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도 군대면제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마다 군대르 면제 받는 사유는 있지만 그 내용이 찜찜합니다.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은 왠 질병이 그렇게 많으신지...? 그런 신체로 국민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지? 군대갈 나이가 지나서 고령이라서 군대를 면제 받으신분도 있네요...우리 동대문을 민병두국회의원님도 고령으로 구대를 면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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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의원 병역면제 18.6% 직계비속은 6.8%
19대 국회의원들의 병역 면제율이 18대보다 0.4% 포인트 높은 18.6%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주로 질병으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수형으로 면제를 받은 사례가 많았다.
병무청은 8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 300명과 18세 이상의 직계비속 229명의 병역이행 현황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여성의원 47명을 제외한 253명의 병역의무이행현황을 보면 병역 면제자는 모두 47명으로 전체의 18.6%다. 18대 국회의원 면제자 41명보다 6명 늘어난 수치다. 이날 공개한 직계비속 229명 가운데 면제자는 6.8%인 1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8대 국회의원 직계비속 면제율인 10.2%보다 3.4% 포인트 낮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19대 국회에서는 18대 의원들의 면제율 18.2%보다 0.4% 포인트 높아졌으나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의 면제율 29.3%보다는 10.7% 포인트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면제 사유로는 시국 사건에 의한 수형이나 질병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면제자 47명을 사유별로 분류하면 수형 19명, 질병 17명, 방위소집 대상자가 장기간 대기 중 영장이 나오지 않아 면제된 5명, 고령 3명, 학력 미달이나 탈북자 출신 등에 의한 기타 사유가 3명이다. 직계비속 면제자 14명은 질병 12명, 국적 상실이 2명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민주통합당에서 병역의무자 103명 중 26명(25.2%)이 면제받았고 새누리당은 135명 중 18명으로 13.3%의 면제율을 보였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수형에 의한 사유가 18명이고, 새누리당은 12명이 질병 때문이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작성일 : 13-05-1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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