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재미도 없는 이 시간 까지 100분토론 두번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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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5
이재교
저는 늘 주장하는 것이
허위 사실 명예에 해당하는 것 선거에 관련해서 허위 사실 비방 이거는
당연히 현행법에 처벌이 되고 앞으로도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실명제로 하자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일베에서도 고소당하면 처벌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북한군 이거는 팩트문제입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홍어는 혐오스러운 것이지만 사회에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조작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삼아야 되는 것은 홍어가 아니라 북한군 1개대대라던가 광우병이라던가
63.57
사회자
518에 관련해서
표현의 범주 안에 있습니까?
이부분만큼은 표현의 범주를 넘어서
표현의 자유 최대치를 벗어나서 규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곽교수님은 그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한다고
곽동수
대한민국이 지금의 형태로 있는데서는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국가가 나설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71:06
이재교
법률가로서 규제문제 처벌문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어떤 특정인에게 법익을 침해하는 명예라던가 모욕 명예감 이런 거를
침해하게 되는 지금 처벌하고 있고 처벌해야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는데
자 이제 아까 광주민주화운동 관해서 아까 변대표는 저하고 좀
다른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의혹제기를 하면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이유가 전 곽교수님하고 좀 다릅니다.
이건 우리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서 하나의 틀입니다.
아까 천안함 폭침같은 경우도 마찮가지입니다.
이거는 국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한 건지는 몰라도 국제적 조사를 한겁니다.
그래서 결론 내려서
함부로 의혹제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
그사람에서 모욕제기 입니다.
우리나라 틀밖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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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볼 때 여기까지 봤습니다. 뒤에 더 나올 말 없다 싶어서 안 봤는데,
관심부분이 광주민주화운동 부분뿐이었기때문에
담배피러 갔고
돌아오니 끝났더군요
뒤에 이재교가 국가가 나서는 것은 반대한다 정확히 말했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작성일 : 13-05-29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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