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김영삼 시절까지 금융이 자유화 되지 않았고, 관치 경제에 보호무역에 가까웠음. 관치 경제가 곧 독재와 마찮가지라는 인식이 있었음. 이에 대한 시장주의적 반론이 도래함. 김대중 시절까지 조순같은 케인즈주의가 득세하면서 어느정도 균형을 맞춤. 즉 완벽한 시장주의는 아니었음. 시장주의와 케인즈주의가 크로스 오버 된 징후가 카드사 문제나 IT 버블로 나타남.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에 신자유주의(시장주의)를 들려 온 세력은 친노들임.
왜 그들이 시장주의를 들여오게 되었냐면, 관치 경제(독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임. 그들은 정치에선 권위주의(삼김정치)와 경제에선 관치 경제와 싸웠는데, 그들이 바로 486 세대.
마치 동유럽이 소비에트의 지배에서 벗어나 개방화의 길을 걸었을 때. 동유럽 공산주의 세력과 맞서던 저항 세력들이 전형적인 시장주의자(자유주의)들이었고, 당시엔 그들이 공산주의자들 보다 상대적으로 개혁적이라 인식 됨. 이것과 비슷한 현상이 생긴 것.
즉 한국에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 문법을 들여 온 것은 친노들이라고 할 수 있음. 일부는 경제학자 출신의 관료들이라고 하지만, 사회의 개념적 영향(삶 인식 경제관)을 끼친 것은 친노 이후의 일(성장 개방등등).
내용으로는 우파적 담론이지만 관치 경제 후의 세력들이라 그것이 개혁적 스탠스라고 인식되게 된 것임. 실제로 친노들의 중심 싸이트였던 서프라이즈(이 당시엔 최대의 정치 웹진)에서 글을 싸던 경제 관련 대표 논객이 신자유주의자였음. 더구나 친노들은 집권 내내 복지-분배를 극도로 혐오하며 극좌라고 비난했음.
내용은 다르지만 오늘날 일베충이 갖는 경제적 관념들은 당시 친노에게서 다 나온 것. 참여정부 시절에 시위나 파업등에 대한 밥그릇론, 법치론등은 친노들에게서 나온 것(한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데 떼를 써서 되냐~라는식의 주장들).
오늘날 친노들과 다르게 2000년 초반에서 중반께의 친노들은 다 그랬음. 그래서 좌파들이 졸라 싫어하게 됨.
그런 친노의 톤이 변한 게 촛불 이후였음. 이명박 정권이 참여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한 것들 한미 FTA나 자본시장통합법이나 민영화 계획이나등등등이 알려지자 그걸 비난을 하기 시작했는데... 비난하기 위해서 받아들인 게 약간 좌쪽의 주장들이었음. 이 시절부터 변하면서 본래 신자유주의 정부였던 참여정부를 사후적으로 쉴드치기 시작 한 거임.
그 신자유주의적 주장들이 약간이나마 흔적이 남은 징후는 거시경제 지표를 가지고 와서 참여정부를 쉴드치는 것. 예를들면 무디스 신용 평가 따위의 주장들. 시장의 평가를 중요시하고 외적인 성장 지표들을 중요시하는 것은 좌파적 개념과 전혀 상관없음.
그 친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건 솔직히 말하자면 신자유주의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음. 신자유주의 본래 정치-경제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하준이 짚었듯이 오스트리아 자유주의와 고전 경제학의 집합이 신자유주의임.
쉽게 말하자면 정치적 자유가 어느정도 보장되자, 경제적 자유(시장주의)를 그와 비슷한 것으로 오해하면서 소비하기 시작한 게 친노들이란 거임.
여하간 촛불 후 한미 FTA를 찬성하고 분배 복지론을 비 현실적이라며 까던 친노들이 변하기 시작. 이명박이 그러고 있으니 그걸 부정하려고 그런식으로 변한 것. 그러자 촛불을 대중 파쇼 현상으로 보던, 그리고 일부는 촛불에 우호적이었으나 약간 다른 생각 때문에 알밥이라고 욕먹고 촛불을 대중 파쇼로 받아들인 사람들.. 등등등 촛불 반동적 세력들이 생겨나 합리적 보수라는 태도가 생겨나기 시작.
그 합리적 보수는 다시 옛 친노들이 가져 온 신자유주의를 자신 것으로 운위하기 시작함.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얘네들이 친노처럼 완전한 신자유주의(정치+경제적) 개념이 부족하다 보니, 그에 완전히 상반되는 박정희를 빨기 시작한 것. 친노들이야 완전한 신자유주의자들이었는데, 위에서 말했듯이 신자유주의란 건 자유주의자와 고전 경제학이 믹스 된 형태임. 그 중에 자유주의란 부분이 전통 보수였던 한나라당과 대립하면서 참여정부 내내 대립했던 것인데... 더 말하자면 그 당시 한나라당은 ㅄ이었던 거임. 그 자유주의 성향을 좌파라고 이해했는데 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
여하간 친노들 보다 투철하지 못한 시장주의자들인 베충이 이하 보수 세력들은 뜬금없이 박정희를 빨기 시작. 박정희는 시장만능주의자의 적이고, 도저히 빨 수 없는 정권임. 근데 오늘날 베충이나 보수 세력들의 역사성(정확히 말하자면 2000년 초반과 중반의 친노들의 후예들)이 없다보니 억지로 박정희를 갖다 붙힘.
오늘날 우익은 박정희를 경멸해야 하는 것.
작성일 : 13-05-1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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