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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10 20:50
제보와 자살, 유서의 신빙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쓴이 : sariel
조회 : 986  

대한민국의 민법 제1060조부터 보면 유언의 법적인 효력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이나 유서의 경우 재산권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내포함은 당연하죠.
최근 경남기업에서 아주 안타까운일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받던 전 회장의 xx이죠.
그는 유서형태의 짧은 메모를 통해 어떤 사건을 언급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에서 말하는 유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이 형식의 목적은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의지로 유언을 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즉, 자격이 있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직접 썻거나 말했냐는 거죠.  

물론 위에서 언급을 했지만 현재 xx한 경남기업 회장의 유서는 민법에서 말하는 그것과는 
목적이 다름은 분명합니다.
민법에서 지칭하는 법적인 효력의 경우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본인에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며
이에 대한 처분에 대한 내용이고 또는 여기서 파생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죠.
경남기업의 경우는 단순한 신고 혹은 제보라고 볼 수 있지요.
제보나 신고의 경우는 그 사건의 진위여부가 더 중요함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때문에 유서에서 언급된 날짜나 장소의 신빙성을 따지기 앞서 검찰은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의 여부는 물론 미지수라고 봅니다.
더 많은 증거가 발견되어야 하지요.
지금까지 경남기업과 관련된 수사는 물론이고 새롭게 언급된 사건에 대한 수사도 같이 하는게 
좋겠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바램이구요.

최근 기사를 보니 날짜나 장소의 신빙성을 운운하며 수사 자체를 안좋게 말하는 기자분들도 많더군요.

이런 제보나 신고성 유서의 경우 일반적인 제보나 신고보다 정확성이 높은게 사실입니다.
죽기 직전에 쓰는 글인데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내 목숨을 버리면서도 지켜야하는건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있어서 자식정도일까요.

어디까지나 사견이라서 다른분들의 의견도 궁금해서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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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ara 15-04-10 21:04
   
글쎄요..
님말에 동의하지만 우리나라 정치현실에선 결코 일어나질 않을 환타지소설같은 이야기죠..

이거 여당쪽에선 기존 검찰이 하자..
야당쪽에선 못믿겠다 특검가자로
1년이상 정쟁으로 시간끌겁니다..

진실은 중요치가 않죠..
이거로 피해를 보느냐 안보느냐가 중요할뿐...

세월호보세요..
그 누가 유족을 반정부세력으로 몰 생각을 했을까요?
복지도 마찮가지죠
그 복지의 수혜자가 그 복지를 거부라는 나라..
우리나란 이미 상식과 법체계가 무너져 있는 나라입니다

성완종도 그 벽을 실감한거고
법으로는 안된다는걸 알았겠죠
그정치를 맛본사람이니...

정치 사법 언론...모두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성완종의 잘잘못을 떠나..
이걸 법의 잣대로...정치권이 진실을 규명한다는 건
꿈이죠..
안타까운 현실...
coooolgu 15-04-10 21:17
   
글쎄요 우리 대악민국에 과연 얼마나 영향력을 줄지는 미지수네요

야당이 제대로 역활을 하지 않는이상....흐지부지 사라질듯한데.

장자연때를 보세요 완벽하고 조목조목 정리된 리스트가 있었지만 누구 하나 처벌받았던가요?

아 처벌받긴 받았군요 장자연측..
벌레밟기 15-04-10 22:39
   
죽음을 앞에두고,  쓴 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정신병자가 아닌이상?
Windrider 15-04-11 00:45
   
정치권은 자신들 유리한쪽으로 왜곡할겁니다.
spirit7 15-04-11 09:02
   
성완종은 기업인으로 정치권에 뛰어든 사람이고 정치권에 정치자금 지원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기는 합니다. 이번 수사에서 여기저기 구명 운동을 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해 빡친 것이고 박근혜 엿 먹어라의 심정으로 의도적으로 메모남기고 xx했으니 메모의 내용도 신뢰하기는 어렵네요. 본인이 있어도 시간, 장소, 금액, 목적이 밝혀져야 범죄가 성립하는데 알쏭달쏭한 리스트에 금액 뿐인 쪽지만을 남기고 xx한 것은 그냥 혼란조성으로 엿 먹어라라로 보입니다.
8명중에 돈 받은 사람도 있을 지도 모릅니다만 친이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의심스럽네요. 홍준표는 무상급식으로 논란이 많으니 타격을 입힐 좋은 인물로 끼워 넣은 것 같고. 친이계, 미주당, 새민련에는 돈 받은 사람이 없을까? 여야를 가맂 않고 150억을 뿌렸답니다. 이참에 150억 모두를 조사해 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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