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굚 적자에 비효율 투성? 진짜 적자의 원인
정부는 철도공사의 적자와 비효율성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철도공사가 흑자가 아닌 것은 어느정도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공적 서비스로서 철도는 그 운임이 수송 원가보다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독점에 따른 경영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이미 설계된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

철도의 공공서비스적 성격 때문에 정부에 일정 정도의 재정 보상의 책임이 있다. 

장애인이나 노인이용료에 대한 할인, 적자선 유지비용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여 공공철도 운영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 그러나 이러한 수백억 원의 비용이 미지급금으로 남아있고 이는 철도공사의 재정적자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운영이 난항에 빠진 인천공항철도를 철도공사에 인수케했다. 해서 늘어난 빚이 1조2000억 원이고 여기에 경부고속철도 건설 부채 4조5000억 원원까지 더해져 재정은 악화됐다. 

국토부는 철도공사에 시장 마인드가 부족하다며 수년간 철도 운영 외에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창출이 필요하다 부추겼고 이에 철도공사가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에 가담하여 막대한 적자가 발생했다. 

지난 8년간(05년~12년) 정부로부터 PSO(공익서비스의무)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서 7064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기도 했다. 평균적으로 해마다 6002억 원의 선로사용료도 납부했다. 철도에 대한 정부의 책임회피가 경영악화의 핵심원인이라는 것이다. 

철도의 재정적자에 대한 문제를 바로 보지 않고 철도공사의 독점이 비효율성을 야기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똥싸지르고 철도공사가 떠안아서..

적자날 사업은 떠넘기고

흑자날 사업은 빼온다..

이게 우덜식 창조경제아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