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일방안, '고려연방제'

차경화 기획실장

(국제교류협력기구)

1. 북한의 통일방안의 변천

북한의 통일 방안은 북남연방제안 →고려연방제안→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림방안→'낮은단계의 연방제안'으로 변화되어 왔다.

김일성은 1960년 8월 14일 8.15해방 15주년 경축대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통일이전의 '과도적 대책'으로서의 '북남연방제'를 처음으로 제의했다.

1973년 6월 23일 김일성은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단일 국호를 사용하는 내용의 '고려연방제'를 주장하였으며 이후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는 '고려연방공화국'에 민주라는 수식어를 덧붙여 최종 정리된 통일방안으로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이전과 달리 통일의 중간 과정으로서의 연방제가 아닌, 완성된 통일국가의 형태로서의 연방제를 주장하였다.

2000년 10월,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주년 기념 평양시 보고대회(2000.10)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원칙에 기초하되 남북한 정부가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는 것이라 설명하며 '낮은단계 연방제'를 제시했다.

2.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3. 낮은단계의 연방제

4. 만일 연방제에서 통일대통령을 선출한다면?

모두다 찬성 투표하자는 북한의 선거포스터            한사람 이름만 적혀있어 찬성투표만 가능

참고문헌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2, 『2012통일문제이해』

제성호, 2012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한국보훈논총』, 제 11권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