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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30 10:50
이석기 극좌파 또라이 인정 먹고 들어가고 ,,, 하지만 국정원의 선택은 최선일까요 ???
 글쓴이 : 버프홀릭
조회 : 773  

이석기 사태 바라보면서 진중권씨말에 의하면 극좌로 구분을 해서 말을 하더군요,
지금이 어느시대인데 지하조직같은것을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냐면서 , 진보진영에서 이석기,김재연같은
검증안된 인물들이 조직과 같이 들어오는것은 반대했다구요, 그래서 분열이 된것이고요,
그러면서 망상에 가까운 집단이라고요, 물론 방송에서도 그래서  방송에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번 일은
이미 예견된 일이란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란 생각이 드는 대목이죠 ,
 
그런데 국정원이 내란음모죄를 덮어 씌울 생각이면 저 경기동부연합에서 어짜피 국정원의 잠복이던지 ,
내부 고발자던지 스파이는 있거든요, 녹취록 을 가져다준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들이 실행에
옮길 때가 있거든요,
 비비탄총을 구입을 했던지 ,  폭탄제조를 한다던지 , 그럴때 덮쳤으면 확실히
내란음모죄로 엮을수 있고 , 경기동부 연합이나 통진당 까지도 깰수 있는 카드 였는데
왜 하필 지금 카드를 지금 썻느냐죠 ,, 물증 자체가 있지 않고서는 내란음모죄 로 씌우기에는 부족한데요,
결국에는 nll 문건공개처럼 자기들 안위를 위해서 썻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실행에 옮길때 덮쳤으면 그 뿌리 까지 확실히 뽑을 수가 있는데 지금 꺼내서 자기들 안위 일단 보전을 하고
가는 생각을 했기때문이죠,  녹취록에 소량의 물증 가지고는 이석기 하고 몇 국가 보안법 위주로 밖에
엮을수 밖에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조심을 하게되고 하겠죠,
 
그런데 진짜 이석기가 멍청하다고 느낀건 진중권도 운동권시절에 소수일지라도 항상 안기부에서 사람을
심어 놓을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다른 패널들도 보통 그렇게 말하고요,
그런데 130여명이 모인자리에서 저런 말을 했다는것은 거의 또라이 수준으로 보여진다고요 ,,
 
경기동부연합 자체가 40대이상 아줌마 아저씨들로 옛 운동권 사람들이라 실행여부는 언제까지
기달릴수 는 없겠지만,
여튼 암적인 세포는 일찍 제거 해야 하는것이 맞다로 봐서 국정원을 잘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차선이라고 보고요,  최상의 선택은 뿌리를 뽑을수 있을 때까지 기달려야하는게 상책이겠죠
국가 보안법으로 몇명 감방 넣어서는 절대 안되는 사건인데,..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개혁하라고 말하자 국정원의 위기감이 차선의 선택을 강요했다고 생각되네요,
이석기는 내란음모죄 여부떠나서 국회의원 쫒아내야하고 , 통진당까지도 해체 수순을 밟는게 옳다고 생각되네요, 더 이상의 국민을 대표 할 수가 없겠죠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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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벌레 13-08-30 10:55
   
내란음모죄는 녹취만으로도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이 녹취는 임의로 녹취된 것이 아니라 애초 법원의 허가를 받아 녹취된 것이라고 하더군요.

또한 도둑놈을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도둑놈을 쫒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종북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북이 더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에 법 집행의 진짜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죠.
     
버프홀릭 13-08-30 10:59
   
녹취록만으로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라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실현가능성없는 허무맹랑한 말들이 법정에서 얼마나 먹힐지는 모르겠지요,
비비탄총 개조로 과연 얼마나 사상자들을 낼수 있을지로도 법정 공방 있겠지요 ,
그리고 녹취록만으로는 발언자 이외는 처벌 할 수가 없지요
          
우주벌레 13-08-30 11:02
   
저의 두번째 줄을 안보셨나요?
이 녹취록은 증거수집의 한 방법으로써 법원의 허가를 받아 녹취된 것이랍니다.
즉, 법원이 이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라고 봐야 합니다.
임의 녹취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추가로... 영상까지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버프홀릭 13-08-30 11:05
   
아,, 저의 말은 녹취록 여부로 내란음모죄 성립여부가 힘든 단 말이에요,,
녹취록의 증거 당연 인정하구요 ,,,
녹취록 증거능력이야 국가 수사기관이 법원영장 발부받아 했으니 인정되지요 ,,
그외 추가 물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주벌레 13-08-30 11:12
   
실행의지에 대한 입증의 문제인데, 아마 제 생각으론 국정원이 녹취만 하는데 3년을 소요하진 않았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국정원이 여러 상황에서 강한 자신감을 보인다는 것은 당연히 실행의지에 대한 추가 입증이 확보돼 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버프홀릭 13-08-30 11:27
   
추가 물증이 꼭 필요하겠죠, 그래야만 논란의 여지가 없을듯하고요 , 향후 또 정국이 어수선해져 지지만 않았음 좋겠어요,
내란음모죄 못먹이면 국정원의 카드 타이밍에 진보를 떠나 보수 자체에서도 말들이 있겠죠, 확실히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을 내주고, 종북세력 잠수 타게 하거나 , 더 은신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준것일 테니까요, 결국 국정원이 내란음모죄 못먹이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카드를 써버렸다는 인식이 될테니까요,
                         
우주벌레 13-08-30 11:31
   
(이 댓글에 대한 답글은 제가 이미 줄을 달리하여 쓴 뒷 댓글로 갈음하겠습니다)
로코코 13-08-30 10:56
   
진중권도 극좌입니다.
우주벌레 13-08-30 11:30
   
참고로 한말씀 더.
내란음모죄와 관련하여 실행의지에 대한 입증은 형사사건에서 흔히 말하는 물증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예들면서 살인죄의 경우 물증을 요구하는데 살인도구 등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내란음모죄는 내란을 일으킬 의지에 대한 입증입니다. 즉 정황증거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죠.
물론 연판장이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서 같은 것이 추가로 확보되면 완벽하겠으나, 살인죄와 같이 완벽한 물증을 요구하는 경우와는 조금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주벌레 13-08-30 11:40
   
지금 좌파측 언론에서 열심히 쉴드를 치면서 엄격한 물증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석기는 이미 그동안의 행적이 있으므로, 녹취록 외 별도의 완벽한 물증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행적 자체가 내란음모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물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물증이 먼저 확보된 상태에서 추가로 녹취록이란 결정적 증거가 나왔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던 안받던 떠나서 그간의 행적과 녹취록 만으로도 이미 정치적 생명은 끝입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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