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전에 의료 비용 떄문에 사회붕괴 될듯

기업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돈 쌓아 놓는거 보면...

모든 원인은 기업에게 있다고 전 생각이드네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전부다 대기업한테 뒷돈 처받아 먹으니

대기업 편의를 엄청 바주는거 아닐가 생각합니다...

솔까 좀 힘있다 하는 정치인 털어보면.... 많이 나올거 같은데 ....

제 후배녀석이 엉뚱한(?) 마음을 품고 하와이로 원정출산을 했었습니다.
지금부터 10년전 이야기 인데요...
당시에 순산하지 못해서, 일주일간 제수씨는 입원해야 했고, 신생아도 일주일간 인큐베이터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물론, 미국내 의료보험은 하나도 커버 못 받는 상황이였죠.
나중에 받아본 영수증에는 12만불이 찍혀 있더랍니다...ㄷㄷㄷㄷㄷㄷㄷㄷ
모르시는 분들은 영리병원 도입되면 서비스가 좋아질거라고 하시는데...ㅎㅎㅎㅎㅎㅎ
더 모르시는(?) 분들은 의사도 수입자유화 시키자고 하시는데...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말도 안 통하는 의사한테 손짓발짓하면서 진료 받는 것은 차치하고...
(흔히 말하는) OECD 국가의 의사들 중에서 하루에 50명 이상 환자 봐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고 하면 아마 올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몇년 전에 캐나다에서 내과의사가 (국가에서 운영하는)의료보험을 부당청구한 정황이 포착되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환자를 봤기 때문에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그 의사는 하루에 평균 12명 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보면 그 의원은 샷다문 내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저수가 저수준 서비스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일인데요.
빨리빨리가 대부분 국민의 모토인 우리나라에서 알맞는 제도일 수는 있지만... 어쨋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많은 나라는 절대로 아닙니다.

으어 1억 3천만원을 청구하다니 미친 양키새키들!

지금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영화 이후에 벌어질 혼란을 이야기 한겁니다.
수술 한번 받게되면 1~2년 연봉을 날려야 할 입장이 온다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주의적 요소와 자본주의적 요소가 함께 경쟁하도록 만드는게 그나마 최선책이라고 봅니다.

즉, 민영기업과 공기업이 경쟁하도록해야 고품질과 저가격을 동시에 추구할수있죠.


의료 역시 전 산업을 민영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공기업, 민영기업이 서로 경쟁하도록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농협이나 축협, 수협같은 협동조합은 공기업이고 사기업이 공존하면서 이들과 경쟁하기때문에 공기업의 공공성의 장점과 사기업의 효율이라는 장점을 얻을수있고 공기업의 복지부동이나 부패와 같은 단점과 사기업의 이익추구 우선이라는 단점을 서로 보완할수 있는겁니다.

민영화를 도입하면 병원들이 전부 돈 되는 환자만 취급합니다
의료보험을 가진 자들이 더이상 납부를 안하고
민간의료 보험에 들이부어 자기만 최상의 서비스로 치료 받으려 할겁니다
사람 목숨이 오가는 의료는 절대 민영화의 대상이 되서는 안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전기 같은 생활과 밀접하고 민감한 곳도 민영화를 해선 안되죠

제가 써놓았듯이 전산업을 민영화하자는것도 아니고 공영화하자는것도 아니라 둘을 섞어서 해야한다고 말한겁니다.

마치 Kt(아직 공공성이 강하지요)와 SK, LG 가 경쟁하는것처럼요.

그게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마음대로 의료보험을 선택할수 있게 되면
국가에서 하는 의료보험을 안하고 민간의료보험에 돈을 쏟아부어
자기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으려 하고
병원은 병원대로 돈되는 환자만 받고 치료하려 들텐데
이건 이미 미국에서 그 추악한 사례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무슨 경쟁을 시킨다고 해요?

이미 지금 우리나라 의료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물론 공기업(의료원, 보건소, 등) 성격을 띈 주체도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서 공적인 요소와 사적인 요소가 갈리는 것은 아니고...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나뉘어 놨습니다.
즉,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는 의료행위, 약품과 그렇지 않은 것들로 말이죠.
대표적인 예로, 진료비는 건강보험에 적용되지만, 초음파검사비 같은 것은 건강보험에 커버가 안 됩니다.
하지만, 커버가 안 되는 검사나 술기도 수가를 제한해 놓았기 때문에 터무니 없는 비용을 부를 수 없습니다.(건강보험에 커버되는 질환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에서 커버가 안되는 수가나 검사비에 대해서도 거의 완벽하게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뭐... 미용이나 이런 분야는 국가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현재 많은 개원의들은 지독하게 많이 (건강보험적용되는) 환자를 보지 않는 병의원의 경우에는 미용이나 이런 비보험행위로 수익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지금도 충분히 사적인 영역의 서비스 분야가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할려는 영리병원 도입하자고 하는 것은 심히 불순한 의도가 의심될만한 일이죠.

그렇게 되면  대학병원 / 이름있는병원 에는 일반인은 절대 못 들어 갑니다.
있는자들의 감기 환자가  없는 사람들의  암 환자 보다 대우를 못 받으니까요.
없는 사람의 암 치료는 뒷전 이고  있는자의 감기부터 치료하려 들겁니다.

미국은 치료를 받는데 그에 관련되어 벌어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의사진료든 약제조든 절차가 복잡하고 거기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뜻.

제도적으로 치료행위 한번하는데 빨대를 너무 많이 만들어놓으니 비싸지는거지요. 그리고 그런거 한번 만들어놓으면 다시 제거하거나 되돌릴수없어요.  나라의 경제가 망해가도 복지못줄이게 사람들이 데모할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가는거죠.

민영화는 개소리죠. 민영화는 절대로 좋은거 1%도 없습니다.

전산업을 민영화 한다는것도 아닌데 왜 좋은게 없습니까?

전산업이 국영이나 공기업이 된다면 그것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농협같은데는 정권이 매번 바뀌어도 대통령들이 손못댈정도로 복마전이 심한곳으로 유명합니다.

농업관련해서 농협밖에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지옥입니다.

의료 민영화는 한번 시작되면 멈출수도 되돌릴수도 없습니다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 뺨치는 제도인데
이걸 미쳤다고 왜 되도않는 미친 미국 방식으로 민영화를 해야하죠?
민영화가 일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해답인걸 절대 아닙니다
되려 상태를 더 악화시키고 주주들 수익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부실 운영을 하죠
이건 민영화를 한 다른 모든 나라들에서 나타한 매우 심각한 사례가 넘쳐납니다

말했듯이 KT 사례나 농협등등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많이 시행하고 있는건데요.
왜 멈출수없다는식으로 단언하는지요.

전기 발전소도 민간에서 지을수있는데요. 다만 한전에서 제공하는 이상의 가격과 서비스가 가능해야 채택이 되는거지만.

전기 발전소도 벌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게 퍼주기 식으로 발전소를 하게해서
한전이 전기를 10원 받을걸 8원에 공급해줘서
대기업이 15원에 전기를 만들면 50원 되사는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죠

의료는 다른 사업 분야와는 다릅니다.
다른 사업 분야는 소비자가 돈이 없으면 선택할수 있는 선택권이 있지만  의료는  암 걸렸는데  감기치료를 받을수 없는 것처럼  치료항목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의료보험민영화가 되면 즉 없는자는 큰 병 걸리면 그냥 죽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위에 제 댓글을 읽어 보세요.
의료행위는 서비스 받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경쟁을 시켜 놓으면 서비스 공급자의 입맛대로 해버릴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 입니다.
여기서 공급자 입맛대로라는 말은 가격을 제멋대로 정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병의원들끼리 경쟁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슨 경쟁을 더 시킬려고 하시는지요?
경쟁을 위해서 규제를 풀어버리면, 아마 공급자 마음대로 비용을 청구할 겁니다.
지금 미국처럼요.

미국도 다 법이 있는데 왜 마음대로 청구합니까.

그리고 밑에 분이 지적하듯이 병원의 극히 일부를 민영화하자는거지 의료보험을 민영화하자는게 아니죠.

서로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자는 취지인데 마치 모든 병원이 민영화 되어간다는 식으로 단정지으면 안될듯합니다.

법으로 민영병원의 퍼센티지를 정해도 사실 무방하겠지요.

미국은 국가에서 가격정책에 절대 개입을 못합니다
안재욱 사례를 보지 못하셨나요?
한국이면 몇천이면 되는걸 미국에서 5억을 넘게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일시불이면 좀 깎아준다는 흥정을 해왔습니다

법이 있어서 다 마음대로 청구를 할 수 없게 해 놓았다고요?
무슨 법인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모르는 법이 있는 모양인데, 그게 있어서 제한되어 있는대도 불구하고,
맹장수술 한번 받고 5000만원짜리 청구서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미국 의료에 대한 사례를 안보셨는지요?
수술비를 한국처럼 정부에서 일정비용을 정하는게 아니라서
맹장수술 한번 받고 5000만원을 때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재욱이 방송에 나와서 아주 기차 차다는듯이 얘기 했습니다
한국이면 2~3천만원 주면 될것을 미국에선 5억을 달란다고

안재욱이 미국에 잠깐 체류하는거라서
미국 의료보험에 가입을 안했기에 비싼거 아니냐 하겠지만
하지만 한국에서 비가입자라고 해서 미국처럼 몇억을 청구하진 않습니다
보통 한국 의료보험은 본인부담이 30~40%선인데 미국은 기준 자체가 없이
병원에서 정하는 가격대로 청부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쟁은 의미 없어요
단합이 생활화 돼있어서리
오죽하면 음식점들도 다 단합하는데 멀더바래요

민영화는 진짜 반대를 해야되요 ㅎㅎ
대기업 먹걸이 만드는것뿐 ㅋㅋ 이니 ㅋㅋㅋㅋ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 의료 보험 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라니.  그런건 처음 들어보는데 그건 저도 절대 반대지요.

의료보험 민영화는 이미 절반쯤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ㅎㅎㅎㅎㅎ
지금 다들 무슨무슨 보험 하나씩 들어놓으셨을 겁니다.
실비보험, 암보험.....
이런게 전부다 의료보험 민영화된 분야입니다.
이런 보험들이 활개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커버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국민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국민들의 욕구를 채워줄려면, 그 만큼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보험으로 커버해야 하는데, 이럴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죠.
하나는 보험료를 더 많이 거두거나,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주는 방법....
두번째는 수가를 낮추는 방법....
그런데, 두번째는 이미 지금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 더 낮추면, 망하는 병의원이 늘어나서 3분진료가 아니라 30초 진료를 받아야 할 겁니다.

제가 말한 의료보험은 지금 댓글에서 논의되는 국민의료보험을 뜻한것인데 이걸 민영화하는건 저도 절대 반대이지요. 그건 아마 찬성하는사람이 단 한명도 없을걸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나머지 상해보험, 생명보험들이 국민의료보험의 모자란 점을 채워주고 있어서 결국 민관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고 봐야되겠지요.

지금 민간이 커버하는걸 국민의료보험이 커버하려면 말씀하신대로 엄청난 무리수가 뒤따르게 되니 민간이 경쟁하므로써 서로 보완하는 의미가 된다는거겠지요.

제가 말한게 바로 이런 시스템이 그나마 국민들에게 이득이 된다는거죠. 만약 민간사업이 해악을 끼치게 된다면 국민들이 법으로 제한시키는 노력을 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목 수정했습니다.

지금 논의 되는건 일부 병원의 민영화이지 의료보험의 민영화는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솔직히 헤갈립니다. ㅋ

지금도 병원은 민영화 되어 있어요
그 병원들이 의료보험제도를 탈피하려는 거죠.
그래서 의료민영화라기 보단 의료보험 민영화라고 봐야함.
물론 의료보험 탈피한 영리병원이 생기면 그 병원에 들어가서 보험혜택 받으려면
민간보험에 들어야하고 그 민간보험에 들면 국가의료보험 안내도 되는걸로
바꾸려는 움직임인거죠.
즉, 국가의료보험 많이 내는 부자들은 다들 민간의료보험으로 바꾸고 싶어하겠죠.
부자들은 그런 영리병원으로 다닐테구요.

결국 국가의료보험은 의료보험료 많이내던 부자들의 탈피로 인해
수입이 대폭감소해서 체제를 유지하기 힘들어질겁니다.
결국은 국가의료보험 제도는 없어지고 민간의료보험제도로 바뀌겠죠.

ㅋㅋㅋㅋㅋ 비슷한분 있으시네 ^^

우리나라는 의료도 경쟁대신 단합할거 같은데..과자처럼 ㅠㅠ

미국도 의료보험이 있어요. 단지 민영화 되어 있는 것 뿐이죠 ㅋㅋㅋ
그래서 보험료도 비쌈. 서민들은 민간 의료보험도 못드는 이유가 비싸기 때문이죠.
미국 중산층 이상부터는 전부 민간의료보험 들어서 보험 혜택을 받긴 받음.
그래도 일부 보험 안되는 품목도 꽤 있고 보험자체도 종류가 많아서
어떤 질병은 보험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민간보험 들어도 그래도 의료비 부담이 장난아니죠.

다른 사람의 댓글을 좀 유심히 읽어보시면, 미국은 의료보험이 없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 의료보험이라는 것이 보험료가 중산층 수입의 20-3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문제죠.
그렇게 비싼 보험료를 내고도 치과 보험료는 따로 내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비싸게 평소에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는대도 불구하고, 결국 병원에 내야하는 비용은 우리나라의 2-10배 쯤 됩니다.
배신자님이 말씀하신 서민들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사보험을 못 드는 사람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메디칼 센터가 있는데.....ㅎㅎㅎㅎㅎㅎㅎ
응급실은 항상 미어터지고, 의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그렇다고 의사가 논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환자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 수술 예약 잡아보면 몇달 뒤에 밀리는 것은 예사고...ㅎㅎㅎㅎㅎ
정말 죽기 일보직전에나 가는 곳이죠.

공공의 이익과 부담 그리고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일때는 민영화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죠.
이런걸 책임지고 해줘야 하는게 국가의 존재이유죠. 민간기업에 맡기면 사욕이 공익을 넘기마련.
공공사업은 민영화는 절대 금지~

우리 눈을 가리고 세상을 보려 하지는 말죠

가장 단순화 해서 금연 피시방과 흡연 피시방 이야기 나올때 두군데를 만들면 금연피시방이 망할것이다 했습니다. 대부분이 동의했던것으로 생각되는데.... 흡연자든 금연자든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저번에 보니 미국 중산층들 보통가입하는 의료보험 4인가족 기준으로 150만원 정도 하더군요.

이렇게 내는대도 불구하고, 보험에 커버리지 되는 질환으로 진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2-10배 정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