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도시가스회사의 지역독점 현황 및 SK그룹 계열사 · 자회사
민간도시가스회사 중 SK, GS, 삼천리 등 에너지 대기업의 소유비율이 높다.
삼천리, 서울도시가스, 대한도시가스, 예스코의 4대 도시가스회사가 전체 1,154만 가구 중 52%인 600만 가구를 독점하고 있으며 전체 물량의 48%인 8,281백만㎥를 공급하고 있다.
이와같은 민영화는 공공기업 매각의 논리보다 치명적인 것이예요.
애초에 민영화란 것이 뭔지 사유를 해 보세요. 정부 기구가 뭐하는 곳인지. 우리 헌법에 정부는 국민들에게 기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말인즉 비효율적이라도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거죠. 즉 정부는 애초부터 비효율적 기구일 수밖에 없는 것이예요. 장애인 분들에 대한 복지 효율적인가요? 공공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고를해야 하는 것이예요.
근데 공기업에게 효율을 강조하는 게 말이 되나요? 돈 안 된다고 산지에 살고있는 국민들에게 전기 공급 안 해요? 우편 배달부 안 가요? 송전탑 안 세워요? 그게 국가예요. 근데 죄다 무슨 효율이니 뭐니 이런 걸 먼저 생각하고 있다고요. 보수님들은. 효율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여기서 삐걱대니 민영화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정부의 공공적 역할보다 효율이 먼저이니, 효율운운하며 위탁운영의 형태로 민간 기업들에게 맡기는 행태가 왜 문제인지 모른다고요.
정부는 비효율을 안고가야하는 조직이예요. 시장논리로 돌아갈 수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니 왜 적자 노선을 유지해야하는지 이핼 못하는 거라고요. 인구 적은 곳이라고 수도나 전기 안 들어가요? 들어가야하는 게 바로 정부란 조직이예요. 그럼 적자를 피할 수 없는데, 그 적자가 눈덩이만큼 커지는 게 옳다? 그건 아니예요. 하지만 효율이란 가치를 정부나 민영화론자들이 중심으로 잡고있기 때문에 문제삼는 거라고요.
"박근혜 '민영화 아니다'? 30년 전에나 통할 얘기!"
작성일 : 13-12-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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