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게시판에서 사실이 아닌 허구로 까내리는거야 문제겠죠..
사실인 즉 뉴스보도까지 된 팩트로 까는걸 법적으로??
여기 정게고 정게에서90프로가 까는글인데
다 구속되겠네요??
님의 글로 타인의 자유의지를 저하시키는 글 역시 문제가 있다 보이는데요..

헐 ;;
후보자 비방죄에는
사실을 적시해도
낙선이 목적이라면
후보자비방죄에 해당됩니다.
검색해서 알아보세요.

아..
위에 간철수 비방글 제가 쓴거니까 선관위에 고발하세요..
없는사실도아니고 뭔 고발??
민주주의를 부정하시나..참나

후보자 비방죄는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해도
낙선이 목적이라면 후보자비방죄에
해당됩니다.

누군 멍청해서 선거기간에 가만히 있는줄 아시나..ㅎㅎ

목록 보기 눌러보면 상단에 선관위 어쩌고 있죠??
그게 왜 있다고 보세요??

가만보면 집중적으로 안철수 비방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참는데도 한도가 있습니다.

지지자중에 한사람으로서 비방글 보기 고역입니다.
자제좀 합시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경찰서 법원 왔다갔다 하는 거 결코 좋을 거 없는데..

저 아녀도 다른 유저들이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어요.
괜히 용기부렸다가 후회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위에 제가 간철수 비판글 썼으니 신고하시라고요..
특정후보 비방을 못하게한다??
대선에도 대통령후보 비방할건데 전 쇠고랑 철컹 해야겠네요??
얼른 가서 제글 캡처해서 신고좀 해주세요 .. 됬습니까??

법에 대해서 저한테 따질일 아니죠.
법이 그런데..
검색만 해봐도 포털 기사에 댓글한번 잘못섰다가
후보자비방죄에 신고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꼭 님 한사람 보라고 쓴 글 아닙니다.

머이러언님 그만 좀 웃기세요
참 답답하네요

뭐가 웃겨요??
전 후보자비방죄를 말하는데 그게 웃길일 인가요??

아니 목록보기 보면 선관위에 신고하라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걸어놨잖아요??
그게 왜 있다고 보세요?
참 순진한 분들 많네요.

참 말 많으시네..
제가 지금 신고 하시라고 했잖아요..
선관위에 얼른 신고해달라고요..
댁 말대로라면 전 이제 범법자이니 지금 선관위 가셔서 제글 캡처후 신고하시라고요..

http://blog.naver.com/kyungsinpark/110131083389
여기 나경원의 사례로 후보자비방죄의 단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헌법소원중이고요. 특정조항은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이 법 자체는 악법입니다.
후보자 비방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를 검증하고 유권자에 알권리를 침해하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악법도 법이라고 괜히 어겼다가 피해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명박 씨는 이미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자신이 스스로 특정다수인에게 [BBK주식회사]의 회장이라는 명함을 수교한 바가 있고,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동 사업을 직접 수행한다고 한 이상, 이제와서 김경준씨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자신은 아무 잘못도 책임도 없고 도의적인 책임조차 질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비판한 글도 유죄판결을 받았다(2008노2090).

[출처] 후보자비방죄 최저 1년징역을 부과하는 나경원법 비판 -정치인이 무슨 귀족인가?|작성자 Unbeaten Path
주소 본문 내용중에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얼마나 웃기냐면
저거 법조계에서 조차 말이 많아서 실제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법원에서도 저걸도 앵간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시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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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나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특히 국회의원의 지난 행적등을 말하는건 결국 이 후보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 하기 때문에 처벌할수 없습니다.

만약 처벌 받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겁니다.

이걸로 민사나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사례 뿐입니다

아프리카 bj 망씨가 이 극히 드문 사례중 한명이죠.

이건 모욕죄가 아닌데요??
후보자비방죄입니다.
선거기간에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https://books.google.co.kr/books?id=G1_1CQAAQBAJ&pg=PT44&lpg=PT44&dq=%ED%9B%84%EB%B3%B4%EB%B9%84%EB%B0%A9%EC%A3%84+%EC%84%B1%EB%A6%BD%EC%A1%B0%EA%B1%B4&source=bl&ots=Evk6ONQegI&sig=pWcmwLIovV5xSVjdoSlP7oNxhcw&hl=ko&sa=X&ved=0ahUKEwiIko3G1-TLAhUG6KYKHd2HBB0Q6AEIHTAA#v=onepage&q=%ED%9B%84%EB%B3%B4%EB%B9%84%EB%B0%A9%EC%A3%84%20%EC%84%B1%EB%A6%BD%EC%A1%B0%EA%B1%B4&f=false

가서 직접 읽어 보세요. 가지고 오기 귀찮네요.

후보비방죄검색하시면 쫙뜹니다.

후보비장죄 성립조건과 예외 사항등등.

읽어봤는데 이명박건은 유죄고 박지원건 무죄네요.
모두가 알고있는 사실을 적었을때는 비방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가 높아요.
다 알고 있기때문에..
그러나 악의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한다면 당연히 후보자비방죄에 걸립니다.

이건 무죄다 유죄다가 아님..

일단 고발당하면 경찰서를 가야됨..
법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건 님도 인정할듯요.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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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도 보면 실제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비방되로 고발된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그냥 보면 넘어가는데..ㅎㅎ
앙심품은 놈들이 있어요.
그게 재수없는 경우죠.
일단 죄가 있든 없는 경찰서에 가야된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4월 27일 사이버선거법위반행위 조치 현황(참여연대)를 보면 허위사실공표와 비방죄로 16건이 걸렸고, 10월 26일 재보궐 선거에서는 전체 267건의 사이버선거법 위반행위 중 허위사실공표와 비방으로 걸린 건수는 107건에 이르렀다. 올해 4월 11일 총선과 12월 19일 대선에 앞서 허위사실공표와 비방으로 이미 걸린 건수도 각각 2건과 3건이다.

인터넷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시켰다고 하지만 후보자 비방죄를 통한 처벌 움직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후보자 비방죄 적용 사례를 보면 보통 후보자에 대한 욕설과 조롱글이 대부분이었는데 검찰이 적용 범위를 확대해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후보자 비방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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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걸은 링크 본문중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글이 과연 공공의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잘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도 못하게 하는군...
퍽이나 아름다운 선거 되시겠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 진실성(상당한 이유) 공공성만 갖추면 문제없습니다.

머이러언// 아니 무슨 혓바닥이 이렇게 깁니까..
선관위가서 신고하라니까 뻘소리만 계속 하고있군요..
대선 보셨습니까?? 후보간 TV토론하면 상대방 후보 대놓고 비방합니다..
그럼 대선후보도 선거법 위반입니까??
참아주려했더니 주어도없는 말도안되는 헛소리 늘어놓으며 사람들 그만 속이세요..

머이러언//  지금 불특정 다수 상대로 내가 지지하는 후보 욕하지 말라고 협박하는건가요?
참 누구 지지자 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