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이 정파적 이익을 위해 미국 국가부도(디폴트) 가능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사상 초유의 미국 국가부도 위기로 연결될 수 있는 국가 부채 상한선 조정 여부를 놓고 미국 재무부가 또 한 번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이컵 루 재무부 장관은 22일 미국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 국가부도 시점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며 의회가 곧바로 부채 상한선을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만 해도 루 장관은 국가 부채 상한선 도달 시점을 3월
초로 진단했지만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는 이를 2월 말로 앞당겼다.
루 장관은 "각종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정부 부채 상한선을 올려주지 않을 경우) 미국 디폴트
시점이 3월 초가 아닌 2월 말로 당겨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며 "2월 7일 혹은 2월 말까지 연방정부 차입 한도를 올려주지 않으면 디폴트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서 미국 경제 회복
긍정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치인들이 유리한 협상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또다시 부채 상한선 상향 조정 여부를 놓고 벼랑 끝 대치를 계속할 경우
미국 경제 회복 기대감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셈이다.
이처럼 재무부가 의회에 국가 부채 상한선을 올려 달라고 요구한 것은 연초 정부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상황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연초 세출 확대로 최악의 경우 2월 말께 정부 곳간이 텅 빌 수 있다는 불안감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0월께 연방정부 차입 한도가 법정 상한에 달해 미국 정부가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위기에 처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정치권은 16조7000억달러 규모 부채 상한선을 올해 2~3월까지 미국 정부가 쓸 수 있을 만큼
한시적으로 확대해 놓은 상태다.
이를 두고 월가에서는 정치권
불안이 향후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지적하고 있다. 세계 최대 채권펀드를 운영 중인 핌코는 "불안한 미국 정치도 글로벌 경제 회생을
막는 요인"이라고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