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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15 15:46
박정희 경제정책이라...
 글쓴이 : critical
조회 : 784  

박정희 경제정책에 물론 성과는 있었습니다. 국가의 인프라를 깔고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으니깐요.
하지만 현재 경제시스템에서 보면 조금 페스미스틱해집니다. 
재일 큰 것은 '재벌'관련이겠죠.
그 당시에는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는 됩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많은 문제들을 만들고 있죠. 
과거 박정희 정권에는 국가에서 해외의 돈을 끌어다가 직접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현재 재벌들이 리스크에 대한 걱정없이 무조건적인 투자와 성과를 만들어내어 국가로 부터 더욱 많은 투자를 받기위해 노력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전혀 없었죠. 외국으로 부터 해외 은행으로 부터 빌려오는 차관들이 이었으니깐요. 
문제는 지금 자금줄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거죠. 현재는 '재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편집적으로 피하려고 하고 투자를 현저히 줄이고 있죠. 국가가 실질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게 없습니다. 거기에 다가 FDI의 부재로 생긴 각 분야별 시장의 독과점 문제와 섞이면서 더더욱 심화되고 있죠.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시장내의 경쟁가없으니 딱히 시장에 투자를 할 필요도 게다가 국가의 자본이 아닌 자신들의 자본이니 투자를 꺼려하는 상황이 되어버린것 입니다. 
정부에서 계속 투자를 하라고 해도 하겠나요? 
과거 경제의 영웅이었던 재벌들이 견재새력이 없으니 현재는 경제의 암이 되어버린 격이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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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비 13-05-15 15:48
   
너무 급속도의 성장의 부작용이겠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살기좋은 나라인건 분명함.
     
critical 13-05-15 15:49
   
문제는 현재 앞으로 나아갈 모맨텀이 없다라는 겁니다. 견인차였던 재벌들이 이제는 경제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세력이 되어버렸으니깐요.
          
마음없는꽃 13-05-15 16:21
   
뭐 어쩌겠습니까

박정희 말년에 '삼성이 말을 안들어'라는 소릴했다고하니 말 다했죠
critical 13-05-15 15:48
   
Governance system이 전혀 유지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점비 13-05-15 15:51
   
앞으로 성장할게없다.. 는 지켜보는게 옳을듯 단정지을수 없는거 아닌가요 제가 경제쪽은 잘 몰라서 ㅈㅅ
그래도 지금의 필리핀보다 후진국으로 남아있느니.. 현재가 좋다고 생각해요 전
     
critical 13-05-15 15:56
   
경제민주화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벌을 견제할 세력을 키우고 중소기업들을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어야하는데. Crony Capitalism으로 생겨버린 정경유착과 국민들의 재벌에 대한 무지로 인해 앞으로 계속 양극화 될 것입니다. 필리핀 처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
제 생각으로는 FDI를 리디컬하게 늘려서 견제 세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한집아들 13-05-15 15:56
   
그래서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수꼴들이 민주화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미지근 하다는게 문제죠.. ㅎ
55gggger 13-05-15 15:56
   
박정희는 잘한정책도 있지만 많은부분이 미국과 전내각의 경제정책에 있는것들이 많고 경제삽질과 뻘짓거리는 유명하죠. 어떤산업 잘나가면 그거중심으로 하라고 육성했다 말아 먹은경우가 많고 정치적인 경제관치가
얼마나 무능할수있다 라는것도 잘보여준 삽질도 많고..
솔직히 군바리 집단이 쿠테타 일으켰는데 경제에 뭘알겠음
55gggger 13-05-15 16:07
   
어떻게보면 그많은 삽질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했는게 기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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