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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15 12:21
검찰 결론 "굳게 믿고 증거조작하면 날조가 아니다"
 글쓴이 : 정의의사도
조회 : 1,107  

윤 검사장은 "국가보안법상 날조죄가 적용되려면 범죄 성립여부에 관련된 증거가 허위인줄 알고 날조한다는 범행의도가 들어가야 한다"며 "국정원 수사팀은 류자강(유우성)이 2006년 5월 27일 북한으로 출경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북한으로 출경한 적이 없음을 알면서도 출경했다고 조작하기 위해 날조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0725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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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사도 14-04-15 12:21
   
이러다가 엄한 사람들 여럿 잡혀가고 죽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esijardo 14-04-15 12:22
   
결론은 조작해도 합법이란 뜻이네요
조작하다걸리면 저핑계만되면 다 ok니...
광택아 14-04-15 12:22
   
이젠 막나가네...ㅋ
정의의사도 14-04-15 12:23
   
ㅋ 이건 무슨 개독을 굳게 믿으면 살인 강간을 평생을 해도 예수가 용서해줘서 천국 간다는 논리가 똑같군요
     
moim 14-04-15 12:27
   
그거보단 하나님,예수,모세 이런것들이 진짜로 있다고 믿고 증거조작하면 진실인거다
뭐 이런식?
esijardo 14-04-15 12:23
   
살인,폭행,상해치사 : 사람이 아니라고 굳게믿었으면 무죄
사기,횡령 : 언젠가 꼭 갚을것이라고 굳게믿었으면 무죄
     
정의의사도 14-04-15 12:25
   
강간,성추행:여자가 아니라고 굳게 믿었으면 무죄
zxczxc 14-04-15 12:24
   
진짜간첩은 검찰.국정원에 숨어있는게 아닌지 이쯤되면 심각히 생각해볼필요가 있다.
     
정의의사도 14-04-15 12:46
   
ㅋ 이런 댓글 달면 국정원에 신고 들어갑니다
플로에 14-04-15 12:25
   
......
     
정의의사도 14-04-15 12:41
   
할말을 잃었습니다
hugh 14-04-15 12:25
   
이 뭔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조작하고 지껄이는 일본인 같은 논리요
hugh 14-04-15 12:26
   
진심 국가 공무원들 한번 갈아 엎어야 할 거 같음

저런 쓰레기들을 고위급 공무원이라고 앉혀놓으니 나라꼴이 병맛이지
삼촌왔따 14-04-15 12:28
   
부칸이야기죠???
     
정의의사도 14-04-15 12:29
   
안타깝게도 한쿡 이야기 입니다
싱끌레어 14-04-15 12:31
   
말세다 말세....
     
정의의사도 14-04-15 12:32
   
조심하세요 누가 또 간첩으로 신고합니다
저도 국정원에 신고 당했거든요 가생이에서 ㅋ
          
esijardo 14-04-15 12:33
   
??뭐때문에 신고당하셨나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정의의사도 14-04-15 12:37
   
동아게시판에 올린 글로 신고 당했죠
                    
esijardo 14-04-15 12:38
   
무슨내용의 글이길래... 링크좀 부탁좀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연락오던가요??
                         
정의의사도 14-04-15 12:41
   
                         
esijardo 14-04-15 12:53
   
이상한일이네요
저는 환단고기는 읽어본적도 없고 그래서 믿거나 하는건 아니지만
어쨋든 딱히 국정원에 신고당해야할 이유가 있어보이진 않는데??
의견차이는 있겠으나 저게 왜 국정원에 신고당해야할일인지???
                         
정의의사도 14-04-15 12:54
   
ㅋ 지눈에 거슬리면 죄다 종북 빨갱이 입니다
          
싱끌레어 14-04-15 12:33
   
어험 어험, 여기서 말세는 마르세유의 준말입니다..... 제가 마르세유 갈 일이 생겨서요.. 험험..
               
정의의사도 14-04-15 12:38
   
배충: 잡았다 요놈!
          
moim 14-04-15 12:34
   
진짜요? 와 황당하네요...베충이들이 시계받을려고 한듯하네요..
진짜 미친 세상임
               
정의의사도 14-04-15 12:38
   
세상에 원 무서워서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카프 14-04-15 14:10
   
공회전 12-12-11 20:47  119.♡.♡.22  답변 
이곳게시판 일베장애인들이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ㅋㅋㅋㅋ
장애일베인들 바로바로 캡쳐해서 선관위 신고하는 거 아시죠??조심하셈...ㅋㅋㅋㅋㅋ
---
베츙이덜이 24시간 특별관리 한답니다.
ㄷㄷ
moim 14-04-15 12:32
   
진짜 검찰에 간첩있는거 같아요...............
     
정의의사도 14-04-15 12:38
   
아니죠 간첩에 검찰이 있는거죠ㅋ
Mahou 14-04-15 12:34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한 후, 맞다고 우기면서 안걸리면 장땡...
세슘드셨나?
     
정의의사도 14-04-15 12:39
   
어째 유신 시대로 돌아가려는 낌새가 ㅎㅎ
esijardo 14-04-15 12:36
   
정말 굳게믿었는지 아닌지는 뭐로입증하죠??
     
정의의사도 14-04-15 12:37
   
검찰: ㅋ 안알랴줌
광택아 14-04-15 12:37
   
부칸 수작질로 밥 빌어처먹는 종북 ㅅㄲ들
정은이한테 월급받을놈들
     
정의의사도 14-04-15 12:41
   
어허!이런 댓글 달면 저처럼 국정원에 신고 당합니다
          
광택아 14-04-15 13:14
   
김정은 ㄱㅅㄲ~  됐죠? ㅋㅋㅋㅋ
               
정의의사도 14-04-15 13:15
   
이럴땐 쥐새끼가 한것처럼 주어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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