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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14 23:33
국가부채 821조..빚더미에 눌린 대한민국
 글쓴이 : 헤라
조회 : 1,308  

 
 
 
정부가 국제 기준에 맞춰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빚을 계산해 봤더니 800조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실제 부채보다 줄여서 계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빚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그러니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그리고 공기업을 모두 합친 전체 나랏빚의 규모가 2012년 기준으로 82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만에 68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갓 태어난 아기까지, 국민 1명당 1,628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앉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크지만, 정부는 아직 괜찮은 수준이라고 설명합니다.

재정건전성의 기준이 되는 일반 정부의 부채 규모가 OECD 평균은 물론, 미국이나 영국, 일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반대 견해도 있습니다.

이번에 드러나지 않은 숨은 부채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우선 이번 통계에서 빠진 4대 금융공기업의 부채는 397조 원을 넘습니다.

또 공무원 연금을 비롯해 정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 규모는 467조 원입니다.

이 두 부문만 합쳐도 정부가 발표한 부채 규모를 넘습니다.

민간 부문은 더 심각합니다.

기업의 금융부채는 2천조 원을 넘고, 가계부채는 1천조 원에 육박합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빚의 늪에서 신음하고 있는 셈입니다.

나랏빚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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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지적을 무시하는 것이 극우들의 관행이었답니다. 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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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구리 14-02-14 23:38
   
좋으신가 보네요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 질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
우리나라의 경제관료들은 비전문가인지 묻고 싶네요
     
헤라 14-02-14 23:44
   
댓글달 수준도 안되는 글을 자제하세요.

논리가 안되면, 글 자체를 쓰지 마세요. 무시당하지 마시고....,

님이 말하는 경제 관료들이 극우들이라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숨기는 거 아닙니

까....,

아 물론 전문가지요. 구라치는 선수지요~~~
          
장성구리 14-02-14 23:50
   
무시요?
누가요
님이요?
본인수준 인증하시면서 논리라니
자아도취가 심하시네요 한마디 할께요
이석기 ㅂ  ㅅ
               
헤라 14-02-14 23:57
   
ㅋㅋㅋㅋ

님아 본인 댓글 대응 수준이

초딩이란 겁니다.

ㅋㅋ 국가 부채 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이석기 ㅂ ㅅ 이 왜 나옵니까?

초딩하고 똑같다는 거죠.

말쌈하다, 개 털리면

니네엄마 창녀~~하고 버러지 티 내고 튀잖아요....,ㅋㅋㅋ
                    
장성구리 14-02-15 00:01
   
이석기 좋아하시잖아요
왜 싫어요?
난 싫어요 그런 ㅂ ㅅ
초딩같은 글엔 초딩같이 대우해야죠
눈높이 교육 몰라요?
                         
헤라 14-02-15 00:07
   
이제는 가생에 님같은 수준의 함량미달 분들이 너무 많아서 새삼 놀랍지도 않습니다.

흘린똥 다시 주워 먹느라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ㅋㅋㅋ
브라흐만 14-02-14 23:47
   
이런 경제무식한 기자들이 쓰는 이야기에 현혹될 이유가 없음.

자세한 자료는 한국은행 '2012년 자금순환'에 가면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것임.

1. 가계부채가 1천조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의 가계는 '개인사업자나 비영리단체'도 포함하는 값임. 한국은행은 분명히 가계의 범위가 이렇다고 적시하고 있어서 국민수로 나누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었다.

2. 가계부채가 1천조원이라고 한다면 가계자산은 생각해본적 없냐? 가계금융자산은 2500조원. 가계금융부채가 1000조원 가량임. 이것도 금융자산이고 실물로는 몇천조는 가지고 있다.

3. 기업은 확실히 부채과다상태. 즉 가계에서의 자산과다가 기업의 부채과다로 되는 것임. 이 경제5주체간의 가계, 은행, 정부는 자산초과이고 기업만이 부채과다임. 여기서 해외부문은 우리가 대외부채가 대외자산보다 많아서 아직은 채무국이라는 소리이고.

4. 한국의 가계, 기업, 금융기관, 정부, 해외 이 5주체간의 서로간의 청구권을 자산, 의무를 부채라고 하는 것인데 엄밀하게 가계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 가계가 금융기관, 기업, 정부, 해외에 빚지는것을 '가계부채'라고 할 뿐이지. 가계와 가계사이에서는 없다고 치는 것이기에 실제 가계의 재무상태와는 다를 수 있음.
     
헤라 14-02-14 23:51
   
이보세요. 기자가 전문가들을 취재해서 쓴 글입니다.

님이나 경제상식정도의 지식으로,  전문가 인양 주제 넘게 거짓 선동하지 마세요.
          
러다이트 14-02-14 23:56
   
경제분야에서 전문가들이하는 저런 조심해야 된다는 말은

길가다 차사고 날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서 다녀야된다는 말이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헤라 14-02-14 23:59
   
브라흐만님 글 써놓은거 보세요.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라고,  전문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잖습니까? 그런 이야기고요...

