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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17 09:15
국정원 개입사건은 입증 못할듯
 글쓴이 : ㅎㄴㅇㄹㅇ
조회 : 810  

 
검찰이 법정에서 조직적 트위터 활동에 의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반면 원세훈 전 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지목한 계정 중 아직 활동 중인 계정이 있는 점, 야당 정치인을 옹호한 트윗을 수차례 남기기도 한 점 등을 지적했다.

변호인은 트윗 여러 건이 동시에 업데이트된 시각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고 해서 국정원 직원이 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해 글을 퍼뜨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을 경청하던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존 시각을 거듭 드러냈다.
재판부는 "변호인 말을 듣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 아닌 열성적인 네티즌이 같은 시각, 같은 내용의 트윗을 했을 수도 있겠다"며 "검찰은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다음건 지난번 나온 기사.  아직도 검찰 혼자 무리한 기소 ㅋ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뜬구름 잡는 느낌"
검찰 입증 부족하다며 증인 1명 신문하고 절차 중단

이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의 계정 공유를 검찰이 입증하고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변호인이 입증하는 '주객전도'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 "재판부가 혼자서 인터넷으로 확인하면 결심 재판은 6개월은 더 걸릴 것 같다"며 "이걸 증거로 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다. 속된 말로 뜬구름 잡는 느낌"이라며 "내년 2월 선고는 재판부의 욕심 같다"고 말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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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 13-12-17 10:10
   
딱 10년전 제가 느낀 심정을 이제 진보 및 좌좀들이 느끼겠죠.
10년전 생각하기도 싫어요~~~
바쁜남자 13-12-17 10:11
   
검찰이 논란만 만들고 승리할 생각이나 증거가 전혀 없었단 얘기죠.  검찰도 시작부터 어려운 것이란거 알고도 정치적인 이유로 시작한 겁니다.  나라의 힘을 이리도 낭비하게 한 죄는 검찰도 피할 수 없지요.
찰나0무량 13-12-17 10:25
   
예를들어 이 선거가 무효가 되려면

중대하고 명백해야하는데

선거절차를 합법적으로 치루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감시아래 치루어 졌고

댓글이 중대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댓글이 문재인 후보를 대상으로 했을 뿐 아니라

안철수 후보 박근혜 후보를 각각 대상으로 했기때문에

명백하지도 않습니다.

특히나 6월 항쟁이후 얻어낸 직선제 선거를

통해 분명한 하자 없이 치뤄진 대통령선거를

부정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고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좌파님들이 벌이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멈추고

다같이 피땀으로 이룩한 6월 항쟁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댓글때문에 좌파님들이 분해 하는것이라면

이것은 입법의 미비때문입니다.

즉 기술의 발달에 입법이 따라오지 못한결과

댓글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규제 법안 자체가 명백하지 않았죠

민주당은 자신들의 본업인 입법을 통해 실리를 챙겨야지

죽도밥도 안되는 선동파괴행위는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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