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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02 13:45
의료민영화&의료보험민영화
 글쓴이 : 하늘꽃초롱
조회 : 1,501  

보면 의료민영화는 괜찮고 의료보험민영화는 안된다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의료 와 의료보험은 뗄래야 뗄수가 없이 공존하는 관계입니다.
 
의료민영화가 되면 경쟁이 되어서  값싸고 질 좋은 의료 혜택을 받을거라 생각하시는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의료 민영화가 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병원을 세울 것이라 보이나요? 천만에요.
 
현재의 의료보험 과 병원비를 적용하면  외국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병원을 만들지 않습니다. 돈벌이가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민영+공영을 함께 하면 되지 않느냐?????ㅎㅎㅎㅎㅎ
 
대학병원 암전문병원등 큰 돈 되는 병원은 전부  민영병원으로 돌아설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의료민영화를 한다면  부득이 의료보험도 민영화를 할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의료보험은 그대로 두고 의료만 민영화 한다고 외치는건  국민들 눈 가리고 아옹 하겠다는 것 입니다.
 
하긴 윗 대가리들은 항상 지들만 독똑하고 우리 국민들이 바보인줄 알고 호구로 보고 있으니.ㅡㅡ;;;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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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수 14-04-02 13:46
   
비빔밥에 올려져있는 콩나물과 당근과 같은 고명이죠.

이거나 저거나 어차피 같이 비비는거죠
하늘꽃초롱 14-04-02 13:50
   
참고로 의료민영화가 되면  병원비는 엄청나게 치솟을 것이며 국가도 현재 의료보험료 만으로는 감당이 되지않습니다.
또한 의료보험 혜택이 되지않는  나머지 병원비를 부담하는 환자들도  다른 사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보험료도 당연히 증가할 것입니다.
국민들만 죽어 나는 것이지요.
미국이 실패했는데 그대로 따라가는 꼴이지요,
깔끄미 14-04-02 13:51
   
아예 그냥 무상의료를 해서 의료보험을 없애고

의사들은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노후까지 보장시켜주고

기피 진료과는 공무원처럼 순화ㄴ보직 시키고

이 야 좋다....의료보험료없애고 무상의료 실시하라!!
쿼티 14-04-02 13:52
   
정게에 올라갈글이 잡담게시판에 계속올라오는 느낌인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02&aid=0001997241
애초에 의사협회는 의료보험민영화에 찬성한다니까요 그걸 막으려는게 정부구요 제발 선동좀그만합시다
     
의자늘보 14-04-02 15:25
   
제가 의사인데요....
선동질 좀 그만하세요.
설명하려면 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여기서 끄적거리지 마세요.
정부가 의료보험민영화를 막으려고 한다고요?....ㅎㅎㅎㅎ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의자늘보 14-04-02 15:38
   
현재 색누리당에서 할려고 하는 의료서비스 시스템의 롤모델은 지금의 미국 의료 시스템입니다.
미국도 국가에서 커버해주는 의료서비스가 있습니다.
초빈민이나 죽기 직전에나 해결해주는 서비스죠.
일반적인 국민들은 민간 의료보험이 커버하죠.
이게 지금 현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의료보험 민영화는 안 한다고 하겠죠.
하지만, 그게 그 말이 아닙니다.
계속 저비용 질낮은 서비스로 가게 만들어 놓고, 민간의료서비스 분야를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나타나는 결과는 지금의 미국 의료 시스템처럼 되는 겁니다.
의사들은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 되면 그 짝이 나니까, 건강보험(공공의료)에서 수가를 높여서 지금 의사들이 비보험(미용이나 영양제 따위...)에서 비용을 보존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수가 올려달라고 하면 미친듯이 반대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수가체계로도 버틸만한데요.
제 주변에서도 접고 딴일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아니면, 준종합병원에 월급쟁이 의사로 들어가죠.
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봅시다.
수가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같은 병으로 진료 보기 위해 개인의원에 가던 걸 준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진료비가 똑같이 나오던가요?
개인 의원으로 가려면, 남아있는 의원들은 많은 환자를 봐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자세히 보기 힘들어 집니다.
결론만 이야기 드리자면, 같은 비용을 내려면 낮은 서비스를 받을 수 밖에 없고, 같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높은 비용을 내야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조삼모사가 되어 버렸죠.
               