님도 비슷한 건방진 말씀을 하시네?  ㅋㅋㅋ
                    
바쁜남자 14-02-15 00:31
   
별로 전문가가 아니신가 봅니다 .  저 충격받았어요.  난척을 그리 하는 헤라님이 전문가가 아니었다니.... ㅋㅋㅋㅋㅋㅋ
          
브라흐만 14-02-14 23:59
   
전문가들을 취재? ㅋㅋㅋ 전문가들은 이런 허접한 소리 안합니다. 하물며 이 자료의 출처가 되는 한국은행의 자금순환만 제대로 읽어도 이런 무식한 소리 할 리가 없죠.
               
헤라 14-02-14 23:59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라고,  전문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잖습니까? 그런 이야기고요...
                    
브라흐만 14-02-15 00:00
   
그 전문가 이름 대보세요. 어차피 대지도 못할 것이고 그 이름을 구하시면 제가 직접 그분과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경제상식만 알아도 이 기자가 하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가 알터인데.
                    
브라흐만 14-02-15 00:04
   
그리고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라서 무시하는게 아니라 원래 이 기사가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기에 까는겁니다. 그쪽은 너무나 정치적으로 해석하는군요.
                         
헤라 14-02-15 00:09
   
님 발언자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경제상식정도 가진 사람이 경제 전문가들을 비평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가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객관적 데이타를 보여주고, 경고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수준의 보도인데 말입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반응을보이는 것은 님이시지요..
                         
브라흐만 14-02-15 00:23
   
그쪽은 왜 저보고 경제상식 정도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것도 문제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객관적 데이타는 커녕 그 데이타를 제대로 해석을 못해서 억지로 부정적으로 편집해서 보도하고 있는겁니다.
브라흐만 14-02-14 23:51
   
확실한건 공공기관의 부채는 일본도 넣지 않는다. 우리가 아는 일본국가채무는 GDP의 250%이지만 공공기관부채까지 합치면 400%는 된다는 말.

"1년 만에 68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갓 태어난 아기까지, 국민 1명당 1,628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어차피 이런 소리를 하는 근거자료를 읽어보지도 않았을게 뻔한 기자나부랭이의 뻘 소리지만 정부부채는 정부가 가계, 기업, 은행, 해외에 지는 부채의 값이라서 국민수로 나누면 곤란하다. 즉 가계, 기업, 은행이 정부에 돈 빌려줘서 생기는 부채인데 이를 국민수로 나누면 기본 개념부터 모른다는 소리.
러다이트 14-02-14 23:52
   
부채총액보단 GDP대비 부채가 어느정도 늘었냐가 더 중요할듯
칼리 14-02-15 00:40
   
그런데 막상 공공부문 개혁 할려고 하면 반대하고, 무상복지만 외치지.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을 탓하는 멍청한 논리로 대응하는게 어처구니 없는 일.
아우우우우 14-02-15 00:42
   
매일매일 글올리시느라 수고많으신데
극우가 어쩌고 우파가 어쩌고 하면서
거의대부분 근거없는 소리만 하시더군요
^^
알kelly 14-02-15 09:25
   
헤라님 요즘 자주 토론에서 발리시네요 ^^
바쁜남자 14-02-15 19:18
   
헤라님 이긴 토론이 있었나요?  난 본적이 없는데......
mrhd 14-02-18 20:41
   
이 글 역시 모든 원인을 정권의 잘못만으로 끌고가려는 수작이 다분히 포함되어있는 기사.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다르다. 국가채무는 당장 국가가 갚아야할돈으로 이자역시 세금으로

내야하므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부분.

반면에 국가부채는 중앙정부 채무+지방정부 채무+국가공기업 부채+지방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것.


 역대 정권에서는 국가채무에서도 중앙정부의 채무만을 발표했다. 하지만 글로벌 시대의 흐름에따라

  국가간의 비교를 통해 위험성을 알아야하므로 국가부채의 개념으로 비교를 하고 언론화됨에따라

 갑자기 엄청나게 증가한느낌.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GDP 대비 35% 수준으로 선진국대비 매우 건전한편.

 반면 국가부채는 가파르게 증가해옴. 이건 해당 정부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각 공기업과 연금등의 기관들의 구조적인 문제를 들어내고 있다는 점이 훨씬크다.

 그래서 보수정권에서는 공기업 민영화와 특히 연금을 자꾸 손보려고 하는것이다.

  지금 당장 공기업 노조들 봐주고 국민연금 앞으로도 똑같이 주고 싶고..

 그렇게 하면 인기상승 당연한건데 왜 손볼까.

 당연히 이대로 지속되면 그 공기업, 기관들이 부채감당을 못하고 그 빛이 중앙정부로

 고스란히 넘어오기때문. 그러면 진짜 문제가 심각해진다. 국가 모라토리엄 날 상황..

 
  글쓴이는 우익은 멍청하다 어쩌고 하고 자신이 이겼다고 (대체 뭘 어떻게 이겼다는건지 이해는 안가지만)

 주장하지만 그냥 잉여같아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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