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을 저렇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올 것 같아 저렇게 적었습니다. 제목을 저렇게 한 이유를 시작해보지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는 노동쟁의에 관한 정의를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쟁의행위는 주체, 목적, 절차, 방법등에 있어서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주체)이 이익분쟁(목적)에 대하여 쟁의행위 절차를 거쳐 해야만 정당성을 인정받아 민형사상의 면책을 받게 됩니다.'
이게 법입니다.
근데 철도 파업은 처음부터 '민영화 반대'를 외치고 나왔습니다.
정부 정책을 반대하거나 회사 경영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사실상 불법 파업은 확실합니다.
노동법에서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라고 했으닌까요.
그럼 일단 여러분에게 댓글로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파업하시는 분들이 자신들의 파업이 불법이라는 것은 제일 잘 알고 계시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을 올려두시고 정부와 회사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임금 인상 관련은
철회하겠다는 기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이버에 철도 파업 임금 인상까지만 검색하셔도 연관 검색어로 철도 파업 임금 인상 철회가 뜰 정도록 많은 검색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네이버 기사는 고사하고 블로그 조차 그런 말이 없더군요.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방안을 내놓기 앞써 인터넷 떠돌아다니는 만화를 하나 투척해보겠습니다.(일베 자료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만화는 분명히 선동 만화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네이버나 페이스북에 만연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링크 안에 르몽드 지 기사와 박 대통령의 연설문 번역문이 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원문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방안입니다. 나온지 꽤 됬지요.
그리고 최근에는 수서발이 민영화 된다면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놓았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박 대통령은 철도 민영화를 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가생이 회원 여러분 몇 몇을 포함하여 많은 국민들이 박 대통령이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소문을 내고 있구요.
자, 이에 대한 댓글 토론이 궁금해지네요.
작성일 : 13-12-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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