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원회(OECD-TUAC)와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교조 설립취소를 하지 말라는 항의서한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항의서한에서 "1996년 한국이 OECD에 가입할 당시 한국 정부는 교사와 공무원 결사의 자유와 이들의 노조 활동 보장을 약속했다"며 "전교조 노조등록 취소는 국제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OECD-TUAC와 EI는 (한국 정부의 전교조) 조합원 자격 배제 (요구)를 지속적으로 지적·비판해온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OECD에 가입할 때 한 국제적 약속에 따라 공무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전교조의 노조등록을 유지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3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한 달 뒤 '법외노조'가 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가 OECD-TUAC와 EI의 촉구를 또다시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불통정부'라는 낙인이 찍히고 '노동탄압국'이라는 오명을 듣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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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네? ㅋㅋㅋㅋ
아니, 그럼 쌍용자동차 노조는, 거의다 해직자로 구성되어있는데? ㅋㅋㅋㅋ
다른 노조들도, 해직자가 상당수 있는데?
이게 말이되냐? 극우들 함 말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