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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안보셨어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것에 이미 국가도 처벌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패널들도 동의 했구요..
근데 곽동수만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범위는 국가가 개입해서 법적처벌을 해야한다고 했는데..
우길걸 우기세요!!!
왜 이렇게 답답하신지;;;
왜 이렇게 답답하세요;;
이재교 교수도 표현의 정도를 넘어서는 글이라도 국가나 공당이 개입해서 법적 책임을 묻는것을 반대했습니다..
이재교 교수가 말한 부분은 일개 게시물에 대해서 게시물로 인해 손해를 입었거나 했을때 당사자 개인의 자격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다 라는 의미였는데 뭔소리 하시는거에요;;;