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mt.co.kr/mtview.php?no=2013121915044466869
원안 :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을 명시 =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수정 :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을 명시하지 않는다
원안 : 국민연금은 반드시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
수정 : 국민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애쓴다
여야는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지급보장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합의하고 법사위로 보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국가 지급보장 조항이 신설될 경우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제동을 걸고 새누리당이 동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애만 쓰다 애 낳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