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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20 01:34
국토부, 수서발 KTX 면허 내일 발급
 글쓴이 : jojig
조회 : 738  

국토부, 수서발 KTX 면허 내일 발급

  • 2013-12-19 19:18


철도 파업을 촉발한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가 내일 발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이 지난 12일 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신규 운영자의 재무건전성, 안전성 등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왔다'면서 내일 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면허가 발급되면 수서발 KTX 법인은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노사간의 대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입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11일째 파업을 이어온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한 코레일 임시 의사회 결정이 무효라며 대전지법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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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kelly 13-12-20 01:46
   
공기업의 민영화 형태 기준을 보면 완전히 민간에 매각하는 완전 민영화도 아니고

주식을 일부 매각하는것으로 부분 민영화하는 단계적 민영화도 아니고

민간위탁,프랜차이즈,계약 등을 한것도 아니고

특정기업에게 매각한것도 아니고 다수인에게 매각한것도 아니고 다수의 국민에게 매각한것도 아니고

그냥 자회사 설립한것인데 이걸 왜 민영화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호밀빵 13-12-20 03:06
   
그러니까 그걸 왜 하냐고요.

공기업 부채는 관료주의 부패 때문이라는걸 국민이 다 알고, 누구라도 납득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로 직접적인 부패척결과 내부 개혁인데, 도대체 국민 분열시키는 자회사 설립을 왜 하냐는 거죠.

백번 양보해서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고, 9호선 맥쿼리 먹튀나 민자고속도로 천문학적인 부채 처럼 말아 먹지 않는다 해도, 엄연히 위험 부담이 있는 방법인데 굳이 왜 이걸 선택하느냐죠.

방법이 없다면 모를까. 국민 모두가 A 방법의 개혁을 원하고 확실한 방법인데, 뭐 때문에 분열시키고 불확실한 B를 선택하느냐 이겁니다.

공기업 개혁은 자회사로 한다. 믿어라??
제눈엔 어떻게 봐도 또 다른 로비의 산물 부패의 금자탑으로 보이네요.
          
바쁜남자 13-12-20 09:16
   
선거에 이긴 정책 결정권자가 법의 틀안에서 하는 정책을 불법적 파업으로 막으려 한다는건 어차피 잘못된 일이죠.
          
snoringbear 13-12-20 09:45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없어서 그런겁니다. 국민세금으로 계속 다 해결해 주는걸로 동의하신다면 계속 철도 민영화 꼼수라며 선동하십시요. 결국 웃는 것들은 코레일 노조들 뿐일겁니다.
말종이 13-12-20 02:25
   
5년뒤 사장 이사 바뀌고 주식을 매각하면 민영화 아니겟어요???

자회사건립은 민영화 시작단계입니다.
18650 13-12-20 03:44
   
수서발 KTX가 그렇게 급하게 필요한가요? 호남쪽으로나 뚫지.
     
ㅎㄴㅇㄹㅇ 13-12-20 07:00
   
ㅎㄷㄷㄷ  적자땜에 난리인데 호남선..
바쁜남자 13-12-20 09:18
   
민영화가 절대악이 아니라 적자와 부실경영이 문제 아닌가요?  민영화 안하고 낙하산 인사 얘기하면 지난10년 소위 좌분들 좋아하는 정권동안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실상은 그때도 다들 민영화 추진했지요.  하지만 지금 이것은 민영화 아니라니 하니 믿고 기다려야지요. 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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