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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4-20 03:57
불법체류자 입원비 전액무료지원
 글쓴이 : 아저씨아님
조회 : 3,717  

인천시 불법체류자 입원비 전액무료지원

 

불법체류.노숙자 입원진료 지원

 

2010.05.18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인천시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무료진료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은 연간 입원횟수에 관계없이 입원에서 퇴원까지 진료비 및 수술비 등 1인당 최고

500만원 (의료 급여수가 적용) 범위이내다.

 

그러나 진료비가 500만원을 넘을 경우, 의료기관이 자체 심의를 벌여 인천시장의 승인

을 얻으면 초과부분에 대한 추가지원도 하게 된다.

 

사업대상 병원은 인천의료원, 적십자병원, 무료진료사업 시행 의료기관(최근 2년간의

무료진료 실적을 인천시장으로 부터 인증받은 곳)으로 등록된 병원이다.

 

이들 병원은 무료진료사업 전담직원(사회복지사)을 배치,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우선

치료해야 한다. 병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응급처치후 해당 국가 대사관이나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 무료진료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면된다.

 

시는 무료진료사업 시행 의료기관으로 부터 분기별로 무료진료비 신청을 받아, 심사후

지급하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지역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총 5천500여명 이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이번 사업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km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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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외국인노동자에게 1000만원까지 전액무료 의료지원

 

 

광주시는 10일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이달부터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시행 의료기관은 전남대병원, 광주기독병원이며 지원대상은 입국 후 90일이 지나고

국내에서 병을 얻은 외국인 근로자,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여성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이다.

 

국비 70%, 시비 30%를 들여 일반 질병의 경우 500만 원 이내, 중증질환은 해당 의료

기관의 심의 등을 거쳐 1000만 원 까지 전액 지원되며 1000만 원 초과금액은 진료비의

80%만 지원 된다.

 

또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광주 외국인노동자 건강센터에서도 의료자원 봉사자들이 매주

일요일 오후 2~6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의과ㆍ치과ㆍ한방진료를 무료로 실시한다.

 

한편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5000여 명, 여성결혼 이민자는 700여 명이며

시는 지난해 이들 가운데 13명에게 2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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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불법체류자가족들까지 500만원 무료 의료지원

 

 

병을 앓고 있는 노숙인 등은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의료원을 찾아 무료진료를 받으세요.”

 

강원도는 10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의 의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노숙인, 외국인 노동

자와 자녀, 국적 취득 전의 결혼 이민자 등에게 무료로 검진과 치료를 해주고 있다며 적극

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지원대상에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가족도 포함된다.

노숙인 등 의료소외계층은 이 제도에 따라 500만원 범위 안에서 입원비와 수술비 등의

의료비용을 지원받는다. 질병 상태에 따라 치료비용을 더 늘려 지원할 수도 있다.

 

또 외래환자의 경우 감기 등 가벼운 증상은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진료를 받으러 의료원을

방문했다가 병세가 위중해 당일 수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외래환자라도 의료비가 지원된다.


이 경우에는 수술 이후 3회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아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수술 이전에

병세 진단을 위해 받았던 검진도 1차례에 한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강원도는 국비와 도비로 운영되는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모두 122명의 의료소외계층에게 2억9579만1천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운영중이며 이 제도 이용자가 늘게 되면 예산을 증액

할 준비를 하고 있다.강원지역에서는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등 5개 의료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앞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무료진료기관을 도내 민간종합병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김종화 기자 kimjh@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321056.html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68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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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 정책 전부 예산 삭감,  다문화 정책은 887억원 증액

 

2011년도 대한민국 다문화가족 지원예산 '887억원'

 

 

***

2011년 한나라당 (새누리당) 날치기 통과된 복지 예산안, 전액 삭감된 복지

예산만 무려 80개!  