하늘꽃초롱 14-04-02 15:51
   
위에 본문에 제가 적은 글이  그말이지죠.
민영화가 되면 당연히 경쟁에서 떨어지는 병원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고 지금도 그나마 시골같은 경우 의료가 불편한데 큰병원으로 나와야하며 그만큼 경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병원은 시설이나 의료진이 좋은 조건을 갖추어야 하기에 금액 또한 터무니 없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버리지요.
막말로  큰병원&감기처방 정도나 하는 영세병원  이렇게 나눠져 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으로 따지면 대기업과 자영업만 있고 중소기업은 사라져 버리는 셈이 되지요.
그나마 자영업도 입에 풀칠하기 바빠지는 신세로 하락 할거구요.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은 병원의 병원비는 비싸질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의료보험료는 올라가게 되고 환자의 부담금도 높아지게 되는 시스템이 되어 버립니다.
그걸 감당하려면 당연히 사보험을 찾을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보험료도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인며 그 마저도 제대로 들지못하는  없는 사람이 큰병 걸리면 그냥 치료 못받고 손을 놔야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겠지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꾸 의료민영화&의료보험민영화는 다르다는 분들이 계셔서 답답하네요.
               
쿼티 14-04-02 16:17
   
당연지정제폐지하자는건 의사협회 공식입장아닙니까?
의사협회의 입장이 모든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것은아니지만 실제로 그렇게활동을 하고있잖습니까
그리고 건강보험재정이 부실해지면 민영화얘기나오는게 수순이니 건강보험재정챙기는게 민영화막는길이고 그때문에.의사들의 희생을.강요하는게 현행 의료보험체계아닙니까?
현행의료보험체계에 문제가있다는것엔 동의하지만 정부가 의료보험민영화를 하려한다는건 명백히 비약으로밖에 안보이는데요??
                    
의자늘보 14-04-02 16:27
   
당연지정제 폐지하자는 건 건강보험 때려치우자는 것과 동일합니다.
죄송한데요....
공식입장 아닙니다.
몇년전에 이야기를 지금 들고 나오시면 어쩝니까?
확인해보시고 이야기 해주세요.
그리고, 의료보험민영화를 하려한다고는 저는 말 안 했습니다.
건강보험의 커버리지를 국민들의 욕구에 맞추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국민들 입에서 건강보험 따위는 개나 줘버렷 하고 이야기 하기 시작 할 겁니다.
의사들은 그거 막자고 하는 겁니다.
                         
쿼티 14-04-02 16:32
   
2012년에 당연지정제폐지 헌법소원냈는데 고작 2년전얘깁니다
제가 올린기사 봤습니까? 의사협회에서 당연지정제 폐지 헌법소원낸겁니다ㄱ그게 공식입장이아니라고요? 동의못하겠는데요
               
쿼티 14-04-02 16:22
   
의료수가올라가면 어쨋든 지금 비급여인질병도 늘리자고 하고있으니 어쨋든 지급비율은 높아질거고 결론적으로 의사들은 버는돈많아지고 건보재정은 악화되겠죠
의료수가올려서 건보재정악화시키려는 의사협회는 민영화하려고한다 라고 생각해도되겠습니까? 제가보기엔 의사들이.정부가 의료보험민영화하려한다는게 이정도 이상의.비약입니다 최소한 설득을 하려면 비약은 하지말아야죠
                    
의자늘보 14-04-02 16:31
   
지난 십수년 동안...
건강보험 수가가 매해 2%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매해 5% 정도를 육박합니다.
대략 2-3% 정도 매해 수가가 낮아진 겁니다.
십수년 동안 이렇게 누적되었습니다.... 복리죠.
결국, 비인기학과는 아무도 안 들어가서 인력이 없고...
개인의원들은 건강보험에 보장되는 환자만 봐서는 유지가 안 되니까, 60살 넘은 할배 의사도 미용강좌나 세미나 들으려고 오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입니다.
의사가 의사짓만하고도 이 정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쿼티 14-04-02 16:34
   
현행의료보험체계가 보장에비해 매우 저렴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의사들이.저수가를 받으면서 유지되어왔다는것도 동의합니다
근데 무슨 의료수가올리자는거에 의료보험민영화를 들먹입니까 그게 선동이지
차라리 의료수가가 너무낮아서 이로인해 흉부외가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진다고 의료수가체계를.개선하자고만 이야기하세요
의료민영화로 선동하지말고 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건보료올려서 의료수가좀더 달라고 설득을하세요
                         
의자늘보 14-04-02 22:41
   
뭘 잘 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의협에서 이번에 집단 휴진사태를 벌였을 때, 수가 올려달라고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수가 올려달라는 것이 이슈였다면, 그 만큼 동참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동은 쿼티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투가 마치 연합뉴스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려..
               
