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http://policy.nec.go.kr/skin/doc.html?fn=201604130107.pdf&rs=/preview/html/201604/
새누리 10대 공약 중 하나인데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562만 가까이 되고 매년 페업하는 인구도 76만명이나 된다고 현황이나 문제점을 인식하지만 정작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대한 대책보다는 세제 혜택과 재창업지원, 임대료 문제로만 보는군요.
그나마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를 얘기하지만 내수활성화 경제정책은 제시도 못하고 왜 자영업 비중이 많을 수 밖에 없는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안은 제시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냥 망하면 체납은 연장해 주겠다 수준이고 소득세 감면완화와 세무조사 면세기준완화가 어려워서 자영업자가 망하는 것은 아닐텐데 부수적인 생색내기 지원으로 표심을 바라는 건 비판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마저도 공약을 이행하면 다행이면 안 지키는 것이 다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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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도 상생경영을 외면했다는 이유를 들어 롯데 면세점 특허권 연장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오늘 대기업 피해 소상공인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롯데는 그동안 면세점 사업의 특혜로 얻은 자금과 자사 유통망을 이용해 직접 슈퍼마켓과 마트, 편의점 등의 유통망을 무차별적으로 확장하면서 골목상권을 짓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롯데 같은 대기업이 정책의 수혜와 불공정한 행위로 얻은 자본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골목상권 침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골목상권에 미니 면세점 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대상 관광산업의 특혜가 대기업에 몰리는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근데 왜 현실은 뽑아줘도 반대로 가고 있는지...관광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하는 정부가 왜 대기업 위주의 혜택으로 소상공인들의 밥줄을 위협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
정작 유커가 수백만이 몰려온다고 하지만 그 체감효과라는게 있을까요? 언제나 뉴스에서는 면세점에서 얼마 썼다만 언플할 뿐 도대체 내수와 일자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가요?
결국 관련 법안도 꼼꼼히 따지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연연하는 새누리당이 왜 선거철마다 반대의 공약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하는지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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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 중소상인살리기 600만 서명운동 시동
이미 3년전부터 정의당에서 주장해온 내용이었지요. 이럴 때는 기가 막히게 공약으로 잘 써먹네요.
갑의 횡포는 방관하며 지원해주지만 선거철은 잘도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말하는 박근혜와 새누리 정부...역겹네요
작성일 : 16-04-0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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