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지원도 있고 차관도 있습니다. 아마 차관 규모가 더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애초부터 돌려받을 생각도 없고 갚을 생각도 없었으므로 무상지원으로 보면 됩니다. 무상지원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비난을 피하고 회계상 손실을 차관 회수일로 미루기 위해 차관으로 돌린 듯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장부상에는 몇년 뒤 -다음 정권 -에 손실을 보게 되고 그 해 예산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당시 북한은 고난의 행국이라고 해서 대기근에 이은 경제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돈이 필요했고 김대중은 생애 최후의 업적을 이루기 위해 서로 이해관계가 잘 맞았습니다.
당시 북한은 아사자가 길에 널릴 정도로 정권 붕괴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돈 준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당시 김대중 방북에 대한 대가로 김정일 서울방문 한다고 말만 하고 안 온거 보면 애초부터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돈을 목표로 한게 명백합니다.

예전 북방외교 시절에 노태우가 러시아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한 대가로 고르바쵸프가 제주도에 내한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돈 빌리는 쪽이 방문하는게 보통인데 북한은 돈을 빌리면서 빌려주는 사람을 불러들이는게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ㅎ

참고로 소련차관은 러시아가 인계했는데 러시아 경제난으로 못 받다가 현물로 돌려받는 쪽으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북한처럼 디폴트를 선언하지도 않고 아예 입 씻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햇볕정책만 없었어도 북한은 몇년내로 망했었을 거라고

서방에서는 모두 그렇게 예측하고 햇볕정책에 동의하지 않았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공산주의의 체제구속력은 훨씬 강하기 때문에 무너질 정도는 아니라고 예상했습니다.

어쨋든 김대중은 순진해서 호구가 된건지 알면서 명예욕으로 나라를 배신한건지 알 수 없죠.
최후의 순간에 조금 더 살겠다고 병원에서 수년간 돌봐온 의료진에게 돌팔이라고 욕설을 퍼붙고 좋은 꼴은 못 보였다고 합니다. 참 욕심이 대단했던 양반이에요.

햇볕정책에 동의하지 않은 서방은 어느나라입니까?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서방에서 모두 그렇게 예측하고 동의하지 않았다?
서방 어느나라가요?

솔직히 너무 오래되서 기사를 찾기 어렵긴 하네요.
한 군데만 집어서 전체를 공격하는게 특정조직원 같아서 짜증나긴 하지만... 뭔가 반대하고 싶다면 직접 찾아보고 하는게 옳은거 같은데요?

당시 기억하기로 공식적인 반대는 일본정부 - 일본인 납북문제로 인한 거였죠. - 정도였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인도적인 지원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가장 큰 이슈로 각국은 지원 대가로 인권상황 개선을 "요구" 하도록 했으나 한국정부는 무조건적인 지원(햇볕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외국정부의 지원 방법도 대부분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었는데 한국은 북한 정부에 직접지원했죠. 이는 지원물자와 자금의 사용처를 알 수 없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검색에는 실패했지만 DJ시절에 WSJ에서는 DJ를 "a false prophet of peace"라고 했다는데 인용한 기사만 있지 검색은 안되네요. 오래되서인지..

그냥 참고로 보시라고 링크 좀 달겠습니다.

http://www.atimes.com/atimes/Korea/GE13Dg01.html

햇볕정책의 연장선에 개성공단이 있죠

일단 햇볕정책의 의의는 남북정세의 주도권에 관한 시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남북간의 법적인 당사자 테이블에 앉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남한 주도의 관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같이 묶여 들어가는게 북핵인데, 북핵은 노태우의 북방정책의 산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상 정권때 정점을 달렸고, 그래서 대북 송금액도 김영삼 정권때 최고치를 치고 있습니다.
대북지원은 정권의 성향과는 상관없이 항상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때도 이전 노무현 정권때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개성공단은 서울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고, 이를 지렛대 삼아 남북관계를 확대하겠다는 의도와 제조업 공동화를 방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15선언과 10.4남북합의를 통해 안정성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비핵3000 으로 사실상 6.15선언과 10.4남북합의를 무력화 시키지 않았다면, 북핵문제와는 별개로 계속 진행되고 있었겠죠.
이는 분할하여 각개처리 한다는 기존의 남북정책의 틀을 뒤집는 결과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개성공단은 앞으로 남북간 합의가 잘 된다고 치더라도 끝장났다고 보입니다
누가 불확실성이 확실히 증명된 개성공단에 투자하겠습니까?

