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헌의 현대그룹을 통해 5억$이 북한에 송금되고, 임동원,신건,박지원이 구속되고(후에 사면) 정몽헌 회장은 투신xx.
김영삼때 클린턴 정부의 북미간 제네바합의통해 북한에 경수로 지원에 대해 김영삼은 34억$을 부담하기로 동의했고, 이와 별도로 1994년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하며 쌀50만톤 지원계획 수립후 실제로 15만톤 지원.
1995년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김일성이 급사함으로 무산됨.
이런 분위기는 98년 강원도 북부출신(이북출신)의 현대창업주인 고.정주영 회장이 소때 500마리 끌고 판문점을 통과하며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며 유화분위기가 무르익음.
북한에는 정주영체육관이 현재 있으며, 고.정주영 회장이 2001년 작고할때 북한 사절단이 조문을 오기도 함.
한국의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노벨위원회가 평화상을 안겨줄 정도로 국제적으론 인정을 받던 정책이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깨진 것은 2001.9.11 사태로 촉발된 부시정부(2001년초 출범)가 급격하게 매파성향이 됨으로서 삐걱거리게 됨.
2001년 9.11 사태전 이미 클린턴에 이은 미국 대통령이던 조지부시는 테러와의전쟁을 선언하며 이른바 악의축(북한,이란,이라크)을 2002년 거론함.
이런 미국의 정세가 반영되어 대북송금의혹의 최초 발원지이기도 한 미국 래리닉시의 미의회조사보고서(2002.03.25)가 공개되고 월간조선을 거쳐 한나라당이 이슈만들기에 나서며, 2003년 노무현을 특검으로 압박하게 됨.
미국이 이미 CIA통해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시기적으로 2002년3월에 터뜨린 것임.
1999년 부터 CIA 한국요원 윤모씨와 국가정보원.안모과장이 허가없이 수차례 만나 대북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파면된 사실이 있음.(국가정보원 과장이 미국첩보원 노릇을 했으니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지?)
2002년 노무현이 대선을 승리했으나 국회다수당은 한나라당이 차지하고 있었고, 다수당의 힘으로 대북특검법을 통과시켜 갓 대통령(2003년2월)이 된 노무현을 압박했고 노무현은 특검을 수용했고 상기 기술한 결과가 초래됨.
1년도 안된 2003년 사상초유의 대통령탄핵이란 정치이벤트까지 벌였었으니...
이때 부터 대북퍼주기&좌빨이란 마타도어는 한나라당 아바타들의 주된 선동구호.
특검에 실제 참여한 K변호사는 이런 진술을 했다.
“수사 결과 발표와 달리 언론은 대체로 특검팀이 대북송금을 정상회담 대가로 결론 내린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해 많은 사람들이 정상회담 대가로 이해하는 듯 하다.”며 왜곡 보도한 일부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수사결과대로 ‘송금이 정상회담과 연관성이 있다’는 정도를 넘어 ‘정상회담 대가’로 보기는 어려우며 ‘정책적 차원의 대북지원금’정도로 보는 게 무난하다.’고 말했다.
정책차원으로 대통령이 하던 지원정책은 이미 꽤 많았다.
노태우는 1989년 헝가리와 수교하며 6.25억$를 지원했고, 1991년 고르바쵸프를 제주도로 부르며 30억$를 지원했다.
김영삼은 북한경수로 건설지원에 34억$를 부담하기로 약속했고, 상당량의 물자가 북한에 건너갔다.
1994년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하고(1995년 예정이었나 김일성 급사로 무산) 쌀을 지원했다.
북한에 건너간 5억$은 정부자금이 아니라 현대의 자금이었고(특검 조사결과)
이것은 단순한 퍼주기가 아니었다.
북한의 대남사업을 관장하던 온건파들이 아태평화위였고, 이들은 후에 강성군부들에 의해 세를 잃음.
아태평화위는 현대그룹과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상당한 사업권을 불하해 줌.
현대가 보장받은 30년 독점사업권
1) 개성공업지구 건설과 장전,통천,원산을 포괄하는 공업지구 건설사업
2) 경의선,경원선,금강산선,동해북부선의 철도사업
3) 시내,시외,국제전화망, 인터넷, 이동통신, 통신장비생산 등을 포괄하는 통신사업
4) 발전시설건설, 송전선에 의한 전력공급사업
5) 통천비행장 건설사업
6) 금강산수자원 이용사업, 임진강댐 사업
7) 주요 명승지 종합관광사업
8) 고선박해체, 원산공장건설사업
이를 받쳐주는 제도적 장치로 북한은 2002년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선포에 관한 정령'을 법제화하여 현대의 사업을 보장해 주는데,
북한은 특별법령에 따라 50년간 사용권이 보장된 토지를 현대에 불하해 줌.
1) 개성공단 2천만평,
2)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2천만평, 해금강 남단 ~원산에 이르는 100Km 해안지대 일대
금강산개발사업은 세금이 없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세율에서 우대해 주었는데,
일반기업 소득세율 14%, 투자장려부분 10% (중국 경제특구보다 낮은 세율임)
현대가 보장받은 저런 사업들은 5억$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들이다.
2007년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사업을 관장하는 현대아산은 200억의 흑자였고 매출은 지속적으로 늘던 분위기였다가 이명박 정부들어서 내리 고꾸라짐.
김대중이 퍼주기면 노태우,김영삼도 퍼주기다.
김대중은 현대그룹의 대북사업이 햇볕정책과 부합하기 때문에 뒤를 봐주었을 뿐이지만,
노태우,김영삼은 뭔가?
그리고 불꽃 뻑하면 대북퍼주기 하며 정몽헌 회장을 언급하는데
네가 언급한 정몽헌 회장의 죽음이 실상 노무현 책임이 아니다.
1998년 지긋한 노년의 고.정주영 회장은 남북한 유화운동의 큰 동력이었다.
정주영 회장은 5남인 대북사업의 중심을 담당하던 정몽헌을 2남인 정몽구와 공동회장으로 임명했는데,
정몽구가 정몽헌의 측근인 현대증권 이익치 회장을 좌천인사시켜 그 역풍을 맞고 정몽구는 회장에서 물러난다.(이른바 현대의 왕자의난)
이때 정주영 명예회장은 와병중이었고 정몽구는 자동차계열을 쪼개갖고,
정몽헌(현정은의 부군)의 현대그룹이 쪼개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정몽헌은 선대 정주영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대북사업에 적극적인 분이었고, 대북특검통해(부시가 밑밥 깔고 월간조선&한나라당이 밀어붙인) 그 자신이 열정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이 풍지박산 나면서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본다.
현대의 저런 사업들이 그 만한 가치가 없다가 보는가?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가길 바라면서 한 편으론 저런 민간사업들 조차 퍼주기로 매도만 하면 감이 입속으로 떨어지남?
대북사업조차 부시 장단에 놀아나서 당리당략적으로 몰아붙인 한나라당을 탓하고 싶진 않다.
다만 퍼주기란 마타도어가 전부가 진실한 것은 아니다.
야권에서 노태우의 한소정상회담 30억$차관제공, 김영삼의 경수로지원&쌀지원을 퍼주기로 매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한국의 기술&자본이 만나면 커다란 시너지를 낼 사업요소가 충분하다.
마치 대만 혼하이가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해 사업을 벌이 듯.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그냥 저런 견해도 있을수 있겠구나 잡소리로 여기면 만족합니다.
작성일 : 12-11-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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