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남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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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모든 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 초등학생부터 급식을 지원해야 한다.

시의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89명 중 71명이 찬성해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시의원 79명과 전교조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한 무상급식 조례안은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의무교육 초·중학교부터 시작해 초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도 초등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2012년부터는 중학생 몫까지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또 매년 7월 말까지 학교급식 지원 계획을 세우고 다음해 예산에 경비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지난달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초등생 전면 무상급식으로 1162억원을 잡았다. 이는 시교육청이 급식 지원 부담 비용의 50%, 시와 자치구가 나머지 50%를 맡는다는 기존 협의를 전제로 책정한 금액이다. 시가 30%를 부담할 경우 연간 약 700억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

당초 민주당측은 지난달 본회의 통과를 예정했으나 서울시의 무상급식 참여 여부와 방식을 조율하기 위해 보류했다가 지난달 18일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만 통과됐다. 그동안 서울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시와 시의회간 협의가 계속 진행했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파행됐고 시가 무상급식을 반영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달 발표하면서 시·시의회·시교육청간 이뤄지던 비공식 논의도 중단됐다.

시는 오세훈 시장의 교육 공약인 준비물 없는 학교 등 ‘3무(無)학교’ 예산은 1445억원 전액을 편성해 시의회와 갈등을 키웠다. 급식 지원은 소득 하위 11% 가정의 학생들에게 주던 것을 내년에는 비율을 16%로 늘려 총 278억원을 배정한 상태다. 시는 무상급식 조례안의 법률 검토를 거쳐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의사일정에도 없었던 안건이 당일 오전 기습 상정됐다”며 회의 시작 전인 오전 9시35분부터 의장석을 점거, 오후까지 농성을 벌였다. 이후 민주당 시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한 한나라당 의원들을 밀고 올라가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교육부 46조 예산 ..각시.도 진보 교육감 ...32조 예산 주무르는 전교조 교육위원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012056271&code=950201

[UP포토] 5.18 30주년 기념식, 완전무장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유니온프레스=안성후 기자]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오전 11시 서울광장에서 열린 5.18민주항쟁 제30주년 서울기념식에 참석해 5.18 기념행사 팜플렛을 보고 있다. http://www.mgoon.com/view.htm?id=1534378

오세훈서울시장 은 좌익과 운동권 지원하는 민변출신으로 시사주간지와 환경운동위원으로 활동한
김대중 노무현추종자로 ..


광화문공사와 서울광장을 ....




아마도 ‘칼을 든 자’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붓을 든 자’란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악하고 교활한 기질을 감추고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장할 줄 알기 때문이다.

 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아픔은 함께 해도 기쁨은 나누지 않는 법이다.
백성들의 비극은 거기에 있다.

http://old.jjunda.net/bbs/?document_srl=4739341


<대힌민국> 화페는 조선시대..법과 정치는 남조선 인민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