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0-13 12:10
 조회 :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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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르면 2015년 각종 복지수당을 제때 지급할 수 없는 ‘복지 디폴트’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연합뉴스가 전했다.이에 따르면 2015년 복지와 관련해 시와 자치구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재원은 모두 6457억원이다. 항목별로 보면 영유아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지원에 각각 3257억원과 2798억원이 더 필요하고, 장애연금과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금도 올해보다 각각 271억원과 17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그러나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은 수년째 16조원 안팎으로 정체돼 세수가 늘거나 중요 사업을 접지 않는 한 6000억원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16조원 중에서도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항목을 제외하면 서울시가 1년에 유동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3조원 정도다. 하지만 2년 뒤인 2015년부터 무상보육,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만 3조원에 이른다. 도시시설 투자 등 일부 사업은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내년에는 기초연금 확대가 7월부터 시행돼 1200억원 정도만 부담이 늘어나는 ‘착시효과’가 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추가 부담 규모가 배로 늘어난다.기초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인구구조 변화도 재정 집행의 ‘함정’이 되고 있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올해 56만7000명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내년에는 59만8000명으로 늘고, 2015년에는 64만560명으로 더욱 크게 불어난다. 2017년에는 70만명을 넘어서고 고령화 사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에는 79만명까지 늘어난다. 서울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노령화가 빨라 수급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인구 변화를 토대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기초연금 추가 부담 규모를 계산해 보면 2015년에는 2798억원, 2017년에는 3242억원이 더 필요하고, 2020년에는 추가 부담 규모가 3908억원으로 4000억원에 육박한다.영유아 인구 감소로 무상보육 지원금과 장애연금,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금 추가 부담이 2015년보다 더 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2017년에는 복지비만으로 7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더 마련해야 한다.
복지 정책 정말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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