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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는 헌법상 영토선이 아니다. NLL도 영토선이 아니다. 그러나 둘 다 모두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경계선인 것은 누구나 다안다. 북한과 NLL이 협의 안했다는 주장도 황당하다. 정전시 상호 점령지역을 경계로 한다는 원칙에 따르면 유엔군이 서해는 완전히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DMZ 서쪽점부터 신의주까지의 해안선이 경계가 되고 영해를 일체 요구할 수 없었던 사정이었다. 유엔사 측이 북한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 북한의 숨통을 터주고자 정한 것이 NLL이며 북한은 이에 대해 협상은 커녕 감지덕지 할 사정이라 아무런 불만도 없었고 이는 몇 십년간 지켜져 온 해상 경계선이다. 노무현과 김정일 이 합의한 것은 NLL을 위로 올리자 말자가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NLL 한참 아래로 내려오고 연평도, 백령도를 포함해서 통로만 만든 정도의)과 NLL사이에 평화협력지대, 공동어로구역을 설치 하자는 취지였고 이러한 합의는 정상회담후 국방부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등거리, 등면적 제안 등이 오고 갔으나 기본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뻔히 현재의 NLL보다 더 남쪽으로 영역을 넓히려는 의도임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데 노무현이 몰랐을까? 북한이 DMZ아래 남쪽으로 경계선을 주장하고 DMZ를 안 건드리고 DMZ와 북한주장 경계선 사이에 평화협력지대, 공동 옹업지역 만드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경계선만 지도에서 옮기지 않으면 되는가? 실제적인 권리 행사 영역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좌분들!
평화협력지대, 공동어로구역은 오히려 완충 지대를 만들어 주는겁니다.
군 활동이 금지된 지역이라는겁니다.
잠수함의 침투 거리도 더 늘어나고 레이더의 시야를 더 좁힐 수 있는겁니다.
서로간의 패널티가 되는것이죠.
대한민국만 해군 활동이 좁아지는게 아닌 북한도 동시에 좁아지는거랍니다.
쪽빠리분들아 ㅉㅉ
DMZ는 헌법상 영토선이 아니다. NLL도 영토선이 아니다. 그러나 둘 다 모두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경계선인 것은 누구나 다안다. 북한과 NLL이 협의 안했다는 주장도 황당하다. 정전시 상호 점령지역을 경계로 한다는 원칙에 따르면 유엔군이 서해는 완전히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DMZ 서쪽점부터 신의주까지의 해안선이 경계가 되고 영해를 일체 요구할 수 없었던 사정이었다. 유엔사 측이 북한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 북한의 숨통을 터주고자 정한 것이 NLL이며 북한은 이에 대해 협상은 커녕 감지덕지 할 사정이라 아무런 불만도 없었고 이는 몇 십년간 지켜져 온 해상 경계선이다. 노무현과 김정일 이 합의한 것은 NLL을 위로 올리자 말자가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NLL 한참 아래로 내려오고 연평도, 백령도를 포함해서 통로만 만든 정도의)과 NLL사이에 평화협력지대, 공동어로구역을 설치 하자는 취지였고 이러한 합의는 정상회담후 국방부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등거리, 등면적 제안 등이 오고 갔으나 기본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뻔히 현재의 NLL보다 더 남쪽으로 영역을 넓히려는 의도임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데 노무현이 몰랐을까? 북한이 DMZ아래 남쪽으로 경계선을 주장하고 DMZ를 안 건드리고 DMZ와 북한주장 경계선 사이에 평화협력지대, 공동 농업지역 만드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경계선만 지도에서 옮기지 않으면 되는가? 실제적인 권리 행사 영역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좌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