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서울시 전체 부채의 66%는 SH공사의 것이고 SH공사의 신용등급은 현대자동차나 포스코 보다 더 높은 트리플에이(AAA)입니다. 따라서 SH의 부채는 재무상으로 큰 문제없는 안전한 부채이고 그러므로 서울시 재무도 건전한 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서울시 부채의 증가 속도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너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강 르네상스처럼 수익이 불확실한 애맨 데다 너무 큰돈을 갖다 쓴 것도 문제이지요.

고건 시장 시절 94.7%였던 서울시 재정 자립도는 오세훈 임기말 88.8%로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고건 시장 시절 한 6조 정도 되던 부채가 이명박 말기에는 13조가 되고 오세훈이는 19조5333억(복식부기로 계산하면25조 5363억)을 박원순에게 남겨주었지요.

수입은 약 6% 정도 줄었는데 부채는 3배정도 늘어났습니다. 재정 건전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재정을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우파들이 지향하는 작은정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좌파들이 외치는 보편적복지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무상보육이나 무상의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24% 정도 되던 복지예산 규모를 26%로 늘렸다고는 하지만 전채 예산 규모가 줄었기에 실질적인 복지예산은 동결된 정도 일 것입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이 주장하는 7조 부채 감축이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따라서 불가능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에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원순 시장이 하는 지금의 노력이 평가 절하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예산 축소하고 보편적 복지 안한다고 박원순 시장을 대차게 공격하는 민주당의원을 볼 수 있는 기록을 링크하겠습니다.

Link: 민주당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본회의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