업을 구제할 수 있고 가능한한 퇴직 연령을 늘여서 퇴직자들의 자영업 진입을 줄이자는 것으로 자영업에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의 자영업 구조와 비중으로는 자영업이 살 길이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경쟁이 심하고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슨 수를 써도 자영업 전체를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영리행위는 개인, 법인의 자유와 책임이지 정부의 의무가 아닙니다. 정부는 공정경쟁이 될 수 있는 틀을 제공할 뿐이지 어느 한 쪽을 보호하는 것 자체가 공정경쟁 위반입니다.

자영업 창업도 취업의 문이 좁기에 할 수 없이 뛰어 든다고 하지만 경쟁이 심하고 적자가 예상되는 창업을 해놓고 정부가 살려 내라고만 해서는 억지가 되는 것입니다. 타성에 젖어 치킨집, 커피점 등만 늘려서는 자멸의 길을 가는 것이고 정부가 도와줄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영업 문제를 해소할 길은 무엇인가요. 경제를 성장시키고 기업이 고용을 증대해서 자영업 경쟁비율을 낮추는 것,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서 기업의 정년을 늘이는 것,  요식 및 숙박업이 아니라 좀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분야를 개발하는 것 등이 되겠네요. 자영업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말고 자영업이 경쟁력이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계열 및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이 농민 보호를 이유로 20여년 동안 해마다 추곡수매 가격 인상을 주장해 왔지만 농민을 보호하지 못한 것도 같은 상황입니다. 20여년전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그리고 그후의 WTO 협정에서 농산물은 2014년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정해진 것이고 내 고향 촌노 들도 쌀 농사는 이제 접고 다른 분야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농민 보호라는 이유로 해마다 수매 가격을 인상시켜 쌀 농사를 옛날 식으로 소규모 영농을 하도록 유지해 준 것입니다. 쌀 농사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위탁영농등으로 대규모 영농을 해서 단가를 낮추거나, 특수작물 등으로 전환을 유도했어야 했지만 계속 추곡수매가를 인상한 결과입니다. 이제 전면 개방이 오고나니 또 개방에 딴지를 겁니다만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국제적 협약을 어기면서 수출을 제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수출이 줄어들면 고용 또한 줄어듭니다.

재래시장을 위한 대형점포 휴일 영업 금지도 같습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헌법과 법률위반입니다. 코스트코는 휴일에 버젓이 영업해도 정부나 지자체가 아무소리도 못합니다.  재판에서 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재래 시장 가기 싫습니다. 주차도 힘들고 비위생적입니다. 재래시장을 살리려면 주차와 위생 등을 개선해서 대형점포와의 경쟁력을 키워야지 있는 그대로 보호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정리하면 경쟁력이 없는 상태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고 경쟁력이 있도록 유도하고 대체 방안을 찾아야지 감성적 동정만으로는 자영업을 돕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좌파 들은 서민을 들먹이며 모든일에 감성적으로 접근하면서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결과는 부정적이고 결국은 정의롭지도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