 

연합뉴스 보도자료 | 입력 2010.11.29 13:30

 

http://media.daum.net/press/view.html?cateid=1065&newsid=20101129133013293&p=yonhappr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agora/participant/read?articleId=45199&bbsId=C001&issueArticleId=93&issueBbsId=I001
 

 

2011 (새누리당) 한나라당 날치기 서민 예산 2조원 삭감 내역

 

한겨레 : 2010.12.14 21:55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453769.html

 

 

 

 ** 다문화가족 지원예산

 

2008년 317억원,

2009년 436억원,

2010년 629억원,

2011년(안) 887억원 급증

 

(2011년(안)은 전년대비 41% 증액). 갈수록 증가

 

 

** 국내 복지 예산은 전부 삭감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원 전액삭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원 전액삭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40억원 삭감)
노인 일자리 예산   (190억원 삭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   (1,100억원 전액삭감)
일시적 생계비   (4,181억원 전액삭감)
무직가정 대부사업비   (3,000억원 전액삭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880억원 삭감)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  (1,000억원 삭감)
기초생활자 급여예산   (649억원 삭감)
장애인 활동보조비 신규신청 전면 금지
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금  (50억원 삭감)
장애인 차량지원비   (116억원 전액 삭감)
교육 예산   (1조4000억 원 삭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예산  (104억 원 삭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예산  (55억 원 삭감)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 확충 예산  (447억 원 삭감)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50억원 삭감) 
보육시설 확충비용  (104억원 삭감)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8천만원 삭감)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  (568억원삭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1천억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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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제정신인 나라입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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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낭인 12-04-20 04:04
   
-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강원도지사는 민주 통합당일텐데,
  새누리당만 부각된 듯 하군요.

- 국가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삭감된 것은,
  지방자치단체로 보내는 예산을 늘리고, 복지에 대한 정책결정을 맡겼기 때문 아닐까요.
 (다문화 가정은 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아이들이 자라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고.
  물론, 새누리 편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 민주통합당이 금년도 예산결정 과정에 참여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 지 궁금하긴 합니다.
이눔아 12-04-20 04:43
   
미쳐가는구나...
만류귀종 12-04-20 06:05
   
불법자는 왜 붙이는건가. 자국민은 병역에 세금에 죄지으면 얄짤없는데 뭐하는 짓인지..
뽕따 12-04-20 07:54
   
이런 미친...
인천시 부채가 9조가 넘는다는 뉴스를 본 것 같았은데...
ㅅㅂ 이래서 지방자치제도 다 폐지해야된다니까...
Har00 12-04-20 08:49
   
월하낭인님
김영삼때 IMF 맞아 놓고는 김대중, 노무현의 잃어버린 10년 같은 소리 하십니다.

인천의 저 어처구니 없는 예산은 2010년에 나왔습니다.
당시 인천의 시장은 한나라당, 지금의 새누리당 안상수였죠.

또한 강원도의 경우, 기사 본문에 "국비와 도비로 운영되는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하반기부터"라고 되어 있죠?
2005년 당시 강원도 도지사 역시 한나라당 출신이었습니다.

아니, 진보도 아닌 보수측에서 이런 예산을? 싶겠지만, 당연한 겁니다.
한나라당, 아니 지금의 새누리당 자체는 보수가 아닌 그냥 친기업 정당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정책적으로 다문화, 외노자 고용 확대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실례로, 이번 여의도에서 KBS 주체로 열린 소위 '나눔'축제는 아예 주제 자체가 '다문화'였습니다.

월하낭인님의 그동안의 글을 보면 새누리당의 강력한 지지자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 역시 새누리당을 찍었을 테죠.
새누리당 자체가 친기업적인 정책을 위주로 다문화 정책의 원흉일진데,
새누리당을 찍었으면 결국 새누리당에서 추진하는 다문화에 찬성했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니 적어도 월하낭인님은 다문화 문제에 대해선 입을 다무셔야 합니다.
     
로코코 12-04-20 09:19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동성애자인권연대,이주인권연대,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사회진보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인권단체연석회의 대빵은 박원순,곽노현이 아니던가? 지금도 좌빨짓하며 국보법 폐지, 파병 반대, 평택범대위, 광우병대책회의,왕재산 간첩사건을 정국돌파용 공안조작이라 주장하는 단체가 아닌가요?
좌파는 이번 수원사건에서 조선족들 안까던데. 중국인들에게는 매우 관대하네요.
참고로 외국인인권단체, 시민단체는 다 좌파가 뿌리.

