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4-02-14 19:30
민변 "'서울시 간첩사건' 검찰 증거기록 위조 드러나"
 글쓴이 : ZUNEPASS
조회 : 889  

 
 
 
中영사관, 위조사실 회신 보내…"형사책임 규명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가 위조된 것이라는 조회 결과가 나왔다.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는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3일 민변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 영사관에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를 보냈다.

중국 영사관은 13일 사실조회요청에 대해 "검사 측에서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회신했다.

또 "한국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누가 저 공문서 조작을 계획한지는 몰라도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한다면 검찰이든 현정권이든 부담스럽지 않을까 합니다
 
이석기 사건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검찰이 조사하는 북한 관련 문제에 이런 사건이 터져 버리면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게 되겟죠.
 
이렇게 일을 벌려놨으면 일처리를 잘하든지 해야 타세력의 비판을 덜먹을 텐데 검찰이 일을 크게 벌려져버렸군요. 검찰이 어떻게 해명할지 궁금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사랑이 14-02-14 19:35
   
여기서 우린 알아야 할것이 문제가 잇으면 보안문제지 그법을 업애야 한다는건 무식한거에여
국가보안법
집을 지키는대 문제 잇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와비슷함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어떻해 해야 할지 고민하는게 아니라 없애야 한다는건 그문제가 그들과 밀접하다는
자기실체 박에 안대는거에여
사랑이 14-02-14 19:37
   
겨울 창문에 바람들어 추우니 문을 막아야 하는거아니에여
더 열라고 하는꼴이라 생가됩니다
법을 버리는것이 아니라 더 견고히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ZUNEPASS 14-02-14 19:46
   
기존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방식을 생각해 내는게 옳다고 봅니다. 문제있는 방식 끌어가면서 쓸게 아니라.

무었보다 지금 현정권은 정권 초기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를 1년가까이 끌고 있죠. 이거 해결 안하면 향후에도 현정권 발목을 잡는 중요한 문제가 될껍니다.

게다가 이 공문서 조작 사건처럼 내부에서 문제가 터지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테고요. 박근혜 정권이 해결해야하는건 바로 그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보기엔 정작 박근혜 대통령 당사자는 해결할 생각이 없어 보이고요. 당사자의 의지부족이 가장 큰문제인것 같네요.
사랑이 14-02-14 19:56
   
전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 인권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이문제에대해 아는게 저의 흠이고요
정확한 사실공표가 없어서요
바쁜남자 14-02-15 00:14
   
진짜 위조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럴 필요가 잇엇을지는 의문이네요.  국정원 일 처리 치고는 너무 허술한데.....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2664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9854
46102 네이버 질문란에 올라온... 김대중 대통령 간첩이었나? (8) 바쁜남자 02-15 941
46101 근ㄷ ㅔ여기 정게 좌파분들은 (20) 누누 02-15 633
46100 정말 암흑기는 암흑기다 (12) nyamnyam 02-15 1100
46099 전에 다방에 팔려가서 탈출 시도 했지만 (3) 알kelly 02-15 739
46098 이거 좀더 두고 봐야 겠네요. (7) 바쁜남자 02-15 1641
46097 영화계가 사기꾼들이 참 많나 봅니다. (10) 바쁜남자 02-15 1666
46096 보십시요 비아냥과 조롱은 진보의 면류관입니다. (5) sexyboy 02-15 962
46095 진보 동요치 마십시요 지금은 어둠입니다 (7) sexyboy 02-15 701
46094 간첩사건 보수는 정의와 진질의 기초에 서야한다. (4) sexyboy 02-14 518
46093 극우들의 역사망언( 국내 극우 편) ㅋㅋㅋ (15) 헤라 02-14 845
46092 국가부채 821조..빚더미에 눌린 대한민국 (24) 헤라 02-14 1309
46091 국정원의 간첩 만들기...개실패...ㅋㅋㅋ (5) 헤라 02-14 937
46090 한심한 나라라구요?? (3) 쇼킹노래방 02-14 480
46089 천안함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사람이 많은 (8) 알kelly 02-14 1445
46088 여기 진보는 나 밖에 없을듯...ㅋ (8) 알kelly 02-14 510
46087 정말한심한 나라다 (18) 백발마귀 02-14 917
46086 새머리당은 사무총장 챙기면 되겠습니다. ㅋ (4) 카프 02-14 534
46085 서울시 간첩사건 판결한 좌경분자들의 우상 판사가..이… (1) 삼성동2 02-14 595
46084 묻고 싶다 (3) 백발마귀 02-14 436
46083 유일하게 호남에서 박근혜 1위였던 지역이 있네요 (17) 백발마귀 02-14 854
46082 한심한 가생이 자칭 애국보수들 (24) 카프 02-14 3144
46081 민좌당은 동네 인권부터 챙기세요 (8) 백발마귀 02-14 732
46080 민변 "'서울시 간첩사건' 검찰 증거기록 위조 드… (5) ZUNEPASS 02-14 890
46079 좌경분자들의 정게 비판 도넘다 : 정게는 정말 한심하네… (6) 삼성동2 02-14 468
46078 개정은의 숙주 종북세력에게 진보도 숙주가 되버린 결과… (1) 삼성동2 02-14 413
 <  6901  6902  6903  6904  6905  6906  6907  6908  6909  6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