개성공단 문제와는 별개인 북핵문제의 핵결장이였던 6자 회담도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새판을 짜려한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아마도 일본을 배제하고 러시아는 덤으로 끼워주는 식의 한미중북+러 의 판을 짜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북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만을 전담하는 한미중 의 추가적인 틀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도발은 말 그대로 도발입니다.
마치 임진왜란시 왜군이 조선수군을 상대로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없기 때문에 단타시비를 걸듯이 하는 도발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무시로 일관했고, 원균은 낚였죠..
우리 국민이 이런 도발에 자꾸 낚이는 이유는 우리 정부의 확실한 대북 정책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햇볕정책은 지속하고 국군의 전략목표를 휴전선 사수가 아닌 북진 통일로 변경하고, 대북 타격력을 증강해야 할 때라도 봅니다.

애시당초 햇볕정책과 개성공단등은 30년정도의 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된 정책이죠.
통째로 핵과 엮어서 단시간의 결과를 따지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죠.

북한의 병사&장교, 관료 출신들도 비슷한 증언을 많이 하긴 하더군여;;

고난의 행군시기에 북한의 붕괴 초입이었는데 들어온 물자로 한숨돌렷다며..

들어온 식량을 남조선의 공물로 표방하면서 조선노동당이나 김정일 정권 역시 흔들렸던

체재도 확립시켯다고 말하네여

북한의 병사&장교, 관료 출신들도 비슷한 증언을 많이 하긴 하더군여;;
고난의 행군시기에 북한의 붕괴 초입이었는데 들어온 물자로 한숨돌렷다며..
이런건 어디서 나온 정보들이죠?

여기서 웃긴건...

중국이라는 변수를 왜 빼놓는지 모르겠네요

북한이 붕괴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북한 붕괴되는걸 중국이 그대로 방치할까요?

지금도  비료나 원유 무상 지원을  몇 십만톤씩 해주고 있는데 ㅋㅋㅋ

북한이 먹고 살기엔 힘들지만 붕괴된다라?

우리와 미국이 북한을 해상봉쇄한다고해서 망하나요?

중국이 뒤에서 계속 무상 지원해주고 있는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51600801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4/01/0200000000AKR20130401108700083.HTML?input=1179m


통계에서 조차 잡히지 않는 무상 지원하는걸  개성공단에서의  금액과 비교해보세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개성 공단으로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원으로  북한 붕괴 초읽기에서 탈출했다? ㅋㅋㅋ

정말 어이없어서 웃고 갑니다


뒤에 중국이 북한만은 붕괴시키지 않으려고  무상 지원 매년 해주고 있는데 북한이 붕괴??

우리가 지원 끊는다고해도  중국때문에  목숨은 연명하고 있는겁니다

좀 제대로 알고 떠드세요

까고 싶은 심정은 알겠지만 팩트를 제대로 알고 말하셧으면 합니다

북한 근로자나  북한 소유의 회사, 조총련 , 무기수출 , 마약거래 , 미국 달러 위조 일명 슈퍼 노트  등등 벌어들이는곳 많아요

이런것을 다 차단하고 중국의 무상 원조 차단 ,  북한 근로자들의 해외 송출 막고 나서  북한이 붕괴 초읽기에 들어 갔는데  우리가 개성 공단이나 북한 지원해서  북한 붕괴를 못 시켰다고 말하면 수긍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북한이 붕괴 초읽기 상태에서  그대로 얼음땡식으로  가만히 죽을 날만 기다리겠습니까?

이판 사판  전쟁각오하겠죠

어떤 어리석은 놈이 굶어 죽겠다는 확신이 생겻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면전 각오하겠죠

저기 너무 흥분하신것 같은데;;

제가 그랬다고 그런게 아니라 탈북자들이 이렇게 말하네여

 라고 썻는걸여;;;;;; 저도 그말 그대로 믿지는 않아서

그래도 햇볕정책이란거...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모두 한번쯤 시도해볼 가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난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미친 ㅅ ㄲ들이 왜 관광객에게 총을 쐈는지......

김대중 당시에도 강원도 무장공비 보내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제정신 달린 국가가 아닙니다.

햇볕정책이란건 염치가 있고 마음이 바른 사람에게나 효과가 있지 북한처럼 뭐든지 다 내놓으라고 당연한 권리인양 거지떼처럼 구는 집단에게는 안통하죠.

뭐 한국 내에도 무조건 달라고 떼쓰는 인간들이 많으니 어떤 건지 이해 하실겁니다.

정책과 전략을 자존심 싸움인양 여기면 답이 안나오지!
햇볕정책이란 전략이지 도덕이 아니요!
그런면에서 중국의 대북전략이 당신처럼 징징거리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여기보단 한수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