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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15 13:05
음... 굳게 믿고 조작하면 무죄라는게 아니라...
 글쓴이 : 여리
조회 : 1,047  

'국보법상 날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정확한 검찰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간첩이라고 '굳게 믿고' 증거를 조작하는 건

검찰이 생각하기기에 국보법의 날조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거죠.

얼핏 '굳게 믿고 조작하면 무죄'로 해석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국보법상 날조가 아니다'란 말이 곧 '무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견찰이 굳게 믿고 조작하면 무죄라고 개소리했다'라는

말을 하면 검찰이 걸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박근혜를 간첩이라고 굳게 믿고
(뭐 방북 경험도 있고 김정일 칭찬발언도 했고...
이 정도로 간첩내지 종북 소리듣은 사람들 많으니까
박근혜를 예로 듭니다.)

박근혜를 간첩으로 모는 증거를 조작해도

국보법상 날조에는 해당하지 않게 되겠네요.

검찰이 스스로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다만 검찰에 의해 다른 죄목으로 중형을 받게 되겠지요.

소시민들은 국정원 직원이 아니니 조심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2014년 현재 대한민국을 사는 소시민들은

검찰이나 국정원같은 권력기관을 조롱할 때는

표현하나 하나에 신중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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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싫다뭐야 14-04-15 13:07
   
이해는 하지만 정계로 가셔야죠....
esijardo 14-04-15 13:07
   
중요한건요
정말 굳게믿은건지 아닌지는 뭐로 입증하죠??
     
여리 14-04-15 13:33
   
대한민국 검찰의 높은 수준을 감안해서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검찰은 관심법을 쓰는게 아닐까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소시민은 알 수 없는 검찰만의 비법이 있는게 아닐까요? ㅋ
          
esijardo 14-04-15 14:15
   
그럼 관심법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면 되겠네요 ㅎㅎ
moim 14-04-15 13:09
   
그러니까 국정원은 아무나 붙잡고 간첩이라고 증거조작해도 된다는 말이네요
아리만 14-04-15 13:17
   
객관적 진실은 어디다 팔아먹고 ㅋㅋ
아웃사이더 14-04-15 14:05
   
설사 진범이 맞더라도, 증거가 수반되지 않으면 최량증거원칙 위배고  헌법 위반입니다. 근데.. 국보법이 헌법 위에 있나요?

조작한거 백번 양보해도  유씨가 진범도 아니였고 조작을 한사람의 탈북자 인생 죠져 놨죠... 간첩 누명 씌워서... 취조하고 .. 학대하고...

이거 말장난 얼렁 뚱땅 넘어가려고 하는데 확실히... 워터게이터급 이상의 국가 스캔들입니다

말장난 하지 마세요
     
여리 14-04-15 14:21
   
내가 지금 국정원이나 검찰을 비호하는 글을 썼다고 생각하시나요?
음... 내 말의 진의를 님에게 전달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아웃사이더 14-04-15 14:34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간첩이라고 '굳게 믿고' 증거를 조작하는 건

검찰이 생각하기기에 국보법의 날조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거죠
--------------------------------------------------------------------------------------------------------------

전달할 능력도 없으시면서 이 글을 어떤 의도로 쓰셨는진 모르겠지만

이 안에 한사람 인생이 담겨있네요
               
여리 14-04-15 14:56
   
굳이 인용하신대로 검찰이 말한 정확한 표현은
"굳게 믿고 조작한 것은 국보법상 날조에 해당하지 않는다"입니다.
그걸 '검찰이 조작은 무죄라고 했다'라고 옮기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한 겁니다.
국정원같은 권력기관이 아닌 우리 같은 서민이 말이죠.
글 말미에 말한 것처럼 우리 같은 서민은 검찰이나 국정원같은
권력기관을 조롱하려면 어귀 하나 하나에 신경써야 합니다.
안그러면 고소당해요.
다른 분들은 이해 하셨을테니 이쯤 넘어가고
님까지 이해시킬 능력은 없으니 그냥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떤 글을 100사람이 읽었을 때 이해하는 사람이 99명이면 그냥 만족하렵니다. ^^
                    
아웃사이더 14-04-15 15:09
   
어머 그렇네요  쏘리
               
카프 14-04-15 15:01
   
사이더님 //

좀 과민하신듯요 ㅠ
여리님께서 국정원 쉴드치는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닌거 같아여
                    
아웃사이더 14-04-15 15:10
   
벌레들 상대하다보니  흥분했나봐용
가생홀릭 14-04-15 14:27
   
그래서 가생이에 서식하는 일베충
양대산맥중 하나이신
알kelly님도 굳게 믿고 날조하고 선동 하시 잖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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