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이글 전쟁터 되겠네여
베츙이덜 이명박근네 7년은 뇌 리셋하고
김대중 노무현 노랠 부를겁니다.

가장 무능하고 사고만 치는 조직이 국정원이죠. 여가부보다 더 문제가 많은 정부부처라고 봅니다.

없앤다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일것이고 갈아엎는다고 해봤자 대통령직속기관이라니 뭐 답이안나올듯...

국정원을 왜 없앱니까?
역기능이 있다고 순기능을 무시하자는 말씀이신지.....요?

국가 안보에 필요한 기관입니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존재 하는 기관입니다.

이번에 건은 분명히 국정원이 잘못 했지만
안보상 국방상 대한민국 국익상 국정원은 꼭 필요한 존재 입니다.

잘못된 것만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지
없애자는 말은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 입니다.

흥신소 수준으로 무슨 국가 안보의 선봉이 됩니까? 별거도 아닌 정보들을 꽁꽁 숨기다 들통나서 허구한날 동네북 호구 짓만 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예산을 쓰는데 뭐 하는지.. 엉터리 서류나 제공하는 조선족에세 매월 수백만원씩 퍼주고..

그렇니까요.
국정원이 잘못 한것 많아요.

그 잘못한것을 앞으로는 못하게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지요.

잘못된 것만 생각하고 국정원의 존재 자체를 없애 버리자는 말씀은
극단적일뿐만 아니라 종합적 사고가 안되시는 말씀입니다.

국정원의 존재 가치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안보, 국방, 기타 외교적 국익을 위한 기관입니다.

즉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전체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시면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 국정원은 자체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썩어도 너무 썩었어요. 없애자는건 새로 만들자는 뜻이구요.

차라리 처음 부터 그런식으로 ........
재편 하자고 하셨으면 이야기는 서로 쉬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정도의 손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켜 봐야 겟지요.
현 대통령이 어떤식으로 대응할지는요.

환골탈태라고 표현하지요. 정말 조직원 개개인부터 윗대가리까지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안되면 없애고 기존 인력의 일부만 재편입하여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게 나을거라 봅니다. 지금으로선 자체적 개혁이 성공할지 너무 회의가 느껴지네요.  개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구요.

그런데 그 간첩의심받는사람은 중국국적이니
국정원은 지금 중국간첩으로 생각하고있는것인가요??

아니죠 그건 북한에 정보 제공한 혐의이니북한간첩이라야 맞는 표현이죠. 중국인 북한간첩..

대안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겟네요. 그저 맘에 안든다고 투덜거리지 말고 확실하게 어떤식으로 하자는 말이라도 해야지... 문제재기만 죽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할것인가는 절대로 안내놓죠. 왜냐 그나물에 그밥밖에 될 것이 없기 때문이죠. 기껏 한다는 것이 정보부를 없애자는 것이 다죠. 그런데 절대 정보기관은 없앨수 없는 것이죠. 기관축소하려고 해도, 안될 것이 뻔하죠. 정보기관이 괜히 정보기관이 아니죠. 할려고만 들면 초법적인 기관이 정보부조직이죠. 왜냐고 하면 국가최고통수권자의 보좌기관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막강한 기관을 독립기구로 만들수는 더더욱 없죠. 손안의 압핀이 정보부조직이죠.
 없애라고 하면 종북소리만 들을 것이 뻔하고, 기구축소를 위해 법안을 만들어서 시행한다고 해도 지켜질지는 미지수고.... ㅋㅋㅋ 왜 야당이 국정원의 존재를 없애지 못하는 것인지, 기구축소를 할 의지조차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맘같아서야 죄다 갈아엎고 새로 판을 짜고 싶긴 한데, 대체할 인럭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답은 결국 그나물에 그밥일 뿐인 새판짜기가 될 뿐이란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또 이석기같은 인간들이 설치고 다닐테니까요.

이제 문제만 말하지 말고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이나 해보길 바랍니다.
국정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알 것이고, 어떤식을 조직을 바꿀런지, 아니면 국정원이란 이름을 버리고 또 다른 이름의 국정원을 만들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정보기관 자체를 없애버리길 바라는 것인지를....

자신들의 속내는 감춰두고 무슨 말하는지 보자는 심보로 밖에 안보이네요.

국정원을 재정비해서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야겠죠
지금은 국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니 독립성을 유지할수가 없죠 이대론 누가 대통령이 되던 여지를 남길수 밖에 없음

오히려 독립성을 부과하고 규모를 키우는것도 좋다고 봅니다
물론 국정원을 견제할만한 대책을 세워야하고 국정원장에 임기를 두고 교체하고 임명방식도 바꿔야하고

정보독점기관이 독립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는거죠. 미국이나 일본, 중국, 러시아 아니 어느 나라도 국가정보기관을 그렇게 운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정원은 어느 정부기관보다 더 예산편성에 혜택을 보고 있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FBI는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그에 따른 수사는
대통령이 간섭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FBI의 장이 대통령 이상의 힘을 휘두루고 현직 대통령의 스캔들을 이용하기도 했었죠

FBI는 연방경찰이잖아요 연방법죄에 대한 수사가 주 업무고... 우리로 치면 대검중수부.. CIA 같은 국내외 정보를 독점하는 기관은 아니죠.

우리나라의 국정원은 이번 사건만 봐도 여당의 정치적이유로 활용되었죠 이러니 독립성이 필요하다는겁니다 국정원이 정치적 도구가 되니 독립성을 줘야한다는겁니다

유가강 간첩사건에서 증거위조는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고 봅니다. 간첩행위 증거는 없으나 유가강이 북한 입국이 자유로왔다는건 확실하다고 봅니다. 조직 자체가 무능하고 대중국 정보수집 경로가 엉터리였기에 증거조작이 발생한거죠.

인사권과 관할에 대해 독립된 조직이 되면 지금보다 더 심한 폐단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한 나라의 정보조직을 독립적으로 만들려면 그 감시역을 담당할 조직이 또 있어야 하고, 대항조직도 있어야 하죠.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보조직을 복수로 만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죠. 정부안에 정보조직이 하나뿐이라서 문제점이 많다면 정보조직을 복수로 만들어서 대통령산하조직과 국무총리산하조직 같이 두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국정원을 칼로 비유하면 용도에 따라 만들면 사람죽이는 칼, 음식만드는 칼, 사람살리는 칼 등이 되고,
그걸 쓰는 사람에 따라 음식만드는 칼이 사람죽이는 칼이 될 수도 있죠.
가장 문제는 그 칼을 쓰는 사람, 즉 대가리 들의 문제고, 이 칼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가 문제임.
그러므로 국정원 보다 그걸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한 지지여론을 형성하는 것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 아주 엄중하게 제제하고, 견제할 법적인 제도가 가장 필요함.

그러므로 지금 국정원은 존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역활을 무능하게 만드는 세력이 문제지.
즉, 국정원을 국가나 국민의 안보가 아니라 새누리 정권과 박근혜를 위한 활동에 목적이 맞춰진게 가장 큰 문제임.

국정원이 재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려면 정치권과 대통령의 권력으로 부터 엄격하게 분리시켜 국가와 국민의 안보에 위협이 되면 정당은 물론 대통령도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봄.

국정원이 충성해야 될 대상은 대통령과 특정당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임.

구구절절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국정원 국보법
좌좀들의 소망 잘봤어요

1theK 님이 이런소리를 들을줄은 몰랐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