쿼티 14-04-02 16:26
   
그리고 웃기는게 낮은비용으로 낮은서비스를받고 높은비용으로 높은서비스를 받는게 이상한겁니까? 당연한거죠
높은서비스를 원하면 더 좋은병원가면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는.과잉공급이라서 망하는걸 왜 정부가 보존해줘야합니까? 의사들이.초기투자비용이 높아서 망할확률이 높다지만 어쨋든 과잉공급이 망하는가장큰이유아닙니까?
저희집주변에 걸어서갈수있는거리 한 걸어서30분안에 병원이 30개쯤은 될거같은데요 이것저것다르긴하지만 종류별로 최소 2개씩은 있습니다
                    
의자늘보 14-04-02 16:35
   
말이 안 통하시는데요.....
병의원이 망하면, 아주 고소하시다고 생각하시겠죠?
조금 있으면 1시간 대기하고 30초 진료보시고 나오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낮은 비용으로 낮은 서비스 본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같은 비용으로 낮은 서비스 본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높은 비용으로 같은 서비스를 받는 거죠.
정부가 보전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들이 과잉공급 되어서 망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3분 진료보고 진료 봤다고 하는 현제의 상태가 의사 과잉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계속 이런 서비스 받으세요.
오진났다고 X랄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근처에 병의원 많아서 좋으시겠습니다.
시골에는 의사 만나기 힘들어서 간호조무사에게 약 타먹는 어르신들 수두룩 합니다.
                         
쿼티 14-04-02 16:36
   
아뇨 과잉공급되서 망하는걸 왜 세금으로 보전해야되냐는얘기에 의사들망하는게 고소하니뭐니 이야기를합니까? 피해의식있습니까
시골에는 수익성이없으니까 병원안차리는데 의료수가체계개선해주면 시골에 병원차립니까?말도안되는소릴 차라리 보건소를 더 지으라고 하세요
                         
의자늘보 14-04-02 16:46
   
보건소 지어봐야 의사가 안 들어오는데, 뭐하겠습니까?
지금도 (공중보건의 자원의 감소로) 의사 없는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수두룩합니다....ㅎㅎㅎㅎ
저는 망할 것 같지도 않고, 제도가 바뀌어도 시류에 잘 편승하면 되니까, 별 걱정 없습니다.
제가 이런 오지랍 부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환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한적이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하지만, 사람과 세월이란 항상 변하기 마련이죠.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정도만 유지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서서히 말려죽이다가(물가상승률의 반도 안되는 수가인상분으로 십여년이나 있으면서 서서히 말려죽이고 있죠.) 이번 정부에서는 아예 바싹 말려죽이겠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안 말려죽으려면 변해야 겠죠.
                         
쿼티 14-04-02 16:53
   
;;제가 의사들이 양심이없다고 했나요 뭐라고했나요
그냥 의료보험민영화운운하는건 비약이 심하다고 생각하고 정부는 의료보험민영화를 막으려는건 무슨 대단한 생각을가져서가아니라 지지율관리하려고 막는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철도민영화에 올라타서 의료민영화니이러고 선동하는게 보기싫다는겁니다
                         
쿼티 14-04-02 16:54
   
그리고 의사협회의 공식입장은 2012년 당연지정제 폐지 헌법소원으로 충분히 확인한거같습니다
의사협회는 이익집단이죠 뭐 자기들이익되는일 찬성한다는데 뭐라고하고싶지않지만 갑자기 백의의 천사인양 민영화반대외치는게 꼴뵈기싫습니다
                         
의자늘보 14-04-02 22:45
   
저도 양심을 운운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양심을 꺼내시다니, 양심이 어떻다는 이야기 신지요?
의사들 지지율을 왜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님이야 말로 비약이 심하시군요.....ㅎㅎㅎㅎㅎ
그리고, 의협의 공식입장이라고 내어 놓은 것은 의협회장 이름으로 내어 놨답니까?
그리고, 그 의협회장이 노환규라고 합디까?
의협은 당연히 이익집단이긴 합니다.
백의의 천사 코스프레한 적도 없는데, 왜 꼴뵈기 싫으신지 정말 궁금하군요....
피해의식 있으신가요?...ㅎㅎㅎㅎ
무조건반사 14-04-02 13:52
   
국공립빼고는 의료는 이미 90%이상 민영아닌가요?
건강보험 민영화는 아무래도 문제가 될것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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