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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22 13:50

지금 국정원 관련해서 어느정도까지 진행된 건가요?

글쓴이 : 졸려요

리트윗 절대량을 보자면 트위터의 성격상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국가기관이 상부의 명령을 받아서 그런 트윗을 작성했다면 그것은 양을 떠나서 매우 심각한 문제죠.

말 그대로 대선불복운동을 한다고 해도 할말 없게 만드는 중요한 선거위법행위입니다.

댓글홍보행위가 비록 100만표라는 표를 뒤집을 정도로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개입하려고 한 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심각하기 때문이죠.

살인을 결과적으로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행위 자체로 살인미수라는 죄가 성립되는 것이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러한 특정후보 지원을 국가기관적 차원에서 지도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쟁점화 되려면 그 댓글을 작성한 국정원 직원들과 상부의 직접적인 커넥션이 확실하게 밝혀져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국정원직원 댓글과 트위터는 의미가 없죠.

지금 이 부분이 밝혀진건가요?

물론 이 커넥션을 밝힐 수 없더라도, 정황상 증거가 될 수 있는 상황도 가정할 수 있죠.

요컨대 국정원직원들이 쓴 댓글과 트윗이 천편일률적으로 특정 후보만 지원하고 있다면 그것은 상부의 명령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거죠.

현재 국정원직원들이 작성한 댓글과 트윗글이 박근혜를 타 후보에 비해 유의미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건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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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 13-10-22 13:54 현재 수사는 크게 의미가 없을거에요. 다수의 국가기관이 관련되어 있고 행정부의 최고 수장이 연루되어 있는데 이를 끌어내는건 우리나라에선 불가능.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재계를 아우르는 그들만의 세상이 있는건 확실해 보이는군요. 현재 수사는 크게 의미가 없을거에요. 다수의 국가기관이 관련되어 있고 행정부의 최고 수장이 연루되어 있는데 이를 끌어내는건 우리나라에선 불가능.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재계를 아우르는 그들만의 세상이 있는건 확실해 보이는군요.



		졸려요 13-10-22 13:56 뭐가 되었건 상당히 더러운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왠지 모호하게 끝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기도 하고요. 뭐가 되었건 상당히 더러운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왠지 모호하게 끝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기도 하고요.



		강력살충제 13-10-22 13:59 경찰에서는 조직적 개입이라는 결론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검찰로 넘어간 상태구요 검찰 지금 난리도 아니죠 경찰에서는 조직적 개입이라는 결론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검찰로 넘어간 상태구요 검찰 지금 난리도 아니죠



		곰돌이777 13-10-22 14:59 경찰에서 법의 상위 기관이냐? 경찰에서 결론나오면 끝야? ㅋ 증거는 어디에? 조직적으로 대선선동 개입 했다는 증거는 ㅋ 경찰에서 법의 상위 기관이냐? 경찰에서 결론나오면 끝야? ㅋ 증거는 어디에? 조직적으로 대선선동 개입 했다는 증거는 ㅋ



		낭만곰탱이 13-10-22 15:33 재판에서 판가름 나갰죠! 아직 증인도 증거도 하나도 없지만 있다면 곧 나오갰죠 재판에서 판가름 나갰죠! 아직 증인도 증거도 하나도 없지만 있다면 곧 나오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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