현재 외국놈들 보호하는데는 지금 우파, 좌파가 없음
한마음이 되어서 막아야 하는데 편나누기 쩌네요.
          
Har00 12-04-20 09:37
   
좀 구분좀 하십시오.
외노자, 불체자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가 아닌 경제의 문제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외노자, 불체자 문제를 거론하는데 국보법이니 이게 왜 나옵니까?

국민들 눈가리고 맘껏 외노자, 불체자 위주 정책 펼쳐도 알아서 빨아주고,
혹여라도 잘못되면 죄다 좌빨탓 하는 인간들이 있으니,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죠.
ㅉㅉㅉ

그리고 수원 사건에서 조선족 안깐다?
그럼 지금 까는 나는 대체 뭡니까?
               
로코코 12-04-20 09:40
   
좌빨단체하는 인권단체연석회의 그놈들이 만들어낸 경제 문제는 별것 아님?
국보법 거론하니 찔리나보네요. 물타기정도로 여기는거 보니.
그만큼 헛질하는 단체들이고 그곳 대빵은 좌파.
그놈들이 외국인놈들 기 살려주는 거 아닙니까?

불체자, 외노자 까는데 경제, 인권이 어디있음?
내가 지금 죄다 좌빨탓만 했음?

현재 외국놈들 보호하는데는 지금 우파, 좌파가 없음
---> 이글은 안보임?
                    
Har00 12-04-20 09:45
   
아주 물타기는 누가 하는지 모르겠군요?

위에 "지금도 좌빨짓하며 국보법 폐지, 파병 반대, 평택범대위, 광우병대책회의,왕재산 간첩사건을 정국돌파용 공안조작이라 주장하는 단체가 아닌가요?"
라며 뜬금없는 말을 먼저 꺼낸 건 님이 아닌가요?

이건 지가 말해놓고 지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시나보죠?
혹시 벌써 치매신가요?
                         
로코코 12-04-20 09:46
   
새누리당 자체가 친기업적인 정책을 위주로 다문화 정책의 원흉일진데,
새누리당을 찍었으면 결국 새누리당에서 추진하는 다문화에 찬성했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니 적어도 월하낭인님은 다문화 문제에 대해선 입을 다무셔야 합니다.

이런 글을 쓰니까 그런것 아닙니까.
어이없는 주장하는건 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한 헛질하는 좌빨 단체의 예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새누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하는 짓이 저런짓도 있다 이런것입니다. 왜 갑툭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정보인데

새누리당 찍었어도 새누리당의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합니다.
그러니 편나누기 하는 님 꼬라지가 가관이여서 쓴 글임. ㅇㅋ?
                    
Har00 12-04-20 09:50
   
그거야 처음에 월하낭인이라는 분이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강원도지사는 민주 통합당일텐데"
라는 얼토당토 않는 말을 했기 때문이겠죠?

위의 댓글에서도 언급했듯이, 다문화 불체자를 실질적으로 옹호하는 정책은 새누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덮어 씌우는 게 싫다는 말입니다.
그냥 했으면 했다고 인정하고 대안을 찾아야지요.
                         
로코코 12-04-20 09:52
   
불체자 옹호정책 새누리에서 했음, 난 원래부터 인정했음
안보때문에 찍은 사람도 있음
외노자 웨이브 막는데 새누리가 어디있음?
                         
Har00 12-04-20 09:55
   
뭐, 안보 때문에 찍었다고 말한다면 딱히 할말은 없습니다.
나야 오히려 노무현때 국방이 더 강화되었다고 믿고, 지금이 더 개판이라고 믿는 입장이지만 말입니다.
뭐, 그거야 각자 입장 차이니까 굳이 따지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현재 다문화 문제로 포장한 외노자 불체자 문제에 있어서 새누리당을 두둔해서는 안된다는게 제 입장입니다.
                         
로코코 12-04-20 10:00
   
노무현때 국방강화 열심히 믿으십시오.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44796&sca=&sfl=wr_subject&stx=%EB%85%B8%EB%AC%B4%ED%98%84&sop=and

스스로 진보라 하는 당신,
김상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것 알고있음?
모르면 찾아보던지. 한쪽귀만 열고 있지말고
     
워리어 12-04-20 09:34
   
좀비 여기 저기 다니며 선동질 하고 있네.
가생이유저들은 다 압니다.
다문화가 여,야와 모든 언론, 노동계, 인권팔이들의 합작품이란것을.
자신의 무식함을 그만 광고하고, 아닥을 하던지 찌그러 주세요.
          
