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제출한 검찰의 중국 공안단국의 공증이 위조됬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위조된 것을 한국 검찰이 대어를 낚은것 만냥 으시대며 증거로 제출했다는 것에서 상식에 벗어난 행동이라 생각하며 또 어째서 검찰을 그 공문서를 현지의 공문서 형식을 대조도 안해보고 한 사람의 삶의 직결된 문제를 정권 이데올로기에 유우성 씨를 희생양으로 삼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편협한 이데올로기 발로로서 정권의 색채에 이바지하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법을 다루는 집단으로서 사건의 본질인 정의를 망각 했다데 충격을 금할수 없다.
물론 변호인 측에서 억울함을 호소해야 겠지만 법'은 사람을 살리고 죽일수있는 제도적 형벌로서 검사측은 그만큼 책임이 더 막중한 것이다.
법이 '진실'과 '정의'를 함께 중심점 삼아야지 외부적 권력에 편승하여 진실을 가린체 '간첩조작'사건에 '서브 작업자'로 행동을 했다는데 '저 높고도 높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의를 가려내야 하는 법조인들의 사명감을 명예욕이라는 냄새나는 쓰레기통에 던젔 다는데, 나는 검찰과 그 검사들을 비판한다.
또한 공문서 위조는 중국'정부'의 전적인 책임하에 발부하는 공문서임으로 이것은 중국과 외교적 마찰로 갈수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어떤 이는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중국과 북한이 짜고 한 것이다'말하는데 어떤 사건을 윤색하고 변형시키고 회피하기 위해 진실을 호도 하더라도 본질은 변함이 없다.
마치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유럽의 식민지배를 막아주기위해 서였다'하더라도 그것은 본디 침략이며 아시아를 피로 물들였다는 사실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처럼 이사건은 비뚤어진 애국심을 발판삼아 삐뚤어진 양심,왜곡된 정의감 삐뚤어진 눈으로 일구어낸 '촌극'이라는 것은 변함이없다 영원불구 이것은 대하민국 검찰의 수치로 기록될것이다.
"거짓은 진실을 앞선다 진실이 거짓을 뒤따라갈 뿐이다 거짓이 승자처럼 보이지만 거짓은 한계가 있고 진실은 그 한계가 없다 최후의 승자는 진실이 될것이다"
작성일 : 14-02-1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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