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석 등 영장실질심사...이석기는 체포동의서 보내기로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의 구속여부가 30일 결정난다.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내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역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
법원은 내부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법무부로 체포동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법무부는 정부 내 논의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의원 등은 지난 5월 비밀조직 ‘RO’ 조직원과 비밀모임을 갖고 파출소와 무기저장고, 주요 통신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안당국은 ‘빨치산 활동’과 같은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한다는
또 한국 내 ‘지하혁명조직’을 활용해 통합진보당의 국회 진출을 도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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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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