Har00 12-04-20 09:41
   
다문화 자체가 경제적 정책 기반 위에 나온 것임을 아예 쓰레기통에 처박아 두셨나요?
막말로 저임금의 조선족들, 외노자들 때문에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지금 형국인데 노동계가 앞장서서 다문화에 찬성한다?
머리에 총맞으셨어요?

게다가 현재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게 진보측이랍디까?
왜, 아예 지금 다문화 문제가 전부 김대중 노무현때라고 박박 우기시지 그러세요?
               
워리어 12-04-20 09:46
   
노동계가 외국인 노동자 옹호하면 집회하는 것 한번도 본적이 없다?
뉴스 찾아보고..
언론? 한겨레등 좌파 신문 찾아보고..
김대중 노무현이 전부라고 말 한적 없고..
당신 외눈박이, 좀비 100%라고 생각합니다.
                    
Har00 12-04-20 09:49
   
그래서 노동계가 외노자 수입하는데 적극적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적반하장도 참 유분수네요.
                         
워리어 12-04-20 09:56
   
논리하군..
찬성한다고 말한적 없구요.
댓글 찾아보고요. 반대자입니다. 진실을 말 할 뿐입니다.
여기 수많은 글 들이 있으니 읽어 보기 바랍니다.
본인이 받아 들이지 않겠지만요.
                         
월하낭인 12-04-20 19:06
   
- 쉽게 말 꺼내서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논쟁이 있었던 듯 해서..)

  과거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 개선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더 문제 아닐까요.
 (지하철 9호선과는 다른 논리 적용하시려는 듯)

= FTA 반대 때문에, 민생 법안 팽개친 민주통합당의 행태 좋지 않게 보아왔고,
 '새누리'만이 거론된 본문내용도 (다문화 민통당이 반대한다고요?) 좀 헛웃음이 나와서
  한 말입니다.
  민통 - 통진. 다문화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여기신다면 뭐 모르겠지만.
               
남양유업 12-04-20 10:05
   
불쌍하십시다. 전형적으로 세상을 둘로만 쪼개보시는 분이군요.
노동계전부가 외노자찬성하는것 아니지만 모두 반대는것도 아닙니다.
일부 노동단체중에는 이주노동자들도 노동자라면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중인 곳도 엄연히 있는데 주장이 극단적이시네요.
남과 토론하고 싶으면 한발 뒤로 물러서서 세상좀 넓게보시길..
무슨 깡으로 본인의 말이 다맞고 본인의 말이 정의인냥 휘두르시는지 우습네요.
                    
골아포 12-04-20 10:13
   
다 맞는거 같은데 .....  아하하하~

다문화가정이신가 ㅋㅋㅋ
파스포트 12-04-20 09:28
   
인천시 빚이 많던대,  아니 월급도 못 준다던디 이렇게 펑펑 써도 되나요/
나다이눔아 12-04-20 10:03
   
아나 장난하는것도 아니고진짜
대략난감 12-04-20 11:13
   
우리나라에 언제 진정한(정직한) 보수 진보가 있었나?
새누리당만 문제인냥 말씀 하시네...ㅎ
토리야옹 12-04-20 14:41
   
인천시 재정적자는 어떡하구 ㅠ ㅠ
줄리엣 12-04-20 15:33
   
말도 안됩니다.. 그런 혜택은 자국민도 없습니다. 도데체 뭐하자는 건지?!! 화가 나네요!! 우리나라 정치 참 쉽네요..정치인들은 글러벌 호구고 줄만 있으면 아무나 되고 국민들도 넘 착해서 말을 참 잘 들어요~~
컬러머니 12-04-20 16:41
   
이런걸 보면 미쳐도 곱게 미쳐야된다는 얘기가 딱 맞지.
모든 당을 해쳐모여하고, 좀 알맹이만 골라서 우파정당 하나만들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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