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어떤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까.  인권이 만능처럼 되어버린 나라. 그러나 현실은? 인권이라는 이름아래 사람 수십명 죽이고도, 수백토막을 내도 감옥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가족의 마음은 어떨까요? 살인해도 기껏 몇년징역 살고 나오기도 합니다. 성폭행은 집행유예 받는 경우도 많고. 인권이라는 이름아래 범죄자들만 살판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전엔 전과90범이 넘는 사람이 또 범죄저지르다 잡혔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대체 왜 처벌을 약하게 하는지. 피해자의 인권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범죄자의 인권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처벌이 강한게 바로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겁니다. 현재 이 나라는 범죄자인권만 챙기고. 피해자가 숨어지내야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이젠 조폭 양ㅇ치들이 날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경찰 안무서워합니다. 과연 이런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피해자가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당해왔습니다.

 

정의국가가 되어야합니다. 악은 강력한 죄값을 받고. 선이 승리하는 사회. 그리고 피해자인권과 피해자가 위로 받는 사회.죄를 저지른 사람이 충분한 댓가를 안받고 다시 사회나와서 잘살면, 피해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현재 한국사회는 인권이라는 이름아래 악한 사람이 판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강하게 처벌하면 독재처럼 얘기합니다. 왜 이게 독재입니까. 처벌이 강해지면,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산지 속이는 사람들한테 처벌을 강하게 하면 그짓 무서워서 절대 안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처벌을 약하게 해서 계속 단속에만 인력이 낭비됩니다. 잡혀도 또 하고. 다른 범죄들도 모두 마찬가집니다. 처벌이 약하니 죄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유럽도 처벌이 강합니다. 아동성폭행 미성년성폭행은 수십년 징역이 일반화되어있고,얼마전엔 학부모가 선생님 때렸다고 징역 20년을 줬습니다. 한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미국경찰은 인권논란이 있지만, 법규를 어긴사람에 대해 강하게 대합니다. 아시아의 최부국 싱가폴도 처벌이 아주 강합니다. 그 결과 여자여행객이 혼자 안심하고 다니는 나라입니다. 부패가 없어 외국인들이 마음놓고 투자해서 기업하기 최고로 좋은 나라입니다. 범죄자들이 판치는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입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아래 처벌을 약하게 해선 절대 답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선한 사람만 당하는 사회. 범죄자들이 맘놓고 범죄저지르는 사회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제발 인권국가보다는 정의국가로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