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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5-14 17:35
빈부차
 글쓴이 : 무명씨9
조회 : 1,452  

빈익빈 부익부라는건 자본주의 메카니즘에선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정치인을 누구로 뽑든지 경제체제가 자본주의면 빈익빈 부익부는 되돌려 질 수가 없음.

정치인 잘 뽑아서 더 평등한 사회가 됐다는건 들어본적이 없을 것임.


IMF 이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굉장히 평등한 사회였음. 빈부차가 적었던 사회였는데

외환위기를 계기로 중산층이 몰락하고 통째로 사라지면서 빈부차가 심해짐.

그후 빈부차는 더욱 가속되었고, 지금까지 오게됨.


정치권에서 99 vs 1 이라는 이분법을 만들어냈는데

사실 1%에 해당하는 사람도 0.01%를 보면서 허탈함을 느끼는건 마찬가지임.

99%와 1%의 재산 차이보다 1%와 0.01%의 재산차이가 훨씬 큼.


다른 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을 자기 탓으로 여기면서 부자들이 자기네들을 위해

세금 많이 내준다고 고마워해 하는데 한국에선 부자들이 자신네를 착취해서

저렇게 잘 산다고 생각해서 전혀 존경하지 않음.  참고로 한국은 상위 4%가 70%의 세금을 내고 있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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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라면 12-05-14 18:00
   
우리나라에서 간접세의 비중이 52%임.. 이건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내는 세금임.

직접세의 비율중 25%정도가 중소기업 및 대기업이 내는 세금임.

일반 자영업자 및 개인이 내는 세금이 23%정도고...

즉, 님이 주장한 한국 4%가 70%의 세금을 내고 있다는 주장은 완전히 틀린 주장임.
사노라면 12-05-14 18:03
   
개인 소득 상위 4%에 해당하는 자가 내는 세금이 개인이 내는 세금의 70%이고,

따라서 비율로 본다면 상위 4%가 내는 세금은 전체세금의 17% 내외임.
사노라면 12-05-14 18:05
   
상위 4% 내는 세금 = 2%(간접세의 4%) + 15%(직접세) = 17%

대략 이러함..
세라푸 12-05-14 18:09
   
한국은 상위 4%가 70%의 세금을 낸다는 건 틀린 말입니다.. 상위 4%가 70%의 소득세를 낸다고 해야 맞겠지요. 우리나라의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지며, 소득세는 국세중 16.19%를 차지합니다..즉, 한국은 상위 4%가 70%의 소득세를 내므로, 지방세를 제외한 국세중 11.33%의 세금을 낸다고 말해야 맞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간접세 비율이 직접세 비율보다 높아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직접세 비율 70~80%정도가 됩니다.
     
사노라면 12-05-14 18:13
   
아 그런가요.. 15%정도인줄 알았는데 더 적군요.

 님이 말씀하신 국세의 11.33%에 간접세 약 2%를 합하면 13~14% 정도를 상위 4% 소득자가 낸다고 보면 되겠네요.. ^^
사노라면 12-05-14 18:11
   
미국의 부자들,, 가장 대표적인 보수 우익의 상징인 미국 부자들이 존경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세금을 틀림없이 내면서도 많은 기부를 행함. 세금을 제외한 소득의 10% 이상을 기부함.
게다가, 유산의 많은 부분을 자녀 상속이 아닌 비영리 단체에 기부함.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이 일반인들로부터 존경받고 보수 우익으로서 존경과 권위를 갖게되는 것임.
월하낭인 12-05-14 18:47
   
- 연말정산?
무명씨9 12-05-14 19:00
   
찾아봤는데 미국은 진짜 간접세 비중이 낮네요.
과거 박정희 시절에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간접세 비중 높인게 아직 유지되고 있는거고.
근데 자영업자들이 탈루를 많이 해서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간접세 비중을 그대로 둔다는 것도 묘하게 설득력 있었습니다.

밑은 검색결과 발췌.
일본(62.4 대 37.6), 미국 (92.7대 7.3), 영국(59.1 대 38.9) 등 상당수 선진국들은 직접세 비중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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