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가 어디로 갈런지...

정말 지대로 함 까여봐야 되는데 좀 크게 이슈좀 됬음 좋겠음 저거 깝치지 않게

아놔.. 저런 주장을 한 건가요 아님 실제로 제정된 건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487304
하지만 사회적 무관심 속에 제도화가 쉽지 않다. 지난 국회 때도 관련 법이 발의됐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 폐기됐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상반기 중 출생등록, 중도입국 아동에 대한 특별체류자격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762664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 ▲한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는 이주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체류자격 부여 ▲성년에 달한 이주아동의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보장 ▲의무교육 보장 ▲필수예방접종, 의료급여의 지원 등 건강권 보장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담고 있다. 이주아동'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이주아동의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인류 보편적 인권 보장 차원에서, 노동력 확보 및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익 차원에서,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으로 부상한 국가 위상에 맞는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주아동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 입장은 다소 회의적이다.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구본준 과장은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신분 상태에서 아이를 출생등록 해주라는 것은 혼란스럽다"며 "아동들뿐만 아니라 어쨌듯 약속을 안지킨 부모들을 한국에서 아이와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하면 출입국관리가 무용지물이 된다"고 말했다.

또 "이주아동 건강은 건강법에 넣어야 실효성이 있지 않나 본다"며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할 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반감이 심할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 송준헌 아동복지정책과장은 "건강권, 보육권 등 각종 보건복지 권리와 관련된 소관 부서의 입장은 굉장히 신중하자는 입장이다"며 "외국인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지 좀 더 논의 결과들을 공론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문진철 학생복지정책과 교육연구관은 "이주아동에 대해 의무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면서도 "국가가 교육기본법에 의무교육의 대상자를 '모든 국민'으로만 한정한 것을 재고하고 이주아동에 대해서도 취학통지서를 발급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는 주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주아동까지 의무교육 확대 주장과 관련해 "국가가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에 대해 학교에 대한 취학 의무를 지울 수 있는 가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자국민이 아닌 자에 대해 자국의 국가관과 역사관 등을 교육받도록 의무화해 이주아동의 교육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청석에선 이같은 정부 관련 부처의 설명에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국인들은 외국에서 낳은 아이들까지 영주권을 얻는 마당에 한국에서 태어나는 외국 아이들에게 영주권을 주면 왜 안되느냐", "국민세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도 세금을 낸다", "법을 위반한 부모와 연계됐다고 하는 데 한국에 연좌제 적용이 있느냐"...

얘는 지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란 자각이 있는건가... 결국 얘도 지 조국은 필리핀... 아 정말 개나리당 클래스..,ㅡ,ㅡ

이건 자명한일임....자스민이 국회의원될때부터 이주여성혹은이주가족들을 위해 일할것은 당연한거였음....에휴....쩝! 그러게 왜 뽑아가지고

미혼부 자식  출생신고랑, 불체자 자식 출생신고는 전혀 다른문제 같은디?
불체자 애들 출생신고는 아직도 안돼고 있었나....  당연히 해야 하는거 아닌가

아이들이 처한 현실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죠? 왜 불체자 자식이 먼저냐 이겁니다.
그리고 불체자 애들 출생신고를 당연히 해야한다니요. 뭔 말도 안되는 소릴 하시는지.
부작용은 생각을 못하시나요.

아주 지랄을 한다

이건 아닌데 저런사람이 한나라의 국회의원이 됬으니 나라가 망조가 들죠

아니 색누리당 아니신가!

얘 전국구 공천 넣은 사람 누구야? 정말 짜증나네

몇몇 개누리가 어쩌니 꼴깝떠는 것들 보는게 이자스민 보는 것보다 더 골깐다.
니들의 정치적 스텐스는 대체 뭐냐.
프로그레시브한 자유주의냐..보수냐..사회주의적 스텐스냐? 아니면 민족주의에 입각한 급진전 국가주의자이냐?
그냥 반한나라 주의냐?

아무튼 골까는 것들 참 많다.

소수자의 배려와 라는 측면에서 양쪽 다를 취하자라는 소리를 할 수도 있고, 순서나 경중을 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누리보소는 븅신스러워도 한참 븅신스럽다.

아니라고 박박 우길지도 모르겠으나, 혹시 지들이 그 잘나빠진 정체도 애매한 자창 진보라는 테두리라고
생각한다라면, 더더욱 븅닭같은 소리일 지도 모른다.

대체로 여러스펙트럼이 섞일수는 있으나, 프로그레시브한 자유주의자들은 대체로 소수자들에 대한 입장들이
어떠한 지는 대충들 이해할 일이고, 급진적 국가주의자들은 우파중에서도 한참 오른쪽인